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4쪽 중 제1쪽)
1.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명
	위치
	면적(㎡)
	시행기간
	인가 등을 한 행정청					사업시행 근거 법률
	인가 등이 있은 날					통보일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3. 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연월일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연월일
4. 개발부담금 부과ㆍ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최종		일부준공ㆍ사용개시ㆍ처분 등
종료시점지가	부과종료시점
	면적(㎡)
	공시지가(원)
	종료시점지가(원)
	산정방법

(4쪽 중 제2쪽)
개발비용	구 분	실비정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실비정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순공사비	원	원	원	원
	조사비	원		원
	설계비	원		원
	일반관리비	원		원
	기부채납액	원		원
	부담금 납부액	원		원
	토지 개량비	원		원
	제세공과금	원		원
	보상비	원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		원
	총액	원		원
정상지가상승분	가액	원		원
	산정방법
개시시점지가	부과개시시점	`
	면적(㎡)
	개시시점지가	원		원
	산정방법
부과결정 내용	예정 통지가액	원		원
	결정가액	원		원
	사유
	결정일
	고지일

(4쪽 중 제3쪽)
5. 납부 및 징수 내용
고지일	고지금액	납부일	일부 환급액	실제 납부액	비고
6.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구분	발생일	사유	구분	발생일	사유
7. 매입가격(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신고일		확정일
8. 신고 내용
지번	지목	면적(㎡)	매입가격(원)	매입처	매입방법	확인가격(원)
계
9. 납부 연기에 관한 사항
신청일
허가일
사유
납부 연기기한
10.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일
허가일
사유
11. 분할 납부 허가 내용
분할 납부 연월일	개발부담금	가산금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차 . .
2차 . .
3차 . .
4차 . .

(4쪽 중 제4쪽)

12. 물납(物納)에 관한 사항

신청일

.     .     .

허가일

.     .     .

사유

납부가액

원

물납토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가액(원)

허가가액(원)

계

차액

13.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

1차 독촉일

사유

1차 독촉일

사유

14. 과태료에 관한 사항

고지일

과태료 금액(원)

사유

15.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결손처분일

이유

근거

금액(원)

16. 기재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직급

성명

서명

기재 사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57㎜×364㎜[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