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4일 오클랜드에서 채택되고, 2012년 1월 1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17일 뉴질랜드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어 2012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0호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체약당사자들은, 남태평양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헌신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및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을 상기하고, 1995년 10월 31일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기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고려하며, 위 협정들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국가들은 공해수역의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목적으로 소지역·지역 수산기구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들은 수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고, 조업이 영향을 미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관할수역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며,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산자원으로부터의 공정한 혜택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속령 및 해외영토와 그들의 연안지역사회의 경제·지리적 고려사항 및 특별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그들 각자의 보존관리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 평가를 담당할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그 어업이 전세계 수산자원과 해당 자원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상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회피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태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조업에 대한 장기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효과적인 보존관리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와 수산관리에 대한 예방적 접근방식 및 생태계적 접근방식의 적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며, 남태평양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당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보호는 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1982년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말한다.

나. "1995년 협정"이란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다. "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위원회를 말한다.

라. "협약수역"이란 제5조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마. "행동규범"이란 1995년 10월 31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제28차 회기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말한다.

바. "수산자원"이란 연체동물, 갑각류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협약수역 내의 모든 어류를 말하나, 다음 각 목은 제외한다.

(1) 1982년 협약 제77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정착성 어종

(2) 1982년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 어종

(3) 소하성 및 강하성 어종

(4) 해양 포유동물, 해양 파충류 및 바닷새

사. "조업"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을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실제 또는 시도된 행위

(2) 그 목적을 불문하고 수산자원의 추적,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전재(轉載) 및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

(4)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선박,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의 사용

그러나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의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어선"이란 어류가공선, 보조선박, 운반선 및 그 밖의 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자. "기국"이란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국 선박에 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한 국가

(2) 선박에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한 지역경제통합기구

차. "IUU 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 방지 및 근절에 관한 식량농업기구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규정된 활동과 그 밖에 위원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카.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한다.

타. "항구"는 상륙, 전재, 포장, 가공, 연료보충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연안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한다.

파.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하. "중대한 위반"이란 1995년 협정 제2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위원회가 명시하는 그 밖의 위반을 말한다.

거. "전재"란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으로부터 얻어져 어선에 선적 중인 수산자원 또는 수산자원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2. 가. "체약당사자"란 이 협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여 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나. 이 협약은 1982년 협약 제305조제1항(c) 호, (d) 호 및 (e) 호에 언급된 실체로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실체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며, 그러한 점에서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수산관리에 대한 예방적 접근방식과 생태계적 접근방식의 적용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3조  보존관리 원칙과 접근방식

1. 이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 협약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체약당사자들 및 제6조제2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와 보조기관은,

가. 특히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는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2) 조업은 비목표종과 관련종 또는 의존종에 대한 영향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반적 의무를 고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균형을 이룬다.

(3) 남획 및 과도한 조업능력은 예방 또는 근절한다.

(4)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업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 검증, 보고 및 공유한다.

(5) 결정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모든 관련 보조기관의 조언을 기초로 한다.

(6)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국가관할수역 내 동일한 수산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존관리조치가 양립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들 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

(7) 해양생태계, 특히 교란된 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태계를 보호한다.

(8)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속령 및 해외영토의 이해관계와 개발도상국 연안 지역사회의 필요를 인식한다.

(9)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곳에 관계없이 억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해야 하며, 특히 위반자로부터 그들이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

(10)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해상투기, 유실 또는 유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 그리고 다른 어종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

나. 제2항에 따라 예방적 접근방식과 생태계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2. 가. 1995년 협정과 행동규범에서 규정된 예방적 접근방식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조치에 폭넓게 적용되며, 특히 체약당사자들,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한다.

(1)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한다.

(2) 충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를 보존관리조치를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1995년 협정의 제2부속서와 행동규범을 포함하여 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에 관한 최상의 국제관행을 참고한다.

나. 생태계적 접근방식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폭넓게 적용되며, 이 통합적 접근방식 하에서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결정은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보다 광범위한 해양생태계의 작용이라는 맥락에서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 결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제4조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

1. 체약당사자들은 연안국 체약당사자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 인접 공해를 왕래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산자원에 대하여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을 보장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인정한다.

2. 공해에 대하여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와 국가관할수역에 대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는 경계왕래성 수산자원 전체의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립되어야 한다.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양립가능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할 때 체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가.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단일성과 그 밖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관할수역에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조업되는 정도를 포함하여 자원의 분포, 그 자원에 대한 조업활동과 관련 지역의 지리적 특징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나. 관련 수산자원에 대하여 연안국과 공해에서 조업하는 국가의 각각의 의존성을 고려한다.

다. 그러한 조치가 협약수역 내 해양생물자원 전체에 대하여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위원회의 최초의 보존관리조치는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들이 국가관할수역에 관하여 수립한 기존의 보존관리조치 및 체약당사자들이 협약수역에 인접한 공해에서 조업하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수립한 기존의 보존관리조치를 적절히 고려하고 그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적용 수역

1.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국제법에 따른 국가관할수역 외의 태평양 수역에 적용된다.

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 해안 근처의 호주 국가관할수역 바깥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경 120도를 따라 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는 선의 동쪽

나. 동경 150도에서 남위 60도를 따라 동쪽으로 서경 67도 16분과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의 북쪽

다. 남위 60도에서 서경 67도 16분을 따라 북쪽으로 칠레 관할수역의 바깥쪽 경계까지, 그리고 칠레, 페루,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관할권의 바깥쪽 경계를 따라 북위2도와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는 선의 서쪽, 그리고

라. 북위 2도를 따라 [에콰도르(갈라파고스제도) 관할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쪽으로 북위 10도와의 교차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북위 10도를 따라 서쪽으로 마샬제도 관할권의 바깥쪽 경계와의 교차점까지 이르고, 태평양 국가와 속령,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할권의 바깥쪽 경계 주변을 돌아 남쪽으로 위 가호에 기술된 선이 시작되는 곳에 연결될 때까지 이어지는 선의 남쪽

2. 이 협약은 북위 10도, 남위 20도, 동경 135도와 서경 150도로 둘러싸인, 국가관할수역 외의 태평양 수역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지점, 선 또는 수역의 지구표면상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치는 실용적 측면에서 1984년 세계측지계(WGS84) 와 동등한 국제지구자전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제지구기준좌표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수역과 해역의 법적 지위 및 범위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6조  기 구

1.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인 "기구"를 설립, 유지 및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가. 위원회

나. 과학위원회

다. 기술이행위원회

라. 동부 소지역관리위원회

마. 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

바. 재정관리위원회

사. 사무국

그리고 위원회가 수시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보조기관

3. 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에서와 체약당사자들의 영토에서 이 협약의 기능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누린다.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기구 및 기구의 직원이 누리는 면책 및 특권은 특히 기구와 사무국을 유치하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을 포함한 기구와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4. 기구의 사무국은 뉴질랜드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장소에 둔다.

제7조  위원회

1.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위원회 대표를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체약당사자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나, 같은 지위에 연속 두 번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기 다른 체약당사자들의 대표이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이 협약이 발효된 후 12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그 후부터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례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와 보조기관의 회의의 빈도, 기간 및 일정에 대하여는 비용효율성 원칙이 적용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 원칙 및 접근방식과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적절한 경우, 특정 어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나. 적절한 경우, 특정 어족을 포함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의 성격과 참여 범위를 결정한다.

다. 자료의 수집, 검증, 보고, 저장 및 배포에 대한 규칙을 개발한다.

라.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및 인접 국가관할수역 내 동일한 수산자원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의 수행을 촉진하고,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협약수역에서의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업 수행 절차를 수립한다.

마. 위원회 회원 및 관련 기구, 연안국, 속령과 해외영토와 협력하고 자료를 교환한다.

