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1.3.28> ※ '1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⑮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⑯납 부 할 세 액 (⑨-⑩-⑪-⑫-⑬+⑭-⑮)
⑰ 분납(물납)할 세액
⑱ 납 부 세 액
⑲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 득 세 납부할 세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납 부 세 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①신고인(양도인)란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6.  ⑨산출세액란ㆍ⑩감면세액란ㆍ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8.  ⑬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⑭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불성실 연10.95%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1. 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2.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2.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2.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2.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2.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2.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 누진세율

40%

5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45%

6~35% 누진세율

45%

6~35% 누진세율

60%

6~35% 누진세율

70%

16~4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2.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0%

6~35% 누진세율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1.3.28>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재지국				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⑲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 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지역10%가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 ’09.3.16~'12.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7.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10. ⑯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⑱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⑲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개정 2011.3.28>								(앞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주식등 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국외 주식등
		장외주식등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43	42		41		51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11.3.28>										(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기 타	116
			소 계
		② 자 기 가 제 조 ㆍ 생 산 ㆍ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ㆍ 개 량 ㆍ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을 적습니다.

5. ④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⑩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번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란 기타필요경비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⑫번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명세를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