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17일 발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관계 장관들이 서명하고, 우리나라와 태국이 동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7월 1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태국 이외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발효일자는 추후 각국의 국내절차완료 통보 접수 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임.)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5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세안"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국", 집합적으로는 "당사국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협정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들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의무를 일방적으로 가속화 및/또는 개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신상품들을 그와 같은 양허에 통합시키는 것과 관련된 규정, 협정 부속서 1의 제2항에 언급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일방적 가속화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협정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의 일방적 가속화와 관세품목의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의 일방적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기를 희망하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의 가속화 조건을 제정하고 협정에 행정상 부속될 그와 같은 약정들을 제공할 것을 추구하며,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다고 규정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에 새로운 제6조의2를 삽입하는 개정

협정의 기존 제6조 바로 다음에 새로운 제6조의2를 삽입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관세 의무의 가속화

1. 이 조의 목적상,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은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관세 양허에 신상품들을 통합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가.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1의 제2항 또는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가속화 및/또는 관세 철폐로부터 얻어지는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어떠한 관세품목이든 민감품목군에서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관세 의무의 개선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3.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의무를 가속화 및/또는 개선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으로부터 얻어진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4. 협정의 어떠한 것도 모든 당사국들이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을 위하여 협상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17조의 개정

협정의 제17조를 개정하여 아래에 규정된 새로운 제17조로 대체한다:

"제17조  개  정

1.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그러한 통보를 한 당사국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통보한 날 후에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이 제2항에 언급된 통보를 할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개정은 통보를 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2항에 언급된 아세안 회원국들의 최소 숫자는 모든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NOTE>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외교 공한에 추가하여 인도네시아와 그 당사국 간의 양해 각서가 요구될 수 있고, 부속서 1, 2 및 3의 부록 및 관련 첨부에 대한 모든 개정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가. 협정 제6조의2제2항가호에 따른 개정의 경우,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나. 협정 제6조의2제2항나호에 따른 개정의 경우,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협정 부속서 2의 부록에 대한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당사국이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에서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면 그 당사국은 그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 다시 이전하지 아니한다. 외교 공한을 통한 일방적 이전을 통보받은 당사국들은 상응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적 관세율 대우의 적용이 있을 경우, 외교 공한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종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와 같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당사국이 여기에 제시된 90일 이내에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사국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이를 위해 그 당사국에게 60일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고,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다. 협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을 하는 각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관여한 당사국들이 동의한 다른 날짜에 발효한다. 외교 공한에 규정된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들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및 관련 첨부서류는 이행위원회가 승인하는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개정은 이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이행위원회는 그 개정을 한-AEM에게 보고한다.

제3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는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부터 90일 후 발효한다.

2. 각 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발효일까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4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이 두 번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7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김성환                                         LIM JOCK SENG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차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CHAM PRASIDH

선임장관 겸 상무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GITA WIRJAWAN

통상부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NAM VIYAKETH

상무부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MUSTAPA MOHAMED

국제통상산업부장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U TIN NAING THEIN

국가기획경제발전부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GREGORY L. DOMINGO

통상산업부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LIM HNG KIANG

통상산업부장관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KITTIRATT NA-RANONG

부총리 겸 상무부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VU HUY HOANG

산업무역부장관

SECOND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ASEAN" or "ASEAN Member Countries" or individually as "ASEAN Member Country")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RECALLING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in Kuala Lumpur, Malaysia on the twenty-fourth day of August 2006;

RECOGNISING that nothing in the Agreement precludes Parties from unilaterally accelerating and/or improving tariff commitments made under the Agreement;

DESIRING to clarif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accel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concessions and the incorporation of new goods into such concessio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the unilateral acceleration of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nnex 1 of the Agreement, and the unilateral acceleration of tariff reduction and/or elimination of tariff lines placed in the Sensitive Track and the unilateral transfer of tariff lines from the Sensitive Track into the Normal Track as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Annex 2 of the Agreement;

SEEKING to establish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acceleration of tariff reduction and/or elimination for tariff lines placed in the Normal Track and Sensitive Track, and to provide for such arrangements to be administratively annexed to the Agreement;

NOTING that Article 17 of the Agreement provides for any amendments thereto to be mutually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MENDMENT TO INSERT A NEW ARTICLE 6 bis INTO THE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by inserting a new Article 6 bis immediately after the existing Article 6 of the Agreement as follows:

"Article 6 bis  Acceleration of Tariff Commitments

1.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cceleration and/or improvement of tariff commitments may include incorporation of new goods into the tariff concessions made under this Agreement.