바. 협약수역, 인접 국가관할수역 및 인접 공해에서의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을 증진시킨다.

사. 비차별적 시장 관련 조치와 무역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절차를 개발하고 수립한다.

아.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개발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안서를 채택한다.

자.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차. 이 협약상의 협력적 비체약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규칙을 개발한다.

카. 이 협약의 목표 달성에 있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심의한다.

타. 기구를 구성하는 기관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기구의 조직적, 행정적, 재정적 및 그 밖의 내부 업무를 감독한다.

파. 위원회 보조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하. 기구의 예산과 재정규칙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 그리고 회기 간 결정을 내리고 기록하는 절차를 포함한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총의로 채택한다.

거. 위원회와 보조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규정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너.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한다.

제9조  보조기관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학위원회, 기술이행위원회, 동부 소지역관리위원회, 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 및 재정관리위원회에 더하여 그 밖의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 보조기관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러한 추가 보조기관을 설립할 때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업무방법을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위임사항은 항상 이 협약의 목적 및 이 협약의 보존관리조치의 원칙과 접근방식, 그리고 1982년 협약 및 1995년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임사항과 업무방식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수시로 심의하고 개정할 수 있다.

3. 모든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보고, 조언 및 권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에 조언을 제공한다.

4. 모든 보조기관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위원회가 설립한 다른 보조기관의 관련 업무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수산자원관리기구의 업무 및 그 밖의 관련 기술과학기관의 업무를 고려한다.

5. 모든 보조기관은 실무그룹을 둘 수 있다. 보조기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제10조 과학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과학위원회에 교체대표와 고문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과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협약수역과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계획, 수행하고 심의한다.

나. 적절한 경우, 다음 각 목을 포함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 및 보조기관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1) 1995년 협정의 제2부속서에 규정된 예방적 기준점을 포함한 기준점

(2) 그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전략 또는 계획

(3) 각 보존관리대안이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거나 채택을 고려 중인 모든 관리 전략 또는 계획의 목표 또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추정하는, 각기 다른 수준의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과 같은 보존관리대안의 분석

다.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파악과 분포, 그러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포함하여 협약수역 내 해양생태계에 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에 조언과 권고 제공

라. 협약수역과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 관련 지식을 포함한 협약 수역 내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에서의 협력 장려 및 촉진

마.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에 그 밖의 과학적 조언 제공

3.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과학위원회가 총의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과학위원회의 보고서에 회원들의 다른 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4. 과학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및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고려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과학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보고서, 조언 및 권고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적 전문가 동료평가를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다.

제11조 기술이행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기술이행위원회에 교체대표와 고문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기술이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과 준수를 감시 및 평가하고 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였거나 고려 중인 보존관리조치와 관련하여 기술이행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정보, 기술적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다. 위원회가 채택한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협력조치의 이행을 평가하고 위원회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제12조 동부·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

1. 동부·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Ⅰ에 기술한 협약수역의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보존관리조치 및 제21조에 따른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 참여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를 개발하고 작성한다. 그러한 권고는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일반적인 적용 조치들과 부합하여야 하며, 제20조제4항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동부·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위원회는 부속서 Ⅰ에 포함된 지리적 좌표를 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총의로 부속서 Ⅰ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그 개정의 채택일 또는 그 개정에 명시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위원회는 특정 수산자원의 분포범위가 부속서 Ⅰ에 따라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의 일부를 넘어설지라도,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권고를 개발하고 작성할 주요 책임을 하나의 소지역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각 소지역관리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조언과 권고를 기초로 권고를 개발한다.

5. 가. 이 조에 따라 어느 한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의 일부에 인접한 위원회 회원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어선을 보유한 위원회 회원은 해당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1) 현재 그 수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2) 지난 2년 내에 그 수역에서 조업을 한 어선

(3)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에서의 조업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해당 소지역관리위원회에 맡겨진 특정 수산자원을 조업하는 어선

나. 가호에 따른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조에 따라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 내 일부 수역에서 통지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조업하려는 의사를 사무국에 통지한 회원은 그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통지한 위원회 회원이 통지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협약수역의 일부에서 조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하여는 그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 자격이 중지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이 아닌 위원회 회원은 소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표를 보낼 수 있다.

라. 이 항의 목적상 "조업"은 제1조제1항사호의 제1목 및 제2목에서 기술한 활동만을 포함한다.

6. 동부·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각 소지역위원회의 권고가 총의로 위원회에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에 의하여 권고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이 소진된 경우, 권고는 해당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라 작성된 권고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제20조 및 제21조에 각각 언급된 보존관리조치와 결정의 기초가 된다.

8. 각 소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별비용은 해당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들이 부담한다.

제13조 재정·행정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재정·행정위원회에 교체대표와 고문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재정·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예산, 위원회 회의의 시간과 장소, 위원회 출판물,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재정·행정위원회에 위탁한 재정 및 행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언하는 것이다.

제14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위원회가 사무국에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수석행정관은 체약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약당사자들의 승인으로 임명된 사무국장이 된다.

3. 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한다.

5.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사무국은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 사무국의 설립 및 기능 부여 시 적절한 경우 특정한 기술적인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지역기구의 능력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약정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한다.

제15조 예산

1. 위원회는 최초 회의에서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채택하고 재정규칙도 채택한다. 위원회 회원의 분담금 및 그러한 분담금 산정 공식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예산 및 재정규칙에 대한 모든 결정은 총의로 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분담금을 납부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이 위원회에 납부할 연례분담금액은 위원회가 명시한 수산자원에 대한 회원의 총어획량에 기초한 변동비용과 기본비용의 합으로 하며 회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다. 자국영토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영토에서의 어획이 협약수역에서의 어획의 전부인 위원회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영토의 경제사정이 고려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정규칙에 규정된 분담금 산정 공식을 채택하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기능의 이행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기구, 개인 및 그 밖의 출처로부터 재정분담금 및 그 밖의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권고를 채택할 재정·행정위원회 회의의 60일 이전까지 분담금 일정표와 함께 차기 두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예산 초안을 위원회의 각 회원에게 제출한다. 사무국은 예산 초안을 준비할 때 해당 예산연도에 요구될 수 있는 보조기관의 회의에 대한 위원회의 지침과 함께 비용효율성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위원회의 매 연례회의에서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5. 위원회가 예산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행정예산에 대한 분담금 수준은 총의에 의하여 신규예산이 채택될 때까지 다음 연도 위원회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6. 위원회의 연례회의 이후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채택한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을 위원회의 각 회원에 통지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의 각 회원은 분담금을 가능한 한 신속히 기구에 납부한다.

7. 위원회가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의 사무국이 위치한 나라의 통화로 분담금을 납부한다.

8. 회계연도 중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그 연도에 남은 전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한다.

9.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지불을 2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위원회 회원은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위원회에 지불할 때까지 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0. 기구의 재정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며, 위원회가 임명한 독립 감사관에 의한 연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의사결정

1.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총의에 의한다. 이 조의 목적상 "총의"란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총의로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이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가. 절차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 결정은 찬반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실질적 문제에 관한 결정은 찬반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어떠한 문제가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제17조 위원회 결정의 이행

1. 위원회가 채택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회원을 구속한다.

가. 사무국장은 각 결정을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그리고

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결정은 가호 "통지일"에 따라 통지서에 명시된 송부일 다음 날부터 90일 후 위원회의 모든 회원을 구속한다.

2. 가.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인 "반대기간" 내에 결정에 대한 반대를 사무국장에게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결정은 제3항과 부속서 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 범위까지 그 위원회 회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나.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은 동시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반대의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한다.

(2) 반대한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대안조치를 채택하고 동일한 적용일을 적용한다.

(3) 그러한 대안조치의 조건을 사무국장에게 알린다.

