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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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자영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3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