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8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고 2012년 3월 26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2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 년 6 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4호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조세행정공조협약

전문

이 협약의 서명자인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인(人), 자본,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이동의 발달은 비록 그 자체로 상당한 혜택이 있지만, 조세회피와 탈세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왔으며 따라서 과세당국 간의 협력 증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노력을 환영하며,

납세자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문제에서 모든 형태의 행정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력이 납세의무의 적정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모든 인이 적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기본 원칙들이 모든 국가의 조세문제에 적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과 이중과세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따라서 국가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국제적 수단을 고려하여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확신하며,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대상 인

1.당사국은 제4장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호 간 조세 관련 행정협조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조에는 적절한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2.그러한 행정협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동시 세무조사 및 해외 세무조사 참여를 포함하는 정보교환

나.보전 조치를 포함하는 추심에서의 협조, 그리고

다.서류의 송달

3.당사국은 관련된 인이 당사국이나 그 밖의 어떠한 국가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지에 관계없이 행정협조를 제공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다음의 조세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1)소득 또는 이윤에 대한 조세

2)소득 또는 이윤에 대한 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3)순 자산에 대한 조세

그리고

나. 다음의 조세

1)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이윤, 양도소득 또는 순자산에 대한 조세

2)일반 정부나 공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하는 의무적 사회보장보험료

3)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제외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조세, 즉

가) 유산·상속 또는 증여세

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

다)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라) 개별소비세와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특정 조세

마) 자동차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조세

바) 자동차 이외의 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조세

사) 그 밖의 모든 조세

4)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위 제3목에 언급된 범주에 해당하는 조세

2.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제1항에 언급된 범주에서 부속서 가에 열거되어 있다.

3.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목록에 대한 수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속서 가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하 "수탁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변경사항은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이 협약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된 후에 부속서 가에 열거된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여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그 도입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해당 조세의 도입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한다.

제2장  일반 정의

제3조  정의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요청국"과 "피요청국"이란 각각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모든 당사국과 그러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당사국을 말한다.

나."조세"란 제2조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말한다.

다."조세채권"이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모든 조세액과 그 발생이자, 관련 행정벌과금 및 추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부속서 나에 열거된 인과 당국을 말한다.

마.당사국과 관련하여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협회 그리고 그 밖의 실체

상기 사용된 용어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선언한 각 당사국에게 부속서 다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양해될 것이다.

2.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3.당사국은 부속서 나와 부속서 다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한다. 그러한 변경사항은 해당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협조의 형태

제1절  정보교환

제4조  일반 규정

1.당사국은 특히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가.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그리고

나.행정당국에 제기된 소추 또는 사법기관에 제기된 소추 개시

이러한 목적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이 협약에 따라 교환되지 아니한다.

2.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법원에서 이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사전 허가조건을 면제하는 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어떠한 당사국도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당국이 그 거주자나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하는 선언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특정 인 또는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제4조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2.피요청국의 세무자료상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정보 요청에 따르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요청국은 요청된 정보를 요청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있는 조치를 한다.

제6조  자동 정보교환

사안의 유형별로 그리고 상호 합의하여 결정되는 절차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제4조에 언급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

제7조  자발적 정보교환

1.다음 상황의 경우 당사국은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 전달한다.

가.다른 당사국에서 세수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를 처음 언급된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

나.납세의무가 있는 인이 다른 당사국에서 세수증가나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처음 언급된 당사국에서 받는 경우

다.당사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과 다른 당사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 사이의 사업거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한쪽 또는 다른 쪽 또는 양쪽 당사국에서 세수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라.당사국이 기업 집단들 내에서 인위적인 이윤의 이전으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할만한 근거를 갖는 경우

마.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처음 언급된 당사국에게 전달된 정보가 그 다른 당사국에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2.각 당사국은 제1항에 설명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절차를 이행한다.

제8조  동시 세무조사

1.해당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동시 세무조사를 위한 사안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한다. 관련된 각 당사국은 특정한 동시 세무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이 협약의 목적상 동시 세무조사란 그렇게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공통 또는 관련된 이해를 갖는 인 또는 인들의 조세 사건들을 각자의 영역 내에서 동시에 조사하기로 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제9조  해외 세무조사

1.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피요청국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그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세무조사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피요청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그와 같은 요청을 일반적으로 수락하지 아니할 의향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언제든지 제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제10조 상반된 정보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이 보유한 정보와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인의 조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절 추심 협조

제11조 조세채권의 추심

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조세채권을 자국의 조세채권인 것처럼 추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제1항은 그 조세채권이 요청국에서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관련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분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요청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한 것일 경우 제1항은 관련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채권이 더 이상 분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사망자 또는 그의 유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추심에 대하여 협조를 제공할 의무는 그 채권이 유산으로부터 추심되거나 그 수혜자로부터 추심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산의 가치나 각각의 유산 수혜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한정된다.