다.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반대의 근거는 그 결정이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위원회의 회원을 차별하거나 이 협약의 규정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그 밖의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결정에 반대한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언제든지 그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제1항나호에 따른 날 또는 반대를 철회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반대를 철회한 회원을 구속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다음 각 호를 신속하게 통지한다.

가. 각 반대의 접수 및 철회

나. 그러한 반대의 근거와 제2항에 따라 채택되었거나 채택을 위해 제안된 대안조치

5. 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원이 반대를 표명한 경우, 반대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설치된다. 재심패널은 부속서 II의 절차에 따라 설치된다.

나. 사무국장은 재심패널의 설치를 신속하게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통지한다.

다.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동일한 근거로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는 부속서 Ⅱ 제2항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진다.

라.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서로 다른 근거로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는 위원회의 관련 회원의 동의로 부속서 Ⅱ 제2항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서로 다른 근거에 기초한 반대는 별도의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진다.

마. 재심패널은 설치된 이후 45일 이내에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표명한 반대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와 채택된 대안조치가 반대를 표명한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과 권고를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바. 사무국장은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신속히 통지한다.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부속서 Ⅱ에 규정된 대로 처리되고 효력을 가진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 해결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해결을 위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언제든지 회부할 수 있는 위원회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투명성

1.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에서 투명성을 증진한다.

2.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참석자와 옵서버에 개방된다. 위원회는 보고서와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된 때에 이를 공표하고, 모든 보고서와 협약수역에서 시행 중인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공공기록을 유지한다.

3.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수산업계 대표, 특히 어선단과 그 밖의 이해당사기관과 개인들과의 협의 및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한다.

4.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단체와 수산업 단체를 포함한 비체약당사자들, 관련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는 옵서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격으로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그러한 참여를 규정하며 이에 관하여 과도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의사규칙은 또한 그러한 대표들이 모든 관련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9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관한 인식

1.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의 수립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할 때, 위원회 회원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요구사항 중 특히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가. 인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영양적 필요의 충족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취약성

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와 속령 및 해외영토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 전래어업인 및 여성 어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고, 어장에 대한 이들 어업인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

다. 그러한 조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과 속령 및 해외영토에 불균형한 보존조치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필요

3.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위원회와 그 밖의 지역 또는 소지역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가.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및 그러한 자원에 대한 자체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능력을 강화한다.

나. 제3조 및 제21조와 부합하게 수산자원에 대한 접근 촉진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를 지원한다.

다.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참여를 촉진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협력은 합작사업약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원, 기술지원, 기술이전에 관한 지원의 제공과 조언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 각 호를 목표로 한다.

가. 어장 자료와 관련 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 교환 및 분석을 통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개선

나. 자원 평가 및 과학적 조사

다. 지역 차원의 훈련과 역량강화, 국가 및 지역 옵서버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금지원과 기술 및 장비에의 접근을 포함한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5. 위원회는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적절한 경우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한다. 위원회의 재정규칙은 자금관리 및 지원적격기준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제20조 보존관리조치

1.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가.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이용이라는 목적을 증진한다.

나. 어획노력량 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응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획과 과도한 조업능력을 예방하거나 근절한다.

다. 번식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수준 이상으로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 개체수를 유지 또는 회복한다.

라.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있는지 또는 조업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수산자원과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이 분포하는 서식지와 해양생태계를 조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2. 위원회가 채택하는 구체적인 보존관리조치는 적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포함한다.

가. 1995년 협정 제2부속서에 기술된 예방적 기준점을 포함한 기준점

나. 이러한 기준점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 취해져야할 조치

다.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을 포함하여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의 성격과 범위

라. 조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장소

마. 조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기간

바. 보유할 수 있는 어획의 크기 제한

사. 어구 종류, 조업 기술 또는 조업 시 이용될 수 있는 조업 관행

3. 제2항다호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

가. 수산자원 개발의 상태와 단계

나. 수산자원의 조업 양식

다. 관련된 경우, 국가관할수역 내에서의 동일한 수산자원의 어획

라. 폐기와 그 밖의 모든 우발적 치사율에 대한 허용치

마.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의 어획 및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바. 수확될 수 있는 수산자원의 특성을 제한하는 관련 생태학적 및 생물학적 요소

사. 수산자원과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 상호작용을 포함한 관련 환경적 요소

아. 적절한 경우, 다른 정부간기구가 채택한 관련된 보존관리조치

위원회는 모든 수산자원에 대하여 설정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정기적으로 심의한다.

4. 가. 협약수역과 연안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1) 위원회는 협약수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및 그 밖의 보존관리조치를 설정한다. 위원회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약 제4조에 따라 각자의 보존관리조치의 조정에 있어 협력한다.

(2)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로 위원회는 이 협약 부속서 Ⅲ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3) 하나 이상의 연안국 체약당사자들이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동의하는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과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총허용어획량 및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에 부속서 Ⅲ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나. 가호제2목 또는 가호제3목이 적용되는 경우,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보완적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기술된 양립성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공해에 대하여, 그리고 관련 연안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은 국가관할수역에 대하여 그러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연안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수산자원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포함하여 가호제2목, 가호제3목 및 나호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는, 1982년 협약과 1995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5조에서 설정된 이 협약의 적용수역에 어떠한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가.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업이 수산자원 또는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 또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이 야기하는 재난이 수산자원의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업이 그러한 위협이나 불리한 영향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非) 회기 중 조치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한다.

나.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다. 그러한 조치는 임시적이며 채택된 이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위하여 재심의된다. 이러한 조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원들을 구속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7조제2항의 반대절차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는 점진적으로 개발되며, 각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목표, 이러한 목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 이러한 기준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표와 특정 지표수준에 응하여 하는 조치를 제시한 관리 전략 또는 계획에 통합된다.

제21조 수산자원 조업에의 참여

1.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할당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업에의 참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그 자원에 대한 기존의 어획노력량 수준 및 관련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가. 협약수역에서의 역사적 어획량 및 과거와 현재의 조업 양식과 관행

나. 이 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다. 어선에 대한 기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할 증명된 능력 및 의향

라.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의 기여

마. 개발도상국, 특히 해당 지역의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어장 개발에 대한 열망과 관심

바. 연안국, 특히 개발도상 연안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에 대한 그러한 국가, 속령 및 해외영토의 관심

사. 경제가 주로 연안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의 개발과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속령 및 해외영토의 필요

아. 위원회의 회원이 국내소비에 어획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와 그 회원의 식량안보에 대한 어획물의 중요성

자. 제22조에 따른 신규 또는 시험 어업의 책임 있는 개발에 대한 기여

차.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과 그러한 연구 결과의 공공 배포에 대한 기여

2. 위원회는 제20조제4항가호제2목 또는 제3목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때,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관련된 전 분포범위에 걸쳐 그 자원에 대한 조업참여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위원회는 해당 수산자원과 관련된 전 분포범위에 걸쳐 역사적 어획량, 과거와 현재의 조업 양식 및 관행과 제1항나호부터 차호까지에 열거된 기준을 고려한다.

4. 제2항에 따라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가.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취할 수 있는, 제20조제4항가호제1목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일부의 할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나. 위원회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관련 체약당사자들은 제4조에 따라 협력한다.

5.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제수산관리체제에 관한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 조의 규정과 새로운 체약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할당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참여에 관한 결정을 심의한다.

제22조 신규 또는 시험 어업

1. 10년 이상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업 또는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어업은, 위원회가 그러한 어업과, 적절한 경우,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에 대하여 신중한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그러한 어업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으로 개방되거나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에 개방된다.

2. 조업의사의 통지, 개발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조치, 특정 어구의 사용, 옵서버의 참석, 자료의 수집과 연구 또는 시험조업의 수행에 관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는 이 협약의 목적과 보존관리 원칙 및 접근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체적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새로운 수산자원이 예방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보장한다.

