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25일 뉴델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Shri S. M. Krishna 인도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교환한 날인 2012년 6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 는,

수형자가 자국에서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써 유죄를 선고받고 형을 언도받은 외국인에게 그들의 사회에서 형을 복역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 목적이 충족되어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가. "판결"이라 함은 형을 부과하는 법원 또는 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령을 말한다.

나. "수용국"이라 함은 수형자의 형 복역을 위하여 수형자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국가를 말한다.

다. "형"이라 함은 법원 또는 재판소가 형사 관할권의 집행에 따라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의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라 함은 체약국에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원들을 포함하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명령에 따라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마. "이송국"이라 함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자에게 형을 부과한 국가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영역에 있는 수형자는 그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형자는 이송국 또는 수용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2. 수형자의 이송은 수형자로부터 이송에 대한 그러한 의지 표명을 받는 대로 이송국 또는 수용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 조약 하에서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일 것

나. 사형이 수형자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것

다. 판결이 확정된 것일 것

라. 벌금형을 포함한 부과형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것

마. 이송국에서 수형자에 대한 조사, 재판 또는 그 밖의 형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바.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여전히 최소 6개월이거나 종신형으로 복역 중일 것

사. 이송국에서 수형자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일 것

아. 수형자가 군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자. 수용국으로의 수형자의 이송이 이송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차. 이송에 대한 동의가 수형자 본인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 수형자의 연령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자에 의해, 서면으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카. 이송국과 수용국이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이송국과 수용국은 수형자가 복역해야 할 잔여 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에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4조  정보제공 의무

1. 수형자가 이송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수용국 또는 이송국 중 어느 한쪽이 이미 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송국은 수용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전달한다.

가. 수형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만약 있다면, 수용국에서의 수형자의 주소

다.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련 진술서

라. 형의 성질, 기간 및 개시일자

마. 수형자의 형에 대한 판결문 인증사본 또는 관련 법 규정의 사본

바. 수형자의 이송 요청에 대한 처분 및 감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수형자에 대한 의료, 사회생활 또는 그 밖의 자료

사. 이송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수형자에게 수용국의 법에 따른 모든 이송의 결과에 대한 통보를 위하여 수용국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

아. 수형자 또는 이송국의 법에 따라 수형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이송에 대한 의사표명

자. 공판 전 구금기간, 형의 감경 또는 형 집행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복역한 기간에 관한 진술서

2. 이 조약에 따른 이송요청에 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국 또는 이송국 중 어느 한쪽이 이미 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용국은 이송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전달한다.

가. 수형자가 수용국의 국민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서류

나. 이송국에서 형 부과의 근거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국의 법에 따른 범죄이거나 수용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용국의 관련법 사본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형자 이송에 관한 이 조약 제8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수형자 이송 후 수용국에서의 형의 존속기간 및 집행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진술서

라. 수형자의 이송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국의 의지 및 수형자의 잔여 형을 집행한다는 약속

마. 이송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서류

3. 수형자가 수용국에게 이송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국은 이를 이송국에게 통보하고 그 후 제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  요청과 답변

1. 이송요청은 규정된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국의 중앙기관이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게 전달한다. 답변은 이와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이고 인도공화국의 경우 내무부이다.

3. 피요청국은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6조  동의 및 확인

1. 이송국은 이 조약 제3조 제1항 차호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송의 법적 결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송에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동의 절차에는 이송국 법이 적용된다.

2. 이송국은 수용국에게 그러한 동의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표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  수용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하여, 이 조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계속한다.

2. 이 조약 제10조에 따라 형의 집행은 수용국의 법에 따르고 오직 수용국만이 모든 적절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제8조  형의 계속집행

1. 수용국은 이송국에 의해 결정된 형의 법적 성질 및 기간에 의해 구속된다.

2. 그러나 형이 그 성질, 기간 또는 모두에 있어 수용국의 법과 양립하지 않거나 수용국의 법이 규정하는 경우, 수용국은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그 형을 자국 법에 규정된 형벌과 조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형벌 또는 조치는 그 성질 및 기간에 있어 가능한 한 이송국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형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이송국에서 부과된 형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송의 효과/이송국에 대한 형의 종료

1. 수용국 당국의 수형자에 대한 신병 인수는 이송국의 당국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국은 수용국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3. 수용국이 형이 종료되었다고 이 조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이송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이송국에서 형이 취소되는 효과를 가진다.

