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 (전화 :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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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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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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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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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