3. 위원회는 그러한 신규 어업에 대한 조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시로 일부 또는 모든 신규 어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표준적인 최소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수집, 편집 및 교환

1. 수산자원, 비목표어종,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의 보존관리 및 이러한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정보기반을 강화하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IUU 어업과 그러한 어업의 부정적인 영향의 근절 또는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1995년 협정의 제1부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다음 각 호를 위한 기준,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한다.

가. 위원회 회원의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검증 및 위원회에 적시 보고

나.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촉진하고 최선의 과학적 조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의 편집 및 관리

다. 적절한 경우, 비밀을 유지한 자료의 보안, 접근 및 배포

라. IUU 어업을 한 선박에 관한 자료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배포를 위한 정보의 중앙 집중 형식의 통합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위원회 회원 사이에 교환하고 그 밖의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관련 기구와 교환

마. 선박등록, 어획문서 및 해당되는 경우 교역추적제도에 대한 자료 교환 절차를 포함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 간 문서통합 및 자료공유 촉진

바. 위원회 회원의 자료 수집 및 교환 요건의 이행에 대한 정기 감사 및 그러한 감사에서 확인된 모든 불이행의 해결

2.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수, 이 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수산자원의 상태, 수산자원평가, 협약수역 내 연구 프로그램과 지역 및 세계기구와의 협력정책에 대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24조 위원회 회원의 의무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협약수역 내에서의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가.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다.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통계적 자료를 수집, 검증 및 보고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보존관리조치와 위원회가 채택한 준수 및 집행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연안국 체약당사자들의 경우, 이러한 보고에 제20조제4항과 제4조에 따라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에 분포하는 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하여 한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3.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각 회원은 회원의 국민 또는 국민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협력하며, 그러한 규정과 조치에 대한 모든 위반 혐의에 관하여 즉시 조사한다. 위원회의 회원은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조사의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위원회의 각 회원은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위원회 다른 회원의 기소권 행사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은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권리의 남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제25조 기국의 의무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가. 그러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때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에서 승인받지 아니한 조업을 하지 않을 것

다. 위원회가 채택한 선박감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운영할 것

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에서 어획한 수산자원을 양륙 또는 전재할 것

2.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도 그 회원의 관할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음을 행한다.

가. 이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승인한다.

나.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조업하도록 승인된 어선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그러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위원회가 명시하는 정보가 그 등록부에 기재되도록 보장한다.

다.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대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위반 혐의를 즉시 조사하고 그에 대응하여 한 조치에 대하여 완전히 보고한다. 보고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주기로 조사의 진행경과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라. 그러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어획물의 가치를 포함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며 위반자에게서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마. 특히,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자국법에 따라 입증된 경우, 해당 선박은 그 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원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 조업활동을 중지하고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적용되는 국제 의무에 따라 그리고 선박과 선원의 해상안전에 대한 관련 권고사항과 지침을 고려하여,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은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과학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26조 항구국의 의무

1.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 지역 및 세계적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 어떤 국가의 어선에 대하여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행한다.

가. 특히 수산자원의 양륙과 전재, 어선·문서·선상 어획물 및 어구의 검색, 그리고 항구 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협약수역에서 조업을 한 어선의 입항과 항구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시행한다.

나. 어선이 자발적으로 회원의 항구에 입항하고 선박의 기국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회원에 요청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방식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기국에 지원해준다.

3. 위원회 회원이 자국 항구를 이용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그 회원은 관련 기국, 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 국가와 관할 국제기구에 이를 통지한다. 위원회 회원은 기국 및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모든 검색기록을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에 따른 자국 영토의 항구에 대한 체약당사자들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감시, 준수 및 집행

1. 위원회는 조업의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독을 위하여 그리고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협력 절차를 수립한다.

가.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이 승인된 어선에 대한 위원회 기록의 작성 및 유지, 선박 및 어구의 표시, 조업 활동의 기록 그리고 위원회와 기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전송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시간에 가까운 전송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위성선박감시장치에 의한 어선의 움직임 및 활동 보고

나. 협약수역에서의 상대방 선박에 대한 체약당사자들의 승선 및 검색 절차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약당사자들의 검색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통지절차를 포함하여 체약당사자들을 위한 해상 및 항구에서의 검색 프로그램

다. 전재의 규제 및 감독

라.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어획문서제도를 포함하여 전재, 양륙 및 교역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법에 부합되는 비차별적 시장 관련 조치

마. 발견된 위반사항, 조사의 진행경과 및 결과와 취해진 집행 조치에 관한 보고

바. IUU 어업활동을 한 선박을 확인하고, IUU 선박 목록 작성 등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IUU 어업활동을 한 선박의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IUU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IUU 어업활동의 처리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조업활동을 한 어선을 보유한 모든 국가, 위원회 회원 또는 실체에게 수산자원에 관한 교역 관련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위원회 회원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불이행의 이유와 정도가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가능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절한 경우 협력능력배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원의 교역 관련 조치의 이행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포함하여 해당 회원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발효부터 3년 이내에 만약 위원회가, 제1항나호에 기술된 해상에서의 검색절차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협정과 이 협약에 따른 위원회 회원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1995년 협정의 제21조와 제22조가 이 협약의 일부로서 체약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며, 협약수역에서의 어선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이에 따른 집행 조치는 1995년 협정의 제21조, 제22조와 위원회가 그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추가적인 실질적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28조 옵서버 프로그램

1. 이 협약 발효부터 3년 이내 또는 위원회가 합의하는 다른 기간 내에 위원회는 검증된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 그 밖의 과학 자료 및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활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와 조업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집하기 위한 옵서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옵서버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보조기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이용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조정되며, 수산자원의 특성과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옵서버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옵서버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공인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옵서버로 구성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다른 지역, 소지역 및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된다.

3.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여 옵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가. 다른 위원회 회원의 동의로 해당 회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위원회 회원의 옵서버 배치를 위한 준비

나. 어획량, 노력량, 어획물 구성 및 그 밖의 조업활동에 대한 상세사항을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수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적용 수준

다.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와 정보의 수집, 확인 및 보고에 대한 요건

라. 선상에 있는 동안 옵서버의 편의를 위하여 옵서버의 안전과 훈련을 보장하고, 옵서버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상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옵서버의 완전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요건

제29조 위원회의 연례보고서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행한다. 연례보고서는 국제연합 총회 또는 식량농업기구의 모든 권고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2. 연례보고서 사본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공된다.

제30조 심의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와 이러한 보존관리조치가 제3조의 원칙 및 접근법과 부합하는지를 심의한다. 그러한 심의는 협약 규정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최소 5년에 한번은 실시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세운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심의기준과 방법론을 결정하고, 이러한 심의기준과 방법론은 최선의 국제관행에 따르며, 적절한 경우 보조기관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와 독립되고 인정된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참여가 포함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보존관리조치와 그 이행 체계의 적절한 개정을 포함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그러한 심의로부터 발생하는 이 협약 규정에 대한 모든 개정안은 제35조에 따라 다루어진다.

4. 모든 심의의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31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 식량농업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다른 관련 기구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협약수역 또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 또는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을 포함한 특정 해양생물자원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고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는,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들과 다른 관련 정부간기구들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권고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그러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권고를 지원하고 이와 양립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위와 같은 다른 기구들의 협의, 협력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위원회는 IUU 어업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제32조 비체약당사자

1. 위원회의 회원은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들의 국기를 게양하고 협약수역의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위원회의 회원은 협약수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그러한 어선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과 국제법에 부합되는 조치를 하고, 비체약당사자들의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에 대응하여 한 모든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원은 1982년 협약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의 견해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인 모든 국가나 조업실체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원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비체약당사자들에게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 충분히 협력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청한다.

4. 위원회의 회원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 목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항구국 또는 시장국으로 확인된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협력을 구한다.

