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등록(신고)번호
		소재지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 쪽)

구분

영업양도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 동물판매업].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ㆍ신고확인증 발급(폐기)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