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8일 발리에서 서명되고, 2012년 3월 27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6개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2012년 8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발효. 상기 외 4개 아세안 회원국의 발효일은 추후 발효 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다자조약정보에 수록 예정)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9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이하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은 개별적으로 "당사자",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국가·지역·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 발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산림의 기여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서 채택된 산림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정부 간 산림 패널 및 정부 간 산림 포럼에서 제안된 실행계획, 국제연합 산림포럼의 결의와 결정 및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정책, 재조림 및 산림복구 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 발전에서의 진전, 그리고 지역 내 산림 거버넌스 향상에 주목하며,

각 국이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진전은 국가적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내 산림건강, 토지전용, 그리고 건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목재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념하며,

더 나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의 사용, 최적의 산림시업, 연구 및 교육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고,

기존 산림 관련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간 협력의 구분, 상승작용과 보완성을 고려하며,

산림면적 확대, 산림, 임업 및 산림복구 연구의 선진화, 그리고 세계 기후변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긴밀한 산림협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고려하고,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임업 부분의 기여를 인식하며,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강력한 유대관계의 존재가 1989년 이래의 대화 관계와 2004년 11월 30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선언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해 가속화되고, "지원국-수원국"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인식하고,

아세안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아세안의 총의 및 구심적 역할을 인식하며,

아세안 커뮤니티 로드맵(2009-2015)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청사진을 지지하고,

2009년 6월 1일과 2일에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평가하고 2009년 10월 24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평가가 재확인되었음을 환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총칙

1.협정은 산림 분야 협력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장을 제공한다.

2.협정은 협정에 우선하는 당사자들 간의 기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자가 산림협력에 관한 다른 협력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규정과 다른 관련 조약 및 국제문서의 규정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러한 충돌의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3.협정은 당사자들 간 총의에 따라 이행되며,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과 연간 예산 범위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목적

협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가.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맥락과 기후변화 영향 대응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황폐화된 산림지를 복구하고,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타당한 산림정책과 검증된 기술을 실행한다.

나.AFoCO 설립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제3조 협력 범위와 분야

1.제2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실행 중심적 현장 활동에 초점을 두며 기존 협력관계,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상승작용과 보완성을 보장한다.

2.협정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나.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의 틀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훼손 대응, 사막화 방지,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역사회 기반 임업활동 촉진 및 산림재해 방지

다.특히 목제품 및 임산물을 포함하는 산림 부문의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산림 부문에서의 역량배양 강화, 대중인식 제고 및 연구개발 강화

라.산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저감 및 적응을 포함한 산림 내 탄소축적 및 지원 정책의 증진

마.AFoCO 설립을 위한 대화 수행

바.산림 부문에서의 기존 및 향후 재원 확대 및 동원, 그리고

사.당사자들이 수시로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임업 협력 분야

제4조 제도적 조치

1.당사자들은 협정의 목적과 요건 달성만을 위해 관리이사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2.관리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협정의 의사 결정, 조정 및 실행기관이다. 이사회는 각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산림 분야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사무국의 대표 1명은 아세안 산림정책 및 협력에 대한 자문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3.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구성원 1명과 대한민국의 구성원 1명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들 간 총의로 이루어진다.

4.이사회는 다음의 기능과 책무를 가진다.

가.이사회와 사무국의 의사규칙의 채택

나.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예산의 승인

다.상승작용을 확보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다른 관련 기구와의 협력 증진 및 강화

라.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능 수행

5.협정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조정, 프로그램과 계획의 이행,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해 지정하는 담당기관은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한다.

6.사무국은 업무 프로그램 및/또는 계획에 따라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조정, 모니터링, 보고에 있어 부속서에 규정된 관련 담당기관과 더불어 이사회를 보좌한다. 사무국은 이사회가 지명한 사무국장이 지휘한다. 사무국 직원의 고용은 사무국장의 책무이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시와 지침 및 소재국의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또한 산림 분야 협력에 대한 아세안 정책과 결정에 관련한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7.사무국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8.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은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된다.