제3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 규정에 따른 체약당사자들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다른 체약당사자들의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향유 또는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분쟁해결

1. 체약당사자들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분쟁이 기술적인 성격인 경우 이를 임시 전문가 패널에게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분쟁이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1995년 협정 제8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관련 규정이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제2항은 1995년 협정 또는 1982년 협약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 개정

1.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제공된다. 사무국장은 개정안 사본이 신속하게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즉시 회람되도록 한다.

2.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체약당사자들의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기탁처에 의하여 지체 없이 모든 체약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3. 개정은 어떠한 체약당사자가 기탁처의 통보수령을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기탁처가 모든 체약당사자들의 4분의 3의 승인을 서면통보 받았음을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 다음 날부터 120일째 되는 날 모든 체약당사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90일 이내에 반대를 표명한 체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개정은 어떠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에 반대한 모든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한 모든 반대가 철회된 경우, 개정은 기탁처가 최종 철회를 접수하였다고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 다음 날부터 120일째 되는 날 모든 체약당사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4. 제2항에 따른 개정의 채택 이후 체약당사자가 된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실체는 제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하게 되면 개정된 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기탁처는 개정의 승인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반대 또는 반대의 철회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및 개정의 발효를 모든 체약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참여한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실체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모든 국가 또는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실체

그리고 2010년 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이 협약은 서명자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37조 가 입

1. 이 협약은 서명이 종료된 이후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실체와 수산자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실체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3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을 포함하여 기탁처가 8번째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가. 서경 120도의 동쪽에 해당하는 협약수역과 서경 120도의 서쪽에 해당하는 협약수역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협약수역에 인접한 최소 3개 연안국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연안국이 아닌 국가로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조업했던 국가 중 최소 3개국

2. 이 협약은 채택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 10번째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때 또는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날 중 더 이른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이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각 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은 발효 이후 가입한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조업"은 제1조제1항사호제1목과 제2목에 기술된 활동만을 포함한다.

제39조 기탁처

1.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약과 이에 대한 개정의 기탁처이다. 기탁처는 이 협약의 인증된 사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하고 이 협약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2. 기탁처는 이 협약의 모든 서명국 및 체약당사자들에게 서명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기탁된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협약의 발효일 및 이에 대한 개정을 알린다.

제40조 속령의 참여

1.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속령이 국제문제에 책임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체약당사자들은 국제법,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의 배분 및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그러한 속령의 능력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의사규칙에 속령 참여의 성격 및 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결정, 조언 또는 권고에 대하여 총의로 투표 또는 거부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속령이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업무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속령은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 및 발언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을 할 때 모든 참가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제41조 탈퇴

1. 체약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적시할 수 있다.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탈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탈퇴는 통보에서 더 늦은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의 접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약당사자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이 협약과 독립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약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종료

이 협약은 탈퇴의 결과로, 체약당사자들의 수가 4개 미만이 되는 경우와 4개 미만이 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43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 또는 예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4조 선언 및 성명

제43조는 어떠한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이 협약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실체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가입 시 특히 자국의 국내 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해당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실체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제45조 부속서

부속서는 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전권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14일 오클랜드에서 단일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웰링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호주 :

벨리즈 :

캐나다 :

칠레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콜롬비아공화국 :

쿡제도 :

쿠바공화국 :

파로섬에 관하여

덴마크왕국 :

에콰도르공화국 :

유럽연합 :

피지공화국 :

프랑스공화국 :

인도네시아공화국 :

일본국 :

키리바시공화국 :

대한민국 :

말레이시아 :

마셜제도공화국 :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

나우루공화국 :

뉴질랜드 :

니우에 :

팔라우공화국 :

파나마공화국 :

파푸아뉴기니독립국 :

페루공화국 :

러시아연방 :

사모아독립국 :

솔로몬제도 :

통가왕국 :

투발루 :

우크라이나 :

핏카린섬, 헨더슨섬, 두시섬 및 오이노섬에 관하여

영국 :

미합중국 :

바누아투공화국 :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

부속서 I

동부·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협약수역 부분

1. 동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서경 120도의 동쪽에 위치한 협약수역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위원회에 권고할 책임이 있다.

2. 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서경 120도의 서쪽에 위치한 협약수역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위원회에 권고할 책임이 있다.

부속서 II

재심패널

설립

1. 제17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심패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재심패널은 식량농업기구가 1982년 협약의 제8부속서 제2조에 따라 작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수산자원분야 전문가 명부 또는 사무국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명부에서 지명된 세 명의 재심의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이 보유하는 명부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법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입증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전문가로서 그 공정성과 성실성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섯 명까지 전문가를 추천할 자격이 있으며 각 추천인에 대하여 관련 자격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위원회의 의장과 결정에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은 각각 한명의 재심의원을 임명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이 임명한 재심의원의 이름은 제17조제2항가호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반대통지에 포함된다.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재심의원의 이름은 반대기간의 종료 10일 이내에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에 통지한다.

다. 제3의 재심의원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를 통하여 종료 20일 이내에 임명되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제3의 재심의원의 임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사람 또는 제3국이 임명하도록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라. 재심패널은 세번째 재심위원이 임명된 날에 설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세번째 재심의원이 재심패널의 의장이 된다.

2.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동일한 근거로 결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제5항라호에 따라 서로 다른 근거로 표명된 결정에 대한 반대가 동일한 재심패널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심패널은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명부에서 지명된 다섯 명의 재심의원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한 명의 재심의원은 최초로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에 의하여 제1항나호에 따라 임명되고, 두 명의 재심의원은 위원회 의장에 의하여 반대기간 종료 10일 이내에 임명되며, 한 명의 재심의원은 최초로 반대를 표명한 회원 다음으로 반대한 회원들 간의 합의로 반대기간 종료 15일 이내에 임명되고, 한 명의 재심의원은 반대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대기간 종료 20일 이내에 임명된다. 상기의 마지막 두 기간 이내에 마지막 두 임명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명에 대한 합의가 다른 사람 또는 제3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나. 재심패널은 최종 재심의원이 임명된 날에 설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심패널의 의장은 가호에 따라 반대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 재심의원이 된다.

3. 재심패널의 결원은 최초 임명 방식으로 충원한다.

기능

4. 재심패널은 자체 의사규칙을 정한다.

5. 심리는 재심패널이 설립된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결정한 장소와 날짜에 소집된다.

6.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심의 중인 반대와 관련하여 재심패널에 의사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패널은 그러한 위원회 회원에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허용한다.

7. 재심패널이 사안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심의원의 보수를 포함한 재심패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된다.

가. 내용의 70%는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이 부담한다. 단, 반대하는 회원이 둘 이상인 경우, 반대하는 회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나. 비용의 30%는 위원회 연례 예산에서 부담한다.

8.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재심의원의 과반수로 채택한다. 모든 재심의원은 개별 또는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재심패널 절차에 대한 모든 결정도 재심의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9. 재심패널은 설립된 지 45일 이내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판결과 권고를 송부한다.

판결과 권고

10.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차별에 대한 판결

가.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고,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그 대안조치는 결정과 동등한 것으로 결정을 대신하여 관련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라호와 마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고, 대안조치가 구체적으로 변경된다면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재심패널은 그러한 변경을 권고한다.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받은 때,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6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권고한 대로 관련 대안조치를 변경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대안조치는 재심패널이 권고한 대로 변경된 때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대안조치는 그 이후 결정을 대신하여 변경된 형태로 관련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및 변경된 대안조치는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을 심리 중인 동안에는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 라호와 마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차별하나,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재심패널에 의하여 권고된 60일 이내에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재심패널이 권고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결정을 대신하여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전 결정과 재심패널이 권고한 조치 모두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을 심리 중인 동안에는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라. 재심패널이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판결 및 권고를 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이러한 판결과 권고의 통보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부터 45일 이내에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마. 라호에 따라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재심패널의 권고를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60일의 기간은 원안 또는 변경된 형태의 판결과 권고의 이행 또는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위하여 특별회의의 결정을 송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재심패널의 권고를 확정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결정 또는 원래 결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결정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원들을 구속한다.

