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14>

기  관  명

수신자  국세청장

(경유)

제 목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내용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대상 개발사업

사업 기간

위치

면적(㎡)

부과 구분

개발부담금

원

가산금

원

과태료

원

부과일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부과 금액

원

그 밖의 사항

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