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7.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내용

성  명

(영문)

성  별

생년월일

국  적

남 ㆍ 여

여권번호

한국 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일부터 3년 이내 체류자로 한정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 최초 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등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 4.15%, 2013년부터 8.3%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37, FAX. 3271-9438, 3274-9739) ☞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