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3.23>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 ] 부과명세서 [ ]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농지법 시행령」제46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 ] 부과명세  [ ]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납입의무자

(농지전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사 업 명(전용목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농지전용

면적(㎡)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 ]부과 예정

[ ]부과 결정

금  액(원)

감면비율

(근거 : 영 별표2 제    호)

산출내역

허가ㆍ협의ㆍ그 밖에

처  분  일  자

부과기준일

납    입    구    분

(해당란에 ○표)

통  지  납  입

(한국농어촌공사)

자 진 납 부

분할납부

(관  할  청)

납입기간

년  월  일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첨부서류(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