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주소

(담당               , ☎            )

요금후납

받는 사람

귀하

□□□-□□□

접는 선

제   호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번호

출석사유

출석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

장소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내용

적용법조

접는 선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6조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출석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지정된 즉결심판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즉결심판 출석일시ㆍ장소 등을 다시 알리오니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 불출석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mm×297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