불일치에 대한 판결

바.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의장은 이러한 판결과 권고를 고려하여 해당 결정을 재고하라는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통보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사.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새로운 결정 또는 이전 결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결정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원들을 구속한다.

아.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원래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45일 이내에 결정을 이행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결정은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반대에 대한 판결

자.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불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차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45일 이내에 결정을 이행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결정은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차.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형식상 또는 사실상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불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안조치가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며 위원회가 그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대안조치는 결정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다음 회의 때 그 인정에 대하여 확정할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한다.

부속서 III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하여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절차

1.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국가관할수역 또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공해에서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을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연안국 체약당사자들과 위원회 회원들은 과학위원회 및 적절한 경우, 기술이행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러한 수산자원에 대한 모든 관련 과학, 기술 및 통계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2. 제10조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의 상태를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평가하고 위원회와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에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한 조언은 가능한 경우 서로 다른 수준의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관리 전략 또는 계획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한다.

3. 제12조에 따라 그리고 과학위원회의 조언과 기술이행위원회의 모든 관련 조언에 기초하여,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수산자원에 대한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과 이들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한다.

4. 제16조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의 권고와 조언 및 기술이행위원회의 모든 관련 조언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하고 이들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5. Trachurus murphyi(전갱이) 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부속서 IV

조업실체

1. 이 협약의 발효 이후 수산자원을 조업하였거나 조업하려는 선박을 보유한 모든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협약에 따라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러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통보에서 더 늦은 날을 명시하지 않는 한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위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약속은 제35조제3항에 언급된 날 또는 이 항에서 언급한 서면 연락을 접수한 날 중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한 조업실체는 위원회 회원의 의무에 따라야 하며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포함한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원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조업실체를 포함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이 협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조업실체와 관련한 분쟁이 우호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한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관련 규정에 따른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된다.

5. 조업실체의 참여에 관련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이 협약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 SEAS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OCEAN

The Contracting Parties,

Committed to ensuring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Ocean and in so doing safeguarding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e resources occur;

Recalling releva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f 4 December 1995 and the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of 24 November 1993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twenty eighth session on 31 October 1995;

Recognising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reflec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bove agreements, States have a 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in the areas of the high seas and, as appropriate, to cooperate to establish sub-regional or 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s or arrangements with a view to taking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such resourc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reflec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coastal States have water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within which they exercise their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fishery resources and conserving living marine resources upon which fishing has an impact;

Recognising economic and geographical considerations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their coastal communities,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from those resources;

Noting the need f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arrangements to undertake performance reviews in order to assess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attaining their resp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bjectives;

Determined to cooperate effectively to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the adverse impact that it has on the state of the world fishery resources and the ecosystems in which they occur;

Conscious of the need to avoid advers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preserve biodiversity, maintain the integrity of marine ecosystems and minimise the risk of long-term or irreversible effects of fishing;

Mindful that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must be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information available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n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

Convinced that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Ocean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ose resources occur may best be achieved by the conclus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at purpos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1982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b) ‘1995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f 4 December 1995;

(c) ‘Commission’ means the Commission of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established by Article 6;

(d) ‘Convention Area’ means the Area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e) ‘Code of Conduct’ means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dopted by the 2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on 31 October 1995;

(f) ‘fishery resources’ means all fish with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molluscs; crustaceans; and other living marine resources as may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but excluding:

(i) sedentary species in so far as they are subject to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pursuant to Article 77 paragraph 4 of the 1982 Convention;

(ii) highly migratory species listed in Annex I of the 1982 Convention;

(iii) anadromous and catadromous species; and

(iv) marine mammals, marine reptiles and sea birds;

(g) ‘fishing’ means:

(i) the actual or attempted searching for,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ery resources;

(ii) engaging in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ery resources for any purpose;

(iii) transhipment and any operation at sea in support of, or in preparation for, any activity described in this definition; and

(iv) the use of any vessel, vehicle, aircraft or hovercraft, in relation to any activity described in this defini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operation related to emergencies involving the health or safety of crew members or the safety of a vessel;

(h) ‘fishing vessel’ means any vessel used or intended for fishing, including fish processing vessels, support ships, carrier vessels and any other vessel directly engaged in fishing operations;

(i) ‘flag State’ mea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i) a State whose fishing vessels are entitled to fly its flag; or

(ii)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in which fishing vessels are entitled to fly the flag of a member State of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j) ‘IUU fishing’ means activit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e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other activities as may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k) ‘nationals’ includes both natural and legal persons;

(l) ‘port’ includes offshore terminals and other installations for landing, transhipping, packaging, processing, refuelling or re-supplying;

(m)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mea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over matter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n) ‘serious viol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that set out in Article 21 paragraph 11 of the 1995 Agreement and such other violations as may be specified by the Commission; and

(o) ‘transhipment’ means the unloading of all or any of the fishery resources or fishery resource products derived from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on board a fishing vessel to another fishing vessel either at sea or in port.

2. (a) ‘Contracting Party’ means any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which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Convention and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b) This Conven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y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305, paragraph 1 (c) , (d) and (e) , of the 1982 Convention which becomes a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to that extent "Contracting Party" refers to any such entity.

Article 2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n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 to ensur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in so doing, to safeguard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ese resources occur.

Article 3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ROACHES

1. In giving effect to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and carrying out decision making under this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mission and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under Article 6 paragraph 2 and Article 9 paragraph 1 shall:

(a) appl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principles;

(i)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shall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inclusive manner, taking into account best international practices;

(ii) fishing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s on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the general oblig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iii) overfishing and excess fishing capacity shall be prevented or eliminated;

(iv) full and accurate data on fishing, including information relating to impacts on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fishery resources occur, shall be collected, verified, reported and shared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v) decisions shall be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vailable and the advice of all relevant subsidiary bodies;

(vi)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promoted to ensure tha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pplied in respect of the same fishery resources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re compatible;

(vii) marine ecosystems shall be protected, in particular those ecosystems which have long recovery times following disturbance;

(viii) the interests of developing Stat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the needs of developing State coastal communities, shall be recognised;

(ix) effective compliance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hall be ensured and sanctions for any violations shall be adequate in severity to discourage violations wherever they occur and in particular shall deprive offenders of the benefits accruing from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x) pollution and waste originating from fishing vessels, discards, catch by lost or abandoned gear and impacts on other species and marine ecosystems shall be minimised; and

(b) apply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an ecosystem approach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2. (a) The precautionary approach as described in the 1995 Agreement and the Code of Conduct shall be applied widely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in order to protect those resources and to preserve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ey occur, and in particular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mission and subsidiary bodies shall:

(i) be more cautious when information is uncertain, unreliable, or inadequate;

(ii) not use the absence of adequate scientific information as a reason for postponing or failing to tak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iii) take account of best international practic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including Annex II of the 1995 Agreement and the Code of Conduct.

(b) An ecosystem approach shall be applied widely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under which decision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r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functioning of the wider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ey occur to ensur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ose resources and in so doing, safeguard those marine ecosystems.

Article 4  COMPATIBILIT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e need to ensure compatibilit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established for fishery resources that are identified as straddling area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and the adjacent high seas of the Convention Area and acknowledge their duty to cooperate to this end.

2.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established for the high seas and those adopted for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compatible in order to ensur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ery resources in their entirety. In developing compati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straddling fishery resources Contracting Parties shall:

(a) take into account the biological unity and other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shery resour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the fishing activities for those resources and the geographical particularities of the region concerned, including the extent to which the fishery resources occur and are fished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b) take into account the respective dependence of the coastal States and the States fishing on the high seas on the fishery resources concerned; and

(c) ensure that such measures do not result in harmful impact on the living marine resources as a whole in the Convention Area.

