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6>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ㆍ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