제5조 재정적 조치

1.협정의 틀 내에서 이행되는 협력 활동을 위한 당사자들 각자의 자발적 현물 기여 및/또는 자발적 현금 기여를 포함한 비용 부담 조치는 사안별로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에 의한다.

2.협정 이행을 위한 운영비용, 특히 직원 급여, 인프라 및 시설, 이사회 회의 개최, 사업 평가팀, 공공 서비스 요금 및 소모품, 교통비 및 출장비, 일비, 출판, 세금, 제반 비용 등은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대한민국 간 각각 1대 9의 비율에 기반하여 현물 및/또는 현금 기여로 충당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기여에 관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각 아세안 회원국의 기본 의무는 최대 1퍼센트이다.

제6조 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

1.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국가 또는 단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 이행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국가 및 단체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2.다른 국가와 단체로부터의 무상원조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협정 이행 평가

1.당사자들은 협정 이행을 평가하며,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상호 합의한 평가의 절차와 위임 범위는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수립한다.

3.협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내에 당사자들은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협정 이행 평가는 특히 가) 다른 기구와 AFoCO 간 수행되는 활동의 구분과 중복성, 나) 재원의 지속가능성, 다) 협정 이행의 성과, 그리고 라) 기구 조직의 강화에 대해서 실시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4.초기 2년 이내에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협정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5.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AFoCO를 위한 별도의 약정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협정 발효 직후에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당사자들 각자의 적용가능한 국내법 및 규칙, 규정과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그 밖의 국제 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이사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아세안 및 대한민국의 명칭, 로고 및/또는 공식 문장을 간행물, 자료 및/또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공동으로, 또는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공동 활동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사안별로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소유한다. 그리고

나.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또는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해당 국가가 소유한다.

제9조 기밀유지

1.당사자들은 협정 또는 협정에 따른 그 밖의 협정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문서, 정보 및/또는 그밖의 자료의 기밀성 및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2.당사자들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조의 규정이 당사자 간을 계속 구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 정지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 국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의 사유로 협정 이행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 의사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 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그 통보를 한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1.협정은 각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각 국의 법에 따라 아래 제2항에 명시한 통보의 대상이 된다.

2.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협정은 최소한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대한민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협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제7조제4항에 언급된 대로 연장 가능하다.

제12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협정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기탁된다.

제13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모든 당사자는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협정의 일부가 된다.

3.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4.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되기까지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종료

1.모든 아세안 회원국은 총의로, 그리고 한-아세안 간 대화조정국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은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상대측에 서면 통보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협정의 종료는 협정 종료일 이전에 합의되어 진행 중인 사업, 프로그램 및/또는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맡기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6조 통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 협정의 정지, 또는 종료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통보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전달하며 그러한 통보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나.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각 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한다.

다.아세안 사무국은 나항에 따라 각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대한민국과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에 의한 그러한 통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발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부속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해 지정된 담당기관

담당기관	역할
1. 브루나이다루살람 산업1차자원부 산림청 Jalan. Menteri Besar, Berakas Bandar Seri Begawan BS 3910 Brunei Darussalam 전화 : +673-2381687 팩스 : +673-2381012	국가이행기관
2. 캄보디아왕국 산림청 #4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전화: +855-12-855 777 팩스: +855-23-212 201	국가이행기관
3. 인도네시아공화국 산림부 JI Gatot Subroto Kav. 4-5 Gedung Mangglala Wanabakti Jakarta Pusat 10270 전화: +62-21-5730390, 5737945 팩스: +62-21-5737945, 5720189	국가이행기관
4.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산림청 농림부 P.O. Box 2931, Vientiane 전화: +856-21-21956, +856-21-215000 팩스: +856-21-219561	국가이행기관
5.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 산림생물다양성관리 및 개발국 Level 12, Wisma Sumber Asli, Prec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전화: +603-8886-1443 팩스: +603-8888-4504	국가이행기관
6. 미얀마연방공화국 환경보전산림부 기획통계청 Nay Pyi Taw, Myanmar 전화: +9567-405375/405392 팩스: +9567-405012	국가이행기관
7. 필리핀공화국 환경자연자원부(DENR) 산림관리국 Visayas Avenue, Diliman, 1100 Quezon City 전화: +632-928-9313 팩스: +632-920-0374	국가이행기관
8. 싱가포르공화국 국립공원청 싱가포르 식물원 1 Cluny Road Singapore 259569	국가이행기관
9. 태국 왕립산림청 61 Phaholyothin Rd., Ladyao, Jatujak Bangkok 10900 전화: +66-2-561-4292/3 Ext. 5037 팩스: +66-2-561-4292/3 Ext. 5673	국가이행기관
10.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산림청 2 Ngoc Ha Street, Ba Dinh District Ha Noi 전화: +84-4-38-489-854 팩스: +84-4-38-438-793	국가이행기관
11. 대한민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1동 전화: +82-42-481-4277 팩스: +82-42-481-8884	국가이행기관
12.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사무국 농산업자연자원국장 70 A Jl. Sisingamangaraja Jakarta 12110 Indonesia 전화: +62-21-7243372 팩스: +62-21-7243504	상임 참관기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N FOREST COOPERATION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K"), and THE GOVERNMENTS OF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s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EAN Member States") (hereinafter an ASEAN Member State or the ROK is referred to individually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all types of forests in their contribution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t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NOTING the forest-related decisions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Stat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CALLING the proposals for ac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and the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and the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as well as the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All Types of Forests;

