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7.1>					(앞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