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4.27>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당초의 매수자인 을로부터 양수한 자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갑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당초 을과 계약을 체결한 금                     원으로 병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병은 을이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 금           원을 내야 한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병은 제1항에 따라 을이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③ <분할납부의 경우> 병은 제1항에 따라 을이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매매계약의 승계)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과 병은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병은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각 계약조항을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병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중앙관서의 장등

인

양수한 자(병)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병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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