NOTING the Green Growth initiatives in the ROK as well as the reforestation and forest rehabilitation achievements, th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ractices and the improvement of forest governance in the region;

RECOGNIZING that stat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toring and rehabilitating degraded lands, 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that progress in that respect depends o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ction programmes;

MINDFUL of forest health, changes in land use and people’s concerns regarding a healthy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supply of wood energy in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call by society for the better use of forests and non-timber forest resources, and the promotion of best forest practices, research and education;

CONSIDERING the demarcation, synergies and complementarities of existing cooperation amo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forestry;

FURTHER CONSIDERING the urgent need for closer cooperation on forests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in contributing to the extension of forest lands, the advanced study of forests, forestry and forest rehabilit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cities of states in coping with global climate change issues;

COGNIZANT of the contribution of the forestry sect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dopted at the 13th ASEAN-ROK Summit in October 2010 in Ha Noi, Viet Nam;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strong bonds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accelerated by the Dialogue Partnership since 1989 and by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declared on 30 November 2004 in Vientian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with cooperation evolving from "donor-recipient" to "strategic partnership"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the ASEAN Charter as well as recognizing ASEAN consensus and centr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Road 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 and supporting Blueprints that promot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CALLING the leaders’ appreciation for the ROK’s proposal to establish the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t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on 1-2 June 2009 in Jeju Island, ROK and their reiteration of this appreciation at the 12th ASEAN-ROK Summit on 24 October 2009 in Phuket, Thailan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General Provisions

1.The Agreement shall serve as a platform to foster cooperation in forestry and dialogu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oCO").

2.The Agreement shall neither affect any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which shall prevail over the Agreement, nor restrain any Party from entering into other cooperation agreements on forest cooperation.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provisions of other relevant treaties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la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such conflict.

3.The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arties by consensu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pective annual budgetary appropriations.

Article II   Objectives

The Agreement shall have the following objectives:

a)to facilitate forest cooperation, undertake projects and translate sound forest policies and proven technologies into action with a mission to rehabilitate degraded forest land and to preven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s well as under the broader scope of address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b)to provide a platform for dialogue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FoCO.

Article III  Scope and Areas of Cooperation

1.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stated in Article II, the Agreement shall focus on action-oriented field activities while ensuring synergies and complementation of existing cooperati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Areas of cooperation under the Agre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b)addressing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adaptation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mbating desertification, restoring and rehabilitating degraded land, promoting community-based forestry activities, and preventing forest disasters;

c)strengthening capacity-building, public awarenes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forestry sector, including through technology transfers and technical information sharing in the forestry sector, including, inter alia, wood based and forest products;

d)enhancing forest carbon stocks and supporting initiatives, includ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forestry;

e)undertaking dialogu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FoCO;

f)enhancing and mobilizing existing and future financial resources in the forestry sector; and

g)any other areas of forestry cooperation to be mutually agreed  from time to time by the Parties.