제12조 보전 조치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조세액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아직 아닌 경우에도 보전 조치를 한다.

제13조 요청시 첨부 서류

1.이 절에 따른 행정협조 요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조세채권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조세와 관련이 있으며, 추심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조세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지 않거나 분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서

나.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공식 사본, 그리고

다.추심 또는 보전 조치에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서류

2.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가 적절하고 피요청국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 접수일 후 가능한 한 빨리 피요청국에서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로 수락, 인정, 보충 또는 대체된다.

제14조 기한

1.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에는 요청국의 법이 적용된다. 협조 요청시 그 시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2.협조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이 수행한 추심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제1항에서 언급된 시효를 정지하거나 중단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 그 행위는 요청국의 법 하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알린다.

3.어떠한 경우에도 피요청국은 원 증서의 집행 허용일부터 15년의 기간 후에 제기된 협조 요청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우선권

추심하는데 협조가 제공되는 조세채권은 비록 그 사용된 추심절차가 피요청국 자신의 조세채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요청국에서 피요청국의 조세채권에 특별히 부여되는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아니한다.

제16조 납부 유예

피요청국은 자국법이나 행정관행이 유사한 상황에서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납부의 유예 또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지만, 먼저 요청국에 알린다.

제3절  서류의 송달

제17조 서류의 송달

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서류들을 포함하여 요청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협약의 대상조세와 관련된 서류를 수신인에게 송달한다.

2.피요청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을 실행한다.

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서류 송달을 위하여 자국법에 규정된 방법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특정한 방법 또는 그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서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용가능한 방법

3.당사국은 우편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직접 서류의 송달을 실행할 수 있다.

4.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법에 따른 당사국의 서류의 송달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이 조에 따라 서류가 송달되는 때 그 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신인이 그 서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어나 자국의 공식어 중의 하나로 번역 또는 요약하도록 조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피요청국, 유럽평의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어 중의 하나로 그 서류를 번역하거나 요약을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모든 형태의 협조에 관한 규정

제18조 요청국이 제공하는 정보

1.협조 요청은 적절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요청을 개시한 당국 또는 기관

나.요청대상 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그 밖의 그 인의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상세한 사항

다.정보의 요청인 경우 요청국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식

라.추심 또는 보전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인 경우 조세채권의 성격, 조세채권의 내용 및 조세채권이 추심될 수 있는 자산

마.서류 송달의 요청인 경우 송달될 서류의 성격과 주제

바.그것이 요청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제19조의 요건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2.협조 요청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요청국은 그 정보를 피요청국에 전달한다.

제19조 요청 거절 가능성

요청국이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국은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

1.협조 요청이 수락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이 한 조치와 협조의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요청국에게 알린다.

2.그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결정과 사유를 가능한 한 빨리 요청국에게 알린다.

3.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식을 명시하였고

피요청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받은 형식대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21조 인의 보호 및 협조제공 의무의 한계

1.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피요청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들은 피요청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나.공공정책(공공질서)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치의 수행

다.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라.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이해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마.요청국에서의 과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세원칙 또는 피요청국이 요청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

바.이 협약의 적용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 피요청국의 국민과 요청국의 국민 간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협조의 제공

제22조 비밀 준수

1.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취득한 모든 정보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또는 제공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비밀 준수 조건이 더 엄격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된다.

2.그러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추심,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위에 언급된 그러한 인 또는 당국만이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그러한 조세와 관련된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사전 허가의 조건을 면제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당사국이 제30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한 유보를 한 경우 그 당사국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그 밖의 모든 당사국은 그 유보의 대상인 범주의 조세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보를 한 당사국은 그 유보의 대상인 범주의 조세목적으로 이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수령한 정보는 제공 당사국의 법에서 그러한 정보가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 정보는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제3의 당사국에게 전달될 수 있다.

제23조 쟁송 절차

1.이 협약에 따라 피요청국이 하는 조치와 관련된 쟁송 절차는 그 국가의 적절한 기관에만 제기된다.

2.이 협약에 따라 요청국이 한 조치, 특히 추심 분야에서 조세채권의 존재 나 금액 또는 집행 허용증서에 관한 조치와 관련된 쟁송 절차는 그 국가의 적절한 기관에만 제기된다. 그러한 쟁송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 요청국은 해당 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그 절차를 정지하는 피요청국에게 알린다. 그러나 요청국의 요청을 받는 경우 피요청국은 추심의 보호를 위한 보전 조치를 한다. 피요청국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러한 쟁송 절차에 대하여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정보를 접수한 때 요청국과 그 문제를 협의한다.