2.(a) A Party may unilaterally accelerate the reduction and/or elimination of tariffs on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ies at any time if it so wish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nnex 1 or paragraph 6 of Annex 2 of the Agreement. Tariff concessions arising from such acceleration and/or elimination of tariff shall be extended to all Parties.

(b) Any Party may also unilaterally transfer any tariff line from the Sensitive Track into the Normal Track at any time if it so wish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Annex 2 of the Agreement. Tariff concessions arising from improvement of tariff commitments shall be extended to all Parties.

3.Two or more Parties may also negotiate and enter into arrangement to accelerate and/or improve tariff commitments set out in their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made under this Agree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Tariff concessions arising from such acceleration and/or improvement of tariff commitments shall be extended to all Parties.

4.Nothing in the Agreement shall preclude all Parties from negotiating and entering into arrangements to accelerate and/or improve tariff commit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is Agreement."

ARTICLE 2  AMENDMENT OF ARTICLE 17 OF THE AGREEMENT

Article 17 of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nd replaced by a new Article 17 as set out below:

"Article 17  Amendments

1.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through amendments mutually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2.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in writing that its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have been completed.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by which such notifications have been made by Korea and at least one ASEAN Member Country in relation to those Parties that have made such notification by that date.

3.Where any of the remaining ASEAN Member Country makes the notific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fter the date which the notifications have been made by Korea and at least one ASEAN Member Countr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amend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enter into force in relation to that ASEAN Member Country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it makes the notification.

4.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the number of ASEAN Member Countr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hich is the minimum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may be increased by agreement among all Parties.

5.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o 4<NOTE> In the case of Indonesia, in addition to the diplomatic note referred in subparagraphs (a), (b) and (c), a Letter of Understanding between Indonesia and that Party may be required and any amendment made to Appendices to Annexes 1, 2 and 3, and relevant attachments,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notification of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procedures.:

(a)In the case of amend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of Article 6 bis of the Agreement, a Party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a diplomatic note immediately after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amendments to enter into force.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diplomatic note, or in any event, within 90 days of such notification. Any concessions granted by the Party according to the unilateral acceleration set out therein shall not be withdrawn.

(b)In the case of amend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b) of Article 6 bis of the Agreement, a Party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a diplomatic note immediately after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amendments to enter into force. Such amendments to the Appendices to Annex 2 of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diplomatic note, or in any event, within 90 days of such notification. Once a Party unilaterally transfers any tariff line from the Sensitive Track into the Normal Track, that Party shall not transfer the tariff line back into the Sensitive Track. The Parties which have been informed of the unilateral transfer through the diplomatic note shall complete their internal procedures to terminate the appl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for the corresponding tariff lines, if any,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receipt of the diplomatic note and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upon the completion of such internal procedures through a diplomatic note. When a Party is not able to complete its internal procedures within the 90 day period provided herein, that Party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a diplomatic note, of such failure to complete its internal procedures. In this case, additional 60 days may be given to that Party to do so, and that Party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a diplomatic note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amendments to enter into force.

(c)In the case of amend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6 bis of the Agreement, each Party making such amendment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through a diplomatic note, immediately after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amendments to enter into force.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at diplomatic note or on such other date the Parties involved may agree. Any concessions granted by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set out in the diplomatic note shall not be withdrawn.

6.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o 5, Appendices to Annex 3 and relevant Attachments of the Agreement may be modified through amendments endorsed by the Implementing Committee.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s decided by the Implementing Committee. The Implementing Committee shall report the amendments to the Korea+AEM."

ARTICLE 3  ENTRY INTO FORCE

1.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t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by which Korea and at least one ASEAN Member Country have notified all the other Parties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2.Each Party, upon the completion of its inter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shall notify all the other Parties in writing.

3.Where a Party is not able to complete its inter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by the entry into force date set out in paragraph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in relation to that Party on the date of notification of completion of such internal procedures.

ARTICLE 4  DEPOSITARY

For the ASEAN Member Countries, this Protoco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ASEAN, who shall then promptly furnish a certified true copy thereof, to each ASEAN Member Countr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Second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DONE at Bali, Indonesia this17th of November 2011, in duplicate copies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RUNEI DARUSSALAM

KIM SUNG-HWAN                                  LIM JOCK SE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co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OR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HAM PRASIDH

Senior Minister and Minister of Commerc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GITA WIRJAWAN

Minister of Trade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AM VIYAKETH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APA MOHAMED

Min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U TIN NAING THEIN

Union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GREGORY L. DOMINGO

Secretary of Trade and Industry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LIM HNG KIANG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FOR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KITTIRATT NA-RANONG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Commerce

FOR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VU HUY HOANG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