제10조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 및 판결의 재심

1. 이송국만이 판결의 재심에 대한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2. 체약국 중 어느 한쪽은 자국의 헌법 또는 그 밖의 법에 따라 형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형 집행의 종료

수용국은 형이 감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해 이송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자마자 형의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제12조 형 집행에 관한 정보

1. 수용국은 다음 사항을 이송국에게 통보한다.

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나.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구금시설로부터 도주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 수용국은 수형자가 잔여 형을 복역하도록 수형자를 체포하고, 수형자가 도주에 관한 수용국의 관련법에 따라 기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이송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국은 형 집행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13조 통     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3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수형자가 자국민인 때 통과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송되어지는 수형자의 자국 영역 통과를 위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체약국은 그러한 통과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14조 수형자의 인도

이송국 당국에 의한 수용국 당국으로의 수형자의 인도는 이송국의 관할권 내에서 양국이  의한 일자, 시기 및 장소에서 행한다.

제15조 비     용

이 조약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이송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용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국은 이송에 대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언     어

요청서 및 보충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공식 언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제17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8조 적용 범위

이 조약은 이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제19조 개     정

체약국이 동의한 이 조약의 개정 또는 수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에 의해 확인될 때 발효한다.

제20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되고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에게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

3.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그러한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조약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의 형 집행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25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힌두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facilitate the social rehabilitation of sentenced persons into their own countries; and

Considering that this objective should be fulfilled by giving foreigners, who have been convicted and sentenced as a result of their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ce, the opportunity to serve their sentences within their own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a) "judgment" means a decision or order of a court or tribunal imposing a sentence;

(b) "receiving State" means a State to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in order to serve his sentence;

(c)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or tribunal for a determinate period of time or for life imprisonment, in the exercise of its criminal jurisdiction;

(d) "sentenced person" means a person undergo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under an order passed by a court including the courts established under the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 the Contracting States;

(e) "transferring State" means the State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on the person who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A person sentenc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State may be transferre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To that end, he may express to the transferring State or the receiving State his willingness to be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2.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 may be requested by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other, on receipt of such expression of willingness for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3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State;

(b)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imposed on the sentenced person;

(c) the judgment is final;

(d) any accompanying penalties including fine have been complied with;

(e) no inquiry, trial or any other criminal proceeding is pending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in the transferring State;

(f)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ransfer, the sentenced person still has at least six months of the sentence to serve or is undergo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g) that the acts or omissions for which that person was sentenced in the transferring State are those which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in the receiving State;

(h) the sentenced person has not been convicted for an offence under the military law;

(i) transfer of custody of the sentenced person to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 be prejudicial to the sovereignty, security or any other interest of the transferring State;

(j) consent to the transfer is given by the sentenced person or, where in view of his age o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either Contracting State considers it necessary, by any other person entitled to act on his behalf,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and

(k)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States agree to the transfer.

2. In exceptional cases,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Stat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remaining period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six months.

ARTICLE 4  OBLIGATION TO FURNISH INFORMATION

1. If the sentenced person has expressed an interest to the transferring State in being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the transferring State shall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to the receiving State unless either the receiving or the transferring State has already decided that it will not agree to the transfer:

(a) the name and nationality,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his address, if any, in the receiving State;

(c)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sentence was based;

(d) the nature, duration and date of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e)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and a cop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under which the sentence has been passed against the sentenced person;

(f) a medical, social or any other report on the sentenced person, where it is relevant for the disposal of his application or for deciding the nature of his confinement;

(g) any other information which the receiving State may specify as required in all cases to enable it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ransfer and to enable it to inform the sentenced person of the full consequences of transfer for him under its law;

(h) the expression of interest of the sentenced person to be transferred or of a person entitled to act on his behalf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transferring State; and

(i) a statement indicating how much of the sentence has already been served, including information on any pre-trial detention, remission, or any other factor relev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2. For the purposes of enabling a decision to be made on a request under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State shall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to the transferring State unless either the receiving or the transferring State has already decided that it will not agree to the transfer:

(a) a statement or document indicating that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State;

(b) a copy of the relevant law of the receiving State constituting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passed in the transferring State, as if such acts or omissions were an offence under the law of the receiving State or would constitute an offence if committed on its territory;

(c) a statement of the effect of any law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 du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the receiving State after the sentenced person’s transfer including, if applicable, a statement of the effect of paragraph 2 of Article 8 of this Agreement on his transfer;

(d) the willingness of the receiving State to accept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and an undertaking to administer the remaining part of the sentence of the sentenced person; and

(e) any other information or document which the transferring State may consider necessary.