3.쟁송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은 사안에 따라 상대 국가에 그 결정과 그 결정이 협조 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통보한다.

제5장  특별 규정

제24조 협약의 이행

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하위 당국에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사이에서 협약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2.피요청국이 이 협약의 적용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경우 피요청국과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조정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 아래 이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감독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조정기관은 협약의 일반적인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권고한다. 특히 조정기관은 조세 관련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절차의 연구를 위한 포럼으로서 활동하고, 적절한 경우에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는 조정기관의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4.당사국은 조정기관에 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협약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어려움이나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합의는 조정기관에 통보된다.

6.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무총장은 상기 제4항에 따라 조정기관이 제공한 의견과 상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 합의를 당사국과 협약을 아직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은 서명국에게 알린다.

제25조 언어

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평의회의 공식 언어들 중 하나 또는 관련 체약국 사이에 양자 간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언어로 작성된다.

제26조 비용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양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협조 제공시 발생하는 통상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한다.

나.협조 제공시 발생하는 특별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

제6장  최종 규정

제27조 다른 국제협정 또는 약정

1.이 협약에 규정된 협조의 가능성은 관련 당사국 간의 기존 또는 향후 국제협정이나 다른 약정, 또는 조세 관련 협력에 관련된 다른 문서에 포함된 협조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2.현행 협약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시행 중인 공통된 규정들을 적용한다.

제28조 협약의 서명 및 발효

1.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어느 한쪽 수탁처에 기탁된다.

2.이 협약은 제1항에 따라 5개국이 협약에 기속되는데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3.그 후에 협약에 기속될 것에 동의를 표시한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협약의 영역적 적용

1.각 국가는 서명할 때 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 또는 영역들을 명시할 수 있다.

2.모든 국가는 그 이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된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그 선언에 명시된 그 밖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협약은 수탁처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3.그러한 선언에 명시된 모든 영역과 관련하여 앞의 2개 항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모든 선언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된 통보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그 철회는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유보

1.모든 국가는 서명할 때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가.제2조제1항나호에서 열거된 범주 중 다른 당사국의 조세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협조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 다만, 협약 부속서 가의 그 범주에 어떠한 국내 조세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나.모든 조세 또는 제2조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있는 조세에 대한 모든 조세채권의 추심, 또는 행정벌과금의 추심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다.그 국가에 대한 협약 발효일 또는 상기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사전에 유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그 유보의 철회일에 존재하는 모든 조세채권과 관련된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라.모든 조세 또는 제2조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있는 조세에 대한 서류 송달과 관련된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마.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을 통한 서류의 송달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

2.그 외 다른 유보는 할 수 없다.

3.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 이후에 그 당사국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시에 하지 않았던, 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보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는 어느 한쪽 수탁처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4.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는 해당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이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보를 한 당사국은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유보가 부분적인 경우 그 유보 당사국은 자신이 수용하는 만큼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탈퇴

1.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그러한 탈퇴는 수탁처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3.협약을 탈퇴한 모든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취득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제22조에 기속된다.

제32조 수탁처 및 그 기능

1.조치, 통보 또는 연락을 한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모든 서명

나.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다.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모든 발효일

라.제4조제3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모든 선언과 그러한 모든 선언의 철회

마.제30조에 따른 모든 유보와 제30조제4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모든 유보의 철회

바.제2조제3항 또는 제4항, 제3조제3항, 제29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령한 모든 통보

사.이 협약과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조치, 통보 또는 연락

2.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한 수탁처는 즉시 이를 다른 수탁처에 알린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8년 1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고, 2부 중 1부는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각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각 회원국에 인증 등본을 전달한다.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의정서

전문

이 의정서의 서명자인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1988년 1월 25일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된 조세행정공조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치된 기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약이 체결된 이래로 새로운 협력 환경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 환경의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조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협력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협약 전문의 일곱 번째 문단이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국제적 수단을 고려하여 조치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2.다음은 협약 전문의 일곱 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된다.

"새로운 협력 환경이 도래하였고, 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환경의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조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협력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제2조  협약 제4조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조

일반 규정

1.당사국은 특히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자국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2.삭제

3.어떠한 당사국도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당국이 그 거주자나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하는 선언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3조  1.협약 제18조제1항나호의 "그리고"는 "또는"으로 대체된다.

2.협약 제18조제1항바호의 "제19조"에 대한 언급은 "제21조제2항사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제4조  협약 제19조는 삭제된다.

