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4.2.>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단위: 명)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 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실무종결

⑨ 보완명령

⑩ 경고 및 시정조치

⑪ 징계의결요청

⑫ 과태료 부과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

심사

내용

⑭ 소명서 요청

⑮ 출장조사

⑯ 개별자료요청

⑰ 출석요구

⑱ 조사의뢰

⑲ 금융조회

작성방법

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⑧ 실무종결 :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⑨ 보완명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⑩ 경고 및 시정조치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⑪ 징계의결요청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청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⑫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 :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⑭ 소명서 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⑮ 출장조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⑯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⑰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⑱ 조사의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⑲ 금융조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일련번호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	비 고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일련번호	조치요구내용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위반내용	비 고
			( )

* 조치 요구 내용: 법 제8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 기재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