Article IV   Institutional Arrangements

1.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Governing Council and a Secretariat, solely for the purpose of meeting the objectiv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greement.

2.The Governing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shall be the decision-making,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body of the Agreement. The Council shall comprise a senior official on forestry from each ASEAN Member State, and the ROK. A representative from the ASEAN Secretariat shall sit in the Council as a resource person on ASEAN policies and cooperation on forestry.

3.The Council shall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plenary session and be co-chaired by a member from the ASEAN Member States and a member from ROK. Decisions of the Council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consensus among members of the Council.

4.The Council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a)adopt Rules of Procedure for the Council and the Secretariat;

b)approve a programme and budget for activitie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Agreement;

c)promote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to ensure synergies and avoid duplication of efforts; and

d)undertake such other function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5.The Focal Agencies designated for the purposes of coordination;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lan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under the Agreement are set out in the ANNEX to the Agreement.

6.The Secretariat shall assist the Council in the coordination of,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all approved programmes, plans and activities under the work programs and/or plans with the relevant Focal Agencies set out in the ANNEX.

The Secretariat shall be headed by an Executive Director,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Employment of the Secretariat staff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Director, subject to general directions and guidance of the Council and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The ASEAN Secretariat shall also facilitate the work of the Secretariat on ASEAN policies and decisions on cooperation in forestry.

7.The office of the Secretariat shall be located in the ROK, unless the Council decides otherwise.

8.The Council and the Secretariat shall continue to operate as long as the Agreement remains in force.

Article V    Financial Arrangements

1.Arrangements to cover expenses for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including the Parties’ respective voluntary in-kind and/or voluntary in-cash contributions,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on a case-by-case basis.

2.The operating cost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ter alia, salary of staff,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hosting council meetings, project review team, utilities and consumable, transportation and travel, daily subsistence allowances, publications, taxation, and miscellaneous expenses, shall be funded either by way of in-kind and/or in-cash contributions based on the ratio of one-to-nine from the ASEAN Member States as a whole and the ROK, respectively. For the contribution of the ASEAN Member States, the basic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 costs by each ASEAN Member States shall be up to one percent.

Article VI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and Entities

1.Either Party may invite the participation of other States and entities in the joint programmes, projects and/or activities being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In carrying out such joint programmes, projects and/or activities,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such other States and entiti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Assistance on a grant basis from other states and entities may be accepted by decision of the Council.

Article VII  Assess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The Parties shall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continue their efforts to promote and expand cooperative activitie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FoCO.

2.The procedure and terms of reference for the mutually agreed assessment shall be developed by the Council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3.The assessment shall be made by the Parties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before the lapse of period of two (2) years under the Agreement. However, the assessment can be made earlier if it is deemed necessary by the Council. Th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shall be undertaken particularly on, but not limited to, the issues of (a) demarcation and duplication of the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etween other organizations and AFoCO; (b) financial substantiality; (c) suc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d) strength of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

4.If the assessment process cannot be completed within the initial two (2) year period, an extension of the Agreement may be agreed upon by Parties in order to complete the assessment process.

5.Dialogue for the establishment of AFoCO shall commence soon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in anticipation of finalizing a separate arrangement for AFoCO within two (2)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rticle VIII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enforced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espective nation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binding on the Parties.

2.The use of the name, logo and/or official emblem of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SEAN and the ROK on any publication, document and/or paper is prohibi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Council.

3.Notwithstanding anything in paragraph 1 abov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spect of any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ducts or services development, carried out:

a)jointly by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or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joint activity effort of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o be mutually agreed upon on a case-by-case basis; and

b)solely and separately by the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or the ROK or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ole and separate effort of the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or the ROK, shall be owned by the country concerned.

Article IX   Confidentiality

1.The Parties shall undertake to observe the confidentiality and secrecy of documents, information and/or other data received from or supplied to any ASEAN Member States or ROK during the perio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s made pursuant to the Agreement.

2.The Parties agre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ntinue to be binding between them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X    Suspension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may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 public order or public health suspend temporarily, either in whole or in pa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XVI, of its intention to suspend it. Such suspension shall take effect for that Party on the date of that notification.