제5조  협약 제21조는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21조

인의 보호 및 협조제공 의무의 한계

1.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피요청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들은 피요청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나.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라.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마.요청국에서의 과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세원칙 또는 피요청국이 요청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

바.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국의 국민과 비교하여 피요청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국의 세법상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요건의 시행 또는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협조의 제공

사.요청국이 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 다만, 그러한 조치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피요청국의 행정상 부담이 요청국이 취득할 이익에 비하여 명백하게 과중한 경우에 추심에 대한 협조의 제공

3.이 협약에 따라 요청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비록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단에 포함된 의무는 이 협약에 포함된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제1항과 제2항의 제한을 포함한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제22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1.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취득한 모든 정보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까지 비밀로 취급되고 보호된다.

2.그러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추심,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위에 언급된 그러한 인 또는 당국만이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세와 관련된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협약 제27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협조의 가능성이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의 규정들이 제공하는 가능성보다 더 광범위한 협력을 허용하는 한, 이 협약이 규정하는 협조의 가능성을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1.다음 항들은 협약 제28조의 끝에 추가된다.

"4.2010년 5월 27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 협약을 개정하는 의정서(이하 "2010년 의정서"라 한다)의 발효 이후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 또는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된다.

5.2010년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럽평의회 회원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는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하여 자국을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모든 요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되고, 그 수탁처는 이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그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에도 또한 알린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초청을 요청하는 국가를 초청할지 여부는 조정기관을 통하여 협약 당사국의 총의로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을 비준하는 모든 국가와 관련하여,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6.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에 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사국에 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이보다 앞선 과세기간 또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상호 합의할 수 있다.

7.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당사국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문제들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의 규정들은 이보다 앞선 과세기간 또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하여 발효일부터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아래 호가 협약 제30조제1항마호 다음에 추가된다.

"바.당사국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3년 전이 되는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행정협조,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사국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3년 전이 되는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해서만 제28조제7항을 적용할 권리"

3."그리고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라는 문구는 협약 제32조제1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문구 다음에 추가된다.

제9조  1.이 의정서는 협약의 서명자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서명자는 협약을 사전 또는 동시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어느 한쪽 수탁처에 기탁된다.

2.이 의정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의정서에 기속되는데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3.그 후에 의정서에 기속될 것에 동의를 표시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1.조치, 통보 또는 연락을 한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모든 서명

나.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다.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모든 발효일

라.이 의정서와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조치, 통보 또는 연락

2.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하는 수탁처는 다른 수탁처에게 이를 알린다.

3.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을 전달한다.

4.이 의정서가 제9조에 따라 발효될 때 어느 한쪽 수탁처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본문을 완성하고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27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고, 2부 중 1부는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보 및 선언

유보

협약 제30조제1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약 제2조제1항나호제1목 또는 제2목 또는 제3목의 마), 바), 사) 또는 제4목에 명시된 다른 당사국의 조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협조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협약 제30조제1항라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모든 조세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시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협약 제30조제1항마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우편을 통한 서류의 송달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선언

부속서 가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

Ⅰ.제2조제1항가호제1목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Ⅱ.제2조제1항나호제3목

1.범주 가

상속세

증여세

2.범주 나

종합부동산세

3.범주 다

부가가치세

4.범주 라

개별소비세

주세

부속서 나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부속서 다

협약의 목적상 "국민"의 정의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Preamble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ignatori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ovement of persons, capital, goods and services ? although highly beneficial in itself ? has increased the possibilities of tax avoidance and evasion and therefore requires increasing co-operation among tax authorities;

Welcoming the various efforts made in recent years to combat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on an international level, whether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Considering that a co-ordinated effort between States is necessary in order to foster all forms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matters concerning taxes of any kind whilst at the same time ensuring adequat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axpayers;

Recognising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play an important part in facilitating the proper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ies and in helping the taxpayer to secure his rights;

Considering that fundamental principles entitling every person to have his rights and obligation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 proper legal procedure should be recognised as applying to tax matters in all States and that States should endeavour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axpayers, including appropriat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double taxation;

Convinced therefore that States should not carry out measures or supply information except in conformity with their domestic law and practice, having regard to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d taking account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flows of personal dat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 Scope of the Convention

Article 1 - Object of the Convention and persons covered

1.The Parties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ax matters. Such assistance may involve, where appropriate, measures taken by judicial bodies.

2.Such administrative assistance shall comprise:

a.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and participation in tax examinations abroad;

b.assistance in recovery, including measures of conservancy; and

c.service of documents.

3.A Party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whether the person affected is a resident or national of a Party or of any other State.

