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4.3>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납입기한	공사착수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액
		사 유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분할납부 신청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납입보증보험증서 등) ※ 보증서 예치 제외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농지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 관할청 검토사항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보증서 이상 여부 등 ○ 관할청 처리사항 - 분할납부 결정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사업 착수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 미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농지전용자에게 설명 - 잔액은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 범위 내 3회 이내(「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인 경우에는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하도록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결정 - 관할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납부 통지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 - 관할청은 농지전용 협의ㆍ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최초 납입분 수납통지를 받은 후 허가증 발급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입통지서 수령 및 납부				◀◀				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								▶	납입 통지서 송부
		▲
																※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 관할청과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