3. The Commission’s initi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hall take due account of, and not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established by relevant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by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their flag vessels fishing in the adjacent high seas of the Convention Area.

Article 5  AREA OF APPLICATION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is Convention applies to waters of the Pacific Ocean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 east of a line extending south along the 120° meridian of east longitude from the outer limit of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Australia off the south coast of Western Australia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55° parallel of south latitude; then due east along the 55° parallel of south latitude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150° meridian of east longitude; then due south along the 150° meridian of east longitude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60° parallel of south latitude;

(b) north of a line extending east along the 60° parallel of south latitude from the 150° meridian of east longitude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67° 16’ meridian of west longitude;

(c) west of a line extending north along the 67° 16’ meridian of west longitude from the 60° parallel of south latitude to its intersection with the outer limit of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Chile then along the outer limits of the national jurisdictions of Chile, Peru, Ecuador and Colombia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2° parallel of north latitude; and

(d) south of a line extending west along the 2° parallel of north latitude (but not including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Ecuador (Galapagos Islands) ) to the intersection with the 150° meridian of west longitude; then due north along the 150° meridian of west longitude to its intersection with 10° parallel of north latitude, then west along the 10° parallel of north latitude to its intersection with the outer limits of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hen generally south and around the outer limits of the national jurisdictions of Pacific States and territories, New Zealand and Australia until it connects to the commencement of the line described in paragraph (a) above.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waters of the Pacific Ocean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ounded by the 10° parallel of north latitude and the 20° parallel of south latitude and by the 135° meridian of east longitude and the 150° meridian of west longitude.

3. Where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itio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f a point, line or area, that position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System maintained by the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 which for most practical purposes is equivalent to the World Geodetic System 1984 (WGS84) .

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constitute recognition of the claims or positions of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extent of waters and zones claimed by any suc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6  THE ORGANISATION

1. The Contracting Parties hereby agree to establish, maintain and strengthen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the Organisation", which shall carry out its functions a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2. The Organisation shall consist of:

(a) a Commission;

(b) a Scientific Committee;

(c) a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d) an Ea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e) a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f) a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g) a Secretariat,

and any other subsidiary bodies that the Commission may, from time to time,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to assist it in its work.

3. The Organisation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hall enjoy in its rela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ts functions and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The immunities and privileges which the Organisation and its officers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the Contracting Party including, in particular, an agreement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the Contracting Party hosting the Secretariat.

4. The Secretariat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in New Zealand or at such other place as may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Article 7  THE COMMISSION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a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shall appoint one representative to the Commission who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ive representatives, experts and advisers.

2. The Commission shall elect a Chairperson and a Vice-Chairperson from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each of whom shall serve for a term of two years and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but shall not serve for more than two terms in succession in the same capacity. The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shall be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Contracting Parties.

3.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place no later than 12 month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reafter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shall convene an annual meeting, unless the Commission decides otherwise, at a time and location to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hold such other meeting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under this Convention.

4. The principle of cost effectiveness shall apply to the frequency, duration and scheduling of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Article 8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principles and approaches, and specific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ercise the following functions:

(a) adop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as appropria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particular fish stocks;

(b) deter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including, as appropriate, for particular fish stocks;

(c) develop rules for the collection, verification, reporting, storing and dissemination of data;

(d) promote the conduct of scientific research to improve knowledge of fishery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in the Convention Area and of the same fishery resources in adjacent water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Scientific Committee,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for scientific purposes in the Convention Area;

(e) cooperate and exchange data with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with relevant organisations, coastal State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f) promote compatibility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the Convention Area, adjacent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adjacent areas of high seas;

(g) develop and establish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including non-discriminatory market-related and trade-related measures;

(h) develop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assess flag State performance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nd adopt proposals, if appropriate, to promote implementation of such obligations;

(i) adopt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j) develop rules for cooperating non-Contracting Party status under this Convention;

(k)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meeting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l) supervise the organisational,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other internal affairs of the Organisation, including the relations among constituent bodies;

(m) guide the Commission’s subsidiary bodies in their work;

(n) adopt by consensus the budget of the Organisation,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Organisation and any amendments thereto, and its rules of procedure, which may include procedures for taking and recording decisions intersessionally;

(o) adopt and amend as necessary any other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ose of its subsidiary bodies; and

(p) exercise any other function and take any other decisions that may be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Article 9  SUBSIDIARY BODIES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other subsidiary bodies, additional to the Scientific Committee,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the Ea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the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as may be required. Such additional subsidiary bodies may be established on a permanent or temporary basis taking into account cost implications.

2. In establishing such additional subsidiary bodies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specific terms of reference and methods of work, provided always that such specific terms of reference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this Convention and with the 1982 Convention and the 1995 Agreement. Such terms of reference and methods of work may be reviewed and amended as appropriate by the Commission from time to time.

3. All subsidiary bodies shall report, advise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nd contribute to regular reviews of the effectivenes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4.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all subsidiary bod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evant work of other subsidiary bodies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and as appropriate the work of other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the work of other relevant technical and scientific bodies.

5. All subsidiary bodies may establish working groups. Subsidiary bodies may also seek external advice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any general or specific guidance provided by the Commission.

6. All subsidiary bodies shall operate under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ssion.

Article 10 SCIENTIFIC COMMITTEE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ntitled to appoint one representative to the Scientific Committee who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 representatives and advisers.

2. The function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shall be to:

(a) plan, conduct and review scientific assessments of the status of fishery resources including,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fishery resources that straddle the Convention Area and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b)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based on such assessments including, as appropriate:

(i) reference points, including precautionary reference points as described in Annex II of the 1995 Agreement;

(ii) management strategies or plans for fishery resources based on such reference points; and

(iii) analys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lternativ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at different levels, that estimate the extent to which each alternative would achieve the objective or objectives of any management strategy or plan adopted, or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c)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on the impact of fishing on the marine ecosystems 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advice and recommendations on the ident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the likely impacts of fishing on such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and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them;

(d) encourage and promote cooperation in scientific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knowledge of the state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marine ecosystems 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knowledge in relation to fishery resources straddling the Convention Area and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e) provide such other scientific advice to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or as may be requested by the Commission.

3.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that where the Scientific Committee is unable to provide its advice by consensus, it shall set out in its report the different views of its members. The report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4. The Commission, taking into account any recommendations from the Scientific Committee, may engage the services of scientific expert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dvice on the fishery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in the Convention Area and any related matters that may be relevant to the Commission’s considera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5. The Commission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periodic independent peer review of the Scientific Committee’s reports, advice and recommendations.

Article 11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ntitled to appoint one representative to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who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 representatives and advisers.

2. The functions of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shall be to:

(a) monitor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under this Convention and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b) provide such other information, technical advice and recommendatio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or as may be requested by the Commission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or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and

(c)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for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rticle 12 EASTERN AND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S

1. The Eastern and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s shall, on their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 develop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and on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for the parts of the Convention Area described in Annex I. Such recommend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an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on the matters on which such consent is required under Article 20 paragraph 4 and Article 21 paragraph 2. Where appropriate the Committees shall make all efforts to coordinate their recommendations.

2. The Commission may by consensus amend Annex I at any time to adjust the geographic coordinates it contains. Such amendment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its adoption, or any other date specified in the amendment.

3. The Commission may decide to assign to one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veloping and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for a specific fishery resource even if the range of that resource should extend beyond the part of the Convention Area for which that Committee has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Annex I.