Article 2 - Taxes covered

1.This Convention shall apply:

a.to the following taxes:

i.taxes on income or profits,

ii.taxes on capital gains which are imposed separately from the tax on income or profits,

iii.taxes on net wealth,

imposed on behalf of a Party; and

b.to the following taxes:

i.taxes on income, profits, capital gains or net wealth which are imposed on behalf of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f a Party,

ii.compuls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yable to general government or to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public law, and

iii.taxes in other categories, except customs duties, imposed on behalf of a Party, namely:

A.estate, inheritance or gift taxes,

B.taxes on immovable property,

C.general consumption taxes, such as value-added or sales taxes,

D.specific taxes on goods and services such as excise taxes,

E.taxes on the use or ownership of motor vehicles,

F.taxes on the use or ownership of movable property other than motor vehicles,

G.any other taxes;

iv.taxes in categor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iii. above which are imposed on behalf of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f a Party.

2.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listed in Annex A in the catego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3.The Parties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or the Secretary General of OEC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positaries") of any change to be made to Annex A as a result of a modification of the list mentioned in paragraph 2. Such chang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4.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as from their adoption,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in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Party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listed in Annex A and, in that event, the Party concerned shall notify one of the Depositaries of the adoption of the tax in question.

Chapter II - General definitions

Article 3 - Definitions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the terms "applicant State" and "requested State" mean respectively any Party applying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and any Party requested to provide such assistance;

b.the term "tax" means any tax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pursuant to Article 2;

c.the term "tax claim" means any amount of tax, as well as interest thereon, related administrative fines and costs incidental to recovery, which are owed and not yet paid;

d.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the persons and authorities listed in Annex B;

e.the term "nationals", in relation to a Party, means:

i.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Party, and

ii.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Party.

For each Party that has made a declaration for that purpose, the terms used above will be understood as defined in Annex C.

2.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Party,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Party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3.The Parties shall notify one of the Depositaries of any change to be made to Annexes B and C. Such chang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in question.

Chapter III - Forms of assistance

Section I - Exchange of information

Article 4 - General provision

1.The Parties shall exchange any information, in particular as provided in this sec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a.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tax, and the recovery and enforcement of tax claims, and

b.the prosecution befo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initiation of prosecution before a judicial body.

Information which is unlikely to be relevant to these purposes shall not be exchanged under this Convention.

2.A Party may use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Convention as evidence before a criminal court only if prior authorisation has been given by the Party which has supplied the information. However, any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waive the condition of prior authorisation.

3.Any Party may,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ories, indicate that, according to its internal legislation, its authorities may inform its resident or national before transmitting information concerning him, in conformity with Articles 5 and 7.

Article 5 -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1.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provide the applicant State with any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which concerns particular persons or transactions.

2.If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tax files of the requested Stat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that State shall take all relevant measures to provide the applicant State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Article 6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ategories of cases an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which they shall determine by mutual agreement, two or more Parties shall automatically exchang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Article 7 -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1.A Party shall, without prior request, forward to another Party information of which it has knowledg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the first-mentioned Party has grounds for supposing that there may be a loss of tax in the other Party;

b.a person liable to tax obtains a reduction in or an exemption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Party which would give rise to an increase in tax or to liability to tax in the other Party;

c.business dealings between a person liable to tax in a Party and a person liable to tax in another Party are conducted through one or more countries in such a way that a saving in tax may result in one or the other Party or in both;

d.a Party has grounds for supposing that a saving of tax may result from artificial transfers of profits within groups of enterprises;

e.information forwarded to the first-mentioned Party by the other Party has enabled information to be obtained which may be relevant in assessing liability to tax in the latter Party.

2.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nd implement such proced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will be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to another Party.

Article 8 -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1.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two or more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cases and procedures for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Each Party involved shall decide whether or not it wishes to participate in a particular simultaneous tax examination.

2.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simultaneous tax examination means an arrang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to examine simultaneously, each in its own territory, the tax affairs of a person or persons in which they have a common or related interest, with a view to exchanging any relevant information which they so obtain.

Article 9 - Tax examinations abroad

1.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ma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to be present at the appropriate part of a tax examination in the requested State.

2.If the request is acce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shall, as soon as possible,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about th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the authority or official designated to carry out the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required by the requested State for the conduct of the examination. All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the tax examination shall be made by the requested State.

3.A Party may inform one of the Depositaries of its intention not to accept, as a general rule, such requests as a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ch a declaration may be made or withdrawn at any time.

Article 10 - Conflicting information

If a Party receives from another Party information about a person's tax affairs which appears to it to conflict with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it shall so advise the Party which has provided the information.

Section II - Assistance in recovery

Article 11 - Recovery of tax claims

1.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take the necessary steps to recover tax claim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s if they were its own tax claims.

2.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to tax claims which form the subject of an instrument permitting their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and,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hich are not contested.

However, where the claim is against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applicant State, paragraph 1 shall only apply,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here the claim may no longer be contested.