3. In case the sentenced person has expressed an interest for transfer to the receiving State, it shall inform the transferring State accordingly, which shall there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

ARTICLE 5  REQUESTS AND REPLIES

1.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made in writing in the prescribed proforma, if any, and addressed through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Replies shall be communicated through the same channels.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entral authority shall be,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India,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3. The requested State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State of its decision whether or not to agree to the requested transfer.

ARTICLE 6  CONSENT & ITS VERIFICATION

1. The transferring State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required to give consent to th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j) of Article 3 of this Agreement, does so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legal consequences thereof. The procedure for giving such cons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transferring State.

2. The transferring State shall afford an opportunity to the receiving State to verify that the consent i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7  EFFECT OF TRANSFER FOR THE RECEIVING STAT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continue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hrough a court or administrative order, as may be required under its national law, under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8 of this Agree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receiving State and that State alone shall be competent to take all appropriate decisions.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State shall be bound by the legal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as determined by the transferring State.

2. If, however,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or both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ceiving State, or its law so requires, that State may, by court or administrative order, adapt the sentence to a punishment or measure prescribed by its own law. As to its nature and duration, the punishment or measure shall, as far as possible, correspond with that imposed by the judgment of the transferring State. It shall however not aggravate, by its nature or duration, the sentence imposed in the transferring State.

ARTICLE 9  EFFECT OF TRANSFER/COMPLETION OF SENTENCE FOR TRANSFERRING STATE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have the effect of discontinu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by the authorities in the transferring State.

2. The transferring State shall not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State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3. When the receiving State notifies the transferring State under paragraph 1(a) of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that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such notification shall have the effect of discharging that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State.

ARTICLE 10 PARDON, AMNESTY OR COMMUTATION AND REVIEW OF JUDGMENT

1. The transferring State alone shall decide on any application for the review of the judgment.

2.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grant pardon, amnesty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or other laws.

ARTICLE 11 TERMINATION OF ENFORCEMENT OF SENTENCE

The receiving State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by the transferring State of any decision or measure as a result of which the sentence is reduced or ceases to be enforceable.

ARTICLE 12 INFORMATION ON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State shall notify the transferring State:

(a) when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or

(b) if the prisoner escapes from custody befor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In such cases the receiving State shall make every effort to have the prisoner arrested so that he serves the remainder of his sentence and that the prisoner be prosecuted for committing an offence under the relevant law of the receiving State on escape of prisoner.

2. The receiving State shall furnish a special report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f so required by the transferring State.

ARTICLE 13 TRANSIT

If either Contracting State enters into arrangements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ith any third Stat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the sentenced persons being transferred pursuant to such arrangements, except that it may refuse to grant transit to any sentenced person who is one of its own nationals. The Contracting State intending to make such a transfer shall give advance notic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such transit.

ARTICLE 14 HANDING OVER OF SENTENCED PERSON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State to those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occur on a date, tim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State as may be agreed upon by both the States.

ARTICLE 15 COSTS

Any costs incurr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State, except costs incurred exclusively in the territory of the transferring State. The receiving State may, however,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or from some other source.

ARTICLE 16 LANGUAGE

Requests and supporting documents shall be in English or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English or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17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themselves unable to reach agreement.

ARTICLE 18 SCOPE OF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of sentences impos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9 AMENDMENTS

Any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agreed b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me into effect when confirmed by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RTICLE 20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2. The Agreement shall continue to remain in force until six months from the date upon which either Contracting State give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3. Notwithstanding any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nforcement of sentences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transferred under this Agreement before the date on which such termination takes effec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New Delhi on the 25th day of January 2010, in the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