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5.31>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