4. Each Committee shall develop its recommendations on the basis of the advice and recommendation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5. (a) Members of the Commission situated adjacent to the part of the Convention Area for which a Committee ha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or whose fishing vessels:

(i) are currently fishing in that area; or

(ii) have fished in that area within the past two years; or

(iii) are fishing for a specific fishery resource assigned to that Committee pursuant to paragraph 3, including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shall be members of that Committee.

(b)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is not a member of a Committee pursuant to subparagraph (a) that gives notice to the Secretariat of an intention to fish within two years of the notice in the part of the Convention Area for which a Committee ha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come a member of that Committee. If the notifying member of the Commission does not fish in that part of the Convention Area within two years of the notice, it shall cease to be a member of that Committee.

(c)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is not a member of a Committee pursuant to subparagraph (a) or (b) may send a representative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at Committee.

(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fishing" includes only the activities described in Article 1 paragraph 1 (g) (i) and (ii) .

6. The Eastern and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s shall make all efforts to adopt their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by consensus. If all efforts to reach agreement on a recommendation by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recommendations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relevant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Reports to the Commission may include majority and minority views.

7. The recommend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will be the basi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decisions referred to in Articles 20 and 21, respectively, that shall be adopted by the Commission.

8. Any extraordinary costs incurred for the work of either of the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s shall be borne by the members of the relevant Committee.

Article 13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ntitled to appoint one representative to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who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 representatives and advisers.

2. The functions of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be to advise the Commission on the budget, on the time and place of meetings of the Commission, on publications of the Commission, on matters relating to the Executive Secretary and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and on such othe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as may be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Article 14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delegated to it by the Commission.

2.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Secretariat shall be the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ppoint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ntracting Parties on such terms as they may determine.

3. Any employees of the Secretariat shall be appoint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such staff regula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4.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ensur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5. The Secretariat to be establish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cost effective. The setting up and the functioning of the Secretariat shall, where appropriate, take into account the capacity of existing regional institutions to perform certain technical secretariat functions and more specifically the availability of services under contractual arrangement.

Article 15 BUDGET

1. The Commission, at its first meeting, shall adopt a budget to fund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and shall also adopt financial regulations. All decisions on the budget and financial regulations, including decisions relating to the contributions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formula for calculating such contributions, shall be taken by consensus.

2.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contribute to the budget. The amount of the annual contributions due from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a combination of a variable fee based on its total catch of such fishery resources as may be specified by the Commission and a basic fee and shall take account of its economic status. For a member of the Commission whose only catch in the Convention Area is that of its territory or territories adjoining the Convention Area the economic status shall be that of the territory concerned. The Commission shall adopt and may amend a formula for the calculation of these contributions which shall be set out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

3. The Commission may request and accept financial contribution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from organisations, individuals and other sources for purposes connected with the fulfilment of its functions.

4.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submit a draft of the annual budget for the two succeeding financial years to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a schedule of contributions, not less than 60 days before the meeting of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where the Committee will adopt its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In preparing the draft budget the Secretariat shall take full account of the need for cost effectiveness together with the guidance of the Commission as to the meetings of the subsidiary bodies that may be required in the budget year. Each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adopt a budget for the succeeding financial year.

5.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adopt a budget,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the administrative budget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for the preceding year for the purposes of meeting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Commission for the following year until such time as a new budget can be adopted by consensus.

6. Following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of its contribution due as calculated under the formula adop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2 and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pay its contribution to the Organisation.

7. Contributions shall be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ecretariat of the Organisation is located, except if otherwise authorised by the Commission.

8. A Contracting Party that becomes party to this Convention during the course of a financial year shall contribute in respect of that financial year a part of the contribution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number of complete months remaining in the year from the date that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at Party.

9.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ssion, a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is in arrears with its payment of any monies owed to the Organisation by more than two years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any decisions by the Commission until it has paid all monies owed by it to the Commission.

10. The financial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shall be subject to an annual audit by independent auditors appointed by the Commission.

Article 16 DECISION MAKING

1. As a general rule, decisions by the Commission shall be taken by consensu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onsensus" means the absence of any formal objection made at the time the decision was taken.

2. Except where this Convention expressly provides that a decision shall be taken by consensus, if the Chairperson considers that all efforts to reach a decision by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 decisions of the Commission on questions of procedur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asting affirmative or negative votes; and

(b) decisions on questions of substance shall be taken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asting affirmative or negative votes.

3. When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a question is one of substance or not, that question shall be treated as one of substance.

Article 17 IMPLEMENTATION OF COMMISSION DECISIONS

1. Decisions on questions of substance adopted by the Commission shall become binding 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the following manner:

(a)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mptly notify each decision to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b) subject to paragraph 2, the decision shall become binding upon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90 days after the date of transmittal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a) "the date of notification".

2 (a)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may present to the Executive Secretary an objection to a decision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notification "the objection period". In that event the decision shall not become binding on that member of the Commission to the extent of the objection, excep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nd Annex II.

(b) A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presents an objection shall at the same time:

(i) specify in detail the grounds for its objection;

(ii) adopt alternative measures that are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it has objected and have the same date of application; and

(iii) advise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terms of such alternative measures.

(c) The only admissible grounds for an objection are that the decision unjustifiably discriminates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or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Convention or the 1995 Agreement.

3.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has objected to a decision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objection. The decision shall then become binding on that memb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or on the date of the withdrawal of the objection whichever is the later.

4.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mptly notify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of:

(a) the receipt and withdrawal of each objection; and

(b) the grounds for that objection and the alternative measures adopted, or proposed to be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2.

5 (a) When an objection is presented by a member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2, a Review Panel shall be established within 30 days after the end of the objection period. The Review Panel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Annex II.

(b)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mptly notify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view Panel.

(c) If two or more members of the Commission present objections based on the same grounds, those objections shall be dealt with by the same Review Panel, which shall have the membership specified in Annex II paragraph 2.

(d) If two or more members of the Commission present objections on different grounds, those objections may, with the consen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ed, be dealt with by the same Review Panel, which shall have the membership specified in Annex II paragraph 2. In the absence of such consent, objections on different grounds shall be dealt with by separate Review Panels.

(e) Within 45 days after its establishment, the Review Panel shall transmit to the Executive Secretary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n whether the grounds specified for the objection presented by the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re justified and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adopted are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f)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mptly notify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shall be dealt with and have effect as set out in Annex II.

6. Nothing in this Article limits the right of a member of the Commission at any time to refer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for binding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18 TRANSPARENCY

1. The Commission shall promote transpar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other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Convention.

2. All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open to all participants and observer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its report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en adopted and shall maintain a public record of all report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force in the Convention Area.

3. The Commission shall promot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rough the public dissemination of non-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and, as appropriate, facilitating consultations with, and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presentatives of the fishing industry, particularly the fishing fleet, and other interested bodies and individuals.

4. Representatives of non-Contracting Parties,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environmental organisations and fishing industry organisations with an interest in matters pertaining to the Commission shall b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of its subsidiary bodies, as observers or otherwise as appropriate.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for such participation and shall not be unduly restrictive in this respect. The rules of procedure shall also provide for such representatives to have timely access to all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9 RECOGNITION OF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1. The Commission shall give full recognitio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in the Convention Area and the sustainable use of such resources.

2. In giving effect to the duty to cooperate in the establishment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fishery resour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a) the vulnerability of such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which are dependent on the exploit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including for meeting the nutritional requirements of their populations or part thereof;

(b) the need to avoid adverse impacts on, and ensure access to fisheries by, subsistence, small-scale and artisanal fishers and women fish workers, as well as indigenous people in such developing States Parti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c) the need to ensure that such measures do not result in transferring, directly or indirectly, a disproportionate burden of conservation action onto such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3.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cooperate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Commission and other regional or sub-regional organisations to:

(a) enhance the ability of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to conserve and manage fishery resources and to develop their own fisheries for such resources;

(b) assist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including facilitating access to such fishery resources consistent with Article 3 and Article 