3.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tax claims concerning a deceased person or his estate, is limited to the value of the estate or of the property acquired by each beneficiary of the estate, according to whether the claim is to be recovered from the estate or from the beneficiaries thereof.

Article 12 - Measures of conservancy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with a view to the recovery of an amount of tax,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even if the claim is contested or is not yet the subject of an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Article 13 - Documents accompanying the request

1.The request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a declaration that the tax claim concerns a tax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in the case of recovery that,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11, the tax claim is not or may not be contested,

b.an official copy of the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and

c.any other document required for recovery or measures of conservancy.

2.The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shall, where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force in the requested State, be accepted, recognised, supplemented or replac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assistance, by an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latter State.

Article 14 - Time limits

1.Questions concerning any period beyond which a tax claim cannot be enforced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give particulars concerning that period.

2.Acts of recovery carried out by the requested State in pursuanc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which,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would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or interrupting the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also have this effect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about such acts.

3.In any case, the requested State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assistance which is submitted after a period of 15 year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Article 15 - Priority

The tax claim in the recovery of which assistance is provided shall not have in the requested State any priority specially accorded to the tax claims of that State even if the recovery procedure used is the one applicable to its own tax claims.

Article 16 - Deferral of payment

The requested State may allow deferral of payment or payment by instalments if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permit it to do so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shall first inform the applicant State.

Section III - Service of documents

Article 17 - Service of documents

1.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the requested State shall serve upon the addressee document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judicial decisions, which emanate from the applicant State and which relate to a tax covered by this Convention.

2.The requested State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a.by a method prescribed by its domestic laws for the service of documents of a substantially similar nature;

b.to the extent possible, by a particular method requested by the applicant State or the closest to such method available under its own laws.

3.A Party may effect service of documents directly through the post on a person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4.Nothing in the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invalidating any service of documents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5.When a document is serv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need not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However, where it is satisfied that the addressee can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document, the requested State shall arrange to have it translated into or a summary drafted in its or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Alternatively, it may ask the applicant State to have the document either translated into or accompanied by a summary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requested State, the Council of Europe or the OECD.

Chapter IV - Provisions relating to all forms of assistance

Article 18 -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the applicant State

1.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dicate where appropriate:

a.the authority or agency which initiated the request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b.the name, address and any other particulars assis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in respect of whom the request is made;

c.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formation, the form in which the applicant State wishes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n order to meet its needs;

d.in the cas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in recovery or measures of conservancy, the nature of the tax claim, the components of the tax claim and the assets from which the tax claim may be recovered;

e.in the case of a request for service of documents, the nature and the subject of the document to be served;

f.whether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pplicant State and whether it is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2.As soon as any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request for assistance comes to its knowledge, the applicant State shall forward it to the requested State.

Article 19 - Possibility of declining a request

The requested State shall not be obliged to accede to a request if the applicant State has not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except where recourse to such means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y.

Article 20 - Response to the request for assistance

1.If the request for assistance is complied with,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of the action taken and of the result of the assistance as soon as possible.

2.If the request is declined,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of that decision and the reason for it as soon as possible.

3.If,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the applicant State has specified the form in which it wishes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and the requested State is in a position to do so, the requested State shall supply it in the form requested.

Article 21 - Protection of persons and limits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1.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s and safeguards secured to persons by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ed State.

2.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14,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the requested State the obligation:

a.to carry out measures at variance with its own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r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pplicant State;

b.to carry out measures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or to its essential interests;

c.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its own laws or its administrative practice or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State or its administrative practice;

d.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or to its essential interests;

e.to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if and insofar as it considers the taxation in the applicant State to be contrary to generally accepted taxation principles or to the provisions of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of any other convention which the requested State has concluded with the applicant State;

f.to provide assistance i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ould lead to discrimination between a national of the requested State and nationals of the applicant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22 - Secrecy

1.Any information obtained by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or under the conditions of secrecy applying in the supplying Party if such conditions are more restrictive.

2.Such information shall in any case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or supervisory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collection or recovery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axes of that Party. Only the persons or authorities mentioned above may use the information and the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disclose it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such taxes,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Party. However, any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waive the condition of prior authorisation.

3.If a Party has made a reserva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30, any other Party obtaining information from that Party shall not use it for the purpose of a tax in a category subject to the reservation. Similarly, the Party making such a reservation shall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a tax in a category subject to the reservation.

4.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information received by a Party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the supplying Part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Party authorises such use. Information provided by a Party to another Party may be transmitted by the latter to a third Party,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Article 23 - Proceedings

1.Proceedings relating to measures taken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requested State shall be brought only before the appropriate body of that State.

