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보내는 사람                 □□□-□□□

경찰서장

주소

(담당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 선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발행번호:

법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경범범칙금미납자

주민등록번호

-

범칙금통고서번호

-3-

일반회계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즉결심판예정일

년    월    일

즉결심판소

세입징수관서

범칙금등납부기한

년    월    일

범칙금등

원

계좌번호

납부금액

위반사항

위반일시

납부기한

위반장소

납부자

위반내용

생년월일

범칙금

원

범칙금통고서번호

-3-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귀하께서는 경범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 귀하께서 원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이 통지서가 갈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을 FAX (000-000-000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 해양경찰서	직인

접는 선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

범칙금통고서번호

-3-

일반회계

□ 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계좌번호

세입징수관서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자

생년월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붉은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mm×297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