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④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⑤신청 지원금 종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⑥⑦⑮작성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⑧⑨⑩⑪⑮작성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⑫⑬⑭⑮작성
신청 내용	⑥재고용된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수	명	⑦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재고용형태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⑧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포함)을 한 피보험자수	명	⑨육아휴직 지원 총개월 수	개월
⑩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총개월 수	개월
⑪총월수(⑨+⑩)	개월
⑫신규대체근로자수	명	⑬대체근로자 채용총개월수	개월
⑭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 ]예 [ ]아니오
⑮지원금 신청액	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재고용 직전 고용(파견)계약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재고용 직전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재고용계약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일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재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4. 신청기간은 재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5.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⑥ 및 ⑦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재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6. 란의 휴직 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과 란의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7. 란의 휴직 등 개월 수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되,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그 기간을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숫자를 적습니다.

<예시 : 1. 1.부터 3. 15.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2개월 + 0.5개월(15/30=0.5)이므로 2.5개월로 기재>

8. 대체인력채용개월수: 대체인력채용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 3. 15.부터 6. 20.까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 0.2개월(6/30=0.2)이므로 3.2개월로 기재>

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재고용 직전 고용(파견)계약

출산일

재고용계약

재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

신청기간

(신청회차)

시작

일자

만료

일자

시작일자

만료

일자

재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년  휴가ㆍ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 등 기간

휴직 등 개월 수

대체인력

대체인력 채용기간

대체인력 채용개월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가ㆍ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대체인력채용

총

개월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전산입력		‣	지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