2.Proceedings relating to measures taken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applicant State, in particular those which, in the field of recovery, concern the existence or the amount of the tax claim or the instrument permitting its enforcement, shall be brought only before the appropriate body of that State. If such proceedings are brought, the applicant State shall inform the requested State which shall suspend the procedure pending the decision of the body in question. However, the requested State shall, if asked by the applicant State,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to safeguard recovery. The requested State can also be informed of such proceedings by any interested person. Upon receipt of such informat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ult on the matter, if necessary, with the applicant State.

3.As soon as a final decision in the proceedings has been given, the requested State or the applicant State, as the case may be, shall notify the other State of the decision and the implications which it has for the request for assistance.

Chapter V - Special provisions

Article 24 -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rough their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for this purpose and may authorise subordinate authorities to act on their behal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on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mong themselves.

2.Where the requested State considers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a particular case would have serious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and of the applicant State shall consult each other and endeavour to resolve the situation by mutual agreement.

3.A co-ordinating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Convention, under the aegis of OECD. To that end, the co-ordinating body shall recommend any action likely to further the general aim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t shall act as a forum for the study of new methods and procedures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where appropriate, it may recommend revisions or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yet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the Convention ar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co-ordinating body as observers.

4.A Party may ask the co-ordinating body to furnish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5.Where difficulties or doubts aris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the matter by mutual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o-ordinating body.

6.The Secretary General of OECD shall inform the Parties, and the Signatory States which have not yet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the Convention, of opinions furnished by the co-ordinating bod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above and of mutual agreements reached under paragraph 5 above.

Article 25 - Language

Requests for assistance and answers thereto shall be drawn up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OECD and of the Council of Europe or in any other language agreed bilaterally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rticle 26 - Costs

Unless otherwise agreed bilaterally by the Parties concerned:

a.ordinary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d State;

b.extraordinary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State.

Chapter VI - Final provisions

Article 27 -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1.The possibilities of assistance provided by this Convention do not limit, nor are they limited by, those contained in existing or futur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or other instruments which relate to co-operation in tax matters.

2.Notwithstanding the ru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ose Parties which are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shall apply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common rules in force in that Community.

Article 28 - Signature and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1.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It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one of the Depositaries.

2.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five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3.In respect of any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or any member country of OECD which subsequently expresses its consent to be bound by it,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rticle 29 -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1.Each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pecify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2.Any State may, at any later date,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ny other territory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In respect of such territory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declaration by the Depositary.

3.Any declaration made under either of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may, in respect of any territory specified in such declaration, be withdrawn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The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Article 30 - Reservations

1.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at any later date, declare that it reserves the right:

a.not to provide any form of assistance in relation to the taxes of other Parties in any of the categories listed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2, provided that it has not included any domestic tax in that category under Annex A of the Convention;

b.not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any tax claim, or in the recovery of an administrative fine, for all taxes or only for taxes 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lis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

c.not to provide assistance in respect of any tax claim, which is in existence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State or, where a reservation has previously been made under sub-paragraph a. or b. above, at the date of withdrawal of such a reservation in relation to taxes in the category in question;

d.not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service of documents for all taxes or only for taxes 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lis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

e.not to permit the service of documents through the pos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17.

2.No other reservation may be made.

3.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a Party, that Party may make one or more of the reservations listed in paragraph 1 which it did not mak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uch reserv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servation by one of the Depositaries.

4.Any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and 3 may wholly or partly withdraw it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in question.

5.A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may not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by any other Party; it may, however, if its reservation is partial,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insofar as it has itself accepted it.

Article 31 - Denunciation

1.Any Party may, at any time, denounce this Convention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2.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3.Any Party which denounces the Convention shall remain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for as long as it retains in its possession any documents or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32 - Depositaries and their functions

1.The Depositary with whom an ac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has been accomplished, shall notif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of:

a.any signature;

b.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c.any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8 and 29;

d.any declar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4 or paragraph 3 of Article 9 and the withdrawal of any such declaration;

e.any reserv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and the withdrawal of any reservation effect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30;

f.any notific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r 4 of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3, Article 29 or paragraph 1 of Article 31;

g.any other ac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is Convention.

2.The Depositary receiving a communication or making a notification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inform immediately the other Depositary thereof.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Strasbourg, the 25th day of January 1988, in English and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wo copies of which one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other in the archives of OECD. The Secretaries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of OECD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each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of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Preamble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ignatories of this Protocol,

Considering that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done at Strasbourg on 25 January 1988 (hereinafter "the Convention"), was concluded before agreement was reached on the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 to exchange information in tax matters;

Considering that a new co-operative environment has emerged since the Convention was concluded;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hat a multilateral instrument is made available to allow the widest number of States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new co-operative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to implement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operation in the tax fiel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1.The seventh recital of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Convinced therefore that States should carry out measures or supply information, having regard to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d taking account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flows of personal data;"

2.The following shall be added after the seventh recital of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at a new co-operative environment has emerged and that it is desirable that a multilateral instrument is made available to allow the widest number of States to obtain the benefits of the new co-operative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implement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operation in the tax field;"

Article II  ticle 4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4  General provision

1.The Parties shall exchange any information, in particular as provided in this sec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for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ir domestic laws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2.Deleted.

