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개정 2011.4.27>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잔대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을이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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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년     월     일

매도자(갑)

중앙관서의 장등

인

매수자(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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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 <개정 2011.4.27>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제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낼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잔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매수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을이 내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한 경우

4.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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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제7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을이 정산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중앙관서의 장등

인

매수자(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