[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 사유
⑥징수유예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비고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업 무 처 리  절 차 도 >

②접      수

①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제  출

③검      토

④징수유예 결정

⑤결정 통보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