3.Any Party may,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indicate that, according to its internal legislation, its authorities may inform its resident or national before transmitting information concerning him, in conformity with Articles 5 and 7."

Article III  1.The term "and" in paragraph 1.b of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or".

2.The reference to "Article 19" in paragraph 1.f of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a reference to "Article 21.2.g".

Article IV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rticle V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21 ? Protection of persons and limits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1.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s and safeguards secured to persons by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ed State.

2.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14,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the requested State the obligation:

a.to carry out measures at variance with its own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r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pplicant State;

b.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its own laws or its administrative practice or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State or its administrative practice;

d.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e.to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if and insofar as it considers the taxation in the applicant State to be contrary to generally accepted taxation principles or to the provisions of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of any other convention which the requested State has concluded with the applicant State;

f.to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or enforcing a provision of the tax law of the applicant State,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discriminates against a national of the requested State as compared with a national of the applicant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g.to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if the applicant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except where recourse to such measures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y;

h.to provide assistance in recovery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applicant State.

3.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applicant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e requested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contained in this Convention,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including in particular those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to permit a requested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4.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in particular those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to permit a requested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VI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2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Any information obtained by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Party and, to the extent needed to ensure the necessary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safeguards which may be specified by the supplying Party as required under its domestic law.

2.Such information shall in any case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or supervisory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collection or recovery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axes of that Party,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Only the persons or authorities mentioned above may use the information and the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disclose it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such taxes."

Article VII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2.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ose Parties which ar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an apply,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possibilities of assistance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llow a wider co-operation than the possibilities offered by the applicable European Union rules."

Article VIII  1.The following paragraphs shall be added at the end of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4.Any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or any member country of OECD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mending this Convention, opened for signature on 27th May 2010 (the "2010 Protocol"), shall b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at Protocol, unless they express a different intention in a written communication to one of the Depositaries.

5.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2010 Protocol, any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Council of Europe or of the OECD may request to be invited to sign and ratify this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Any request to this effect shall be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who shall transmit it to the Parties.  The Depositary shall also inform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OECD Council. The decision to invite States which so request to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be taken by consensus by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through the co-ordinating body. In respect of any State ratifying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with one of the Depositaries.

6.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shall have effect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Any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hat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shall have effect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earlier taxable periods or charges to tax.

7.Notwithstanding paragraph 6, for tax matters involving intentional conduct which i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s of the applicant Part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shall have effect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in relation to earlier taxable periods or charges to tax."

2.The following subparagraph shall be added after subparagraph e. of paragraph 1 of Article 30 of the Convention:

"f.to apply paragraph 7 of Article 28 exclusively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third year preced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third year preced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3.The words "and any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be added after the words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in paragraph 1 of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Article IX  1.This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th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It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 signatory may not ratify, accept or approve this Protocol unless it has previously or simultaneously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the Conven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one of the Depositaries.

2.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five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e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3.In respect of any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subsequently expresses its consent to be bound by it,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rticle X  1.The Depositary with whom an ac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has been accomplished, shall notif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and any Party to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is Protocol of:

a.any signature;

b.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c.any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X;

d.any other ac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is Protocol.

2.The Depositary receiving a communication or making a notification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other Depositary thereof.

3.The Depositaries shall transmit to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a certified copy of this Protocol.

4.When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one of the Depositaries shall establish the text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is Protocol and shall send a certified copy to all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is Protoco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e Protocol.

DONE at Paris, this 27th day of May 2010, in English and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wo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other in the archives of the OECD.

Reservation and Declaration

Reservation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1, a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rovide any form of assistance in relation to the taxes of the other parties d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1, b, ⅰ or ⅱ or ⅲ E, F, G or ⅳ of the Convention.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1, d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rovide assistance in the service of documents with regard to judicial decisions for all taxes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1, e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ermit the service of documents with regard to judicial decisions through the post.

Declaration

Annex A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would apply

Ⅰ.Article 2, paragraph 1, a, ⅰ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Ⅱ.Article 2, paragraph 1, b, ⅲ

1. Category A:

the inheritance tax

the gift tax

2. Category B: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3. Category C:

the value added tax

4. Category D: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the liquor tax

Annex B

Competent authorities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nex C

Definition of the word "national"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1.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2.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