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5.4.2.>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앞 쪽)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일
	취업 예정 직위	취업 예정 직급 등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별 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검토 사항별 검토의견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