Article XI   Entry into Force

1.The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notification as set out in paragraph 2 below,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of the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2.Upo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by all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 day after the date on which at least 6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OK have notified all the other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XVI,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3.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it is terminated following the provision under Article XIV of the Agreement.

4. The Agreement shall be in forc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and subject to further extension as referred to paragraph 4 of Article VII.

Article XII  Depositary

For the ASEAN Member States, the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ASEAN, who shall promptly furnish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Member State. For the ROK, the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Article XIII Revision, Modification and Amendments

1.Any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a revision, modification or amendment of any part of the Agreement.

2.Any revision, modification or amendment agreed to by the Parties shall be reduced in writing and shall form part of the Agreement.

3.Such revision,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such date as may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4.Any revision,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or based on the Agreement before or up to the date of such revision, modification and amendment.

Article XIV  Termination

1.All the ASEAN Member States may by consensus, and through its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Relations, or the ROK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sid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XVI. Such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2.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any on-going projects, programmes and/or activities, which have been agreed upon before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XV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s or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and/or applic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and/or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out reference to any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tribunal.

Article XVI  Notification

Notification of completion of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suspension or termination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as follows:

a)For the ROK, notification shall be communicated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ASEAN Secretariat and such not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notification to all ASEAN Member States.

b)For the ASEAN Member States, the respective State shall notify the ASEAN Secretariat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c)The ASEAN Secretariat shall on the same date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of the respective ASEAN Member State under paragraph (b), notify the ROK and all other ASEAN Member States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such notification by the ASEAN Secretariat shall be considered as the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Agreement.

Done at Bali, on this 18th day of November in the year 2011, in two (2) original copies,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BRUNEI DARUSSALAM

FOR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MALAYSIA

FOR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NEX

The Focal Agencies designated fo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Forest Cooperation

Focal Agencies		Engagement / Role
1.	Brunei Darussalam Forestry Department Ministry of Industry & Primary Resources Jalan. Menteri Besar, Berakas Bandar Seri Begawan BS 3910 Brunei Darussalam Tel: +673-2381687 Fax: +673-2381012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2.	The Kingdom of Cambodia Forestry Administration #4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Tel.: +855-12-855 777 Fax.: +855-23-212 201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3.	The Republic of Indonesia Ministry of Forestry JI Gatot Subroto Kav. 4-5 Gedung Manggala Wanabakti Jakarta Pusat 10270 Tel.: +62-21-5730390, 5737945 Fax: +62-21-5737945, 5720189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4.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Department of Forestr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O. Box 2931, Vientiane Tel.: +856-21-21956, +856-21-215000 Fax.: +856-21-219561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5.	Malaysia Forestry Biodiversity Manage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Level 12, Wisma Sumber Asli, Prec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Tel.: +603-8886-1443 Fax.: +603-8888-4504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6.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lanning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Nay Pyi Taw, Myanmar Tel.: +9567-405375/405392 Fax.: +9567-405012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7.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est Management Bureau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Visayas Avenue, Diliman, 1100 Quezon City Tel.: +632-928-9313 Fax.: +632-920-0374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8.	The Republic of Singapore National Parks Board Singapore Botanic Gardens 1 Cluny road Singapore 259569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9.	The Kingdom of Thailand Royal Forest Department 61 Phaholyothin Rd., Ladyao, Jatujak Bangkok 10900 Tel: +66-2-561-4292/3 Ext. 5037 Fax: +66-2-561-4292/3 Ext. 5673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10.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Viet Nam Administration of Forestr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 Ngoc Ha Street, Ba Dinh District Ha Noi Tel: +84-4-38-489-854 Fax: +84-4-38-438-793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11.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est Service Government Complex-Daejeon Bldg. 1 139 Seonsaro,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Tel: +82-42-481-4277 Fax: +82-42-481-8884	National Implementation Authority
12.	The ASEAN Secretariat Head Agriculture Industries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 ASEAN Secretariat 70 A Jl. Sisingamangaraja Jakarta 12110 Indonesia Tel: +62-21-7243372 Fax: +62-21-7243504	Permanent 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