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3.12.30>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직종			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 총액	임금 총액		이직 사유	비고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부호	사유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																													일		시간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

(제2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 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	○	×	○	23. 체류자격 E-9, H-2 외국인근로자(실업급여미가입)

8. "보험료부과구분"란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