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

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내용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남 [ ]여

여권번호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전자우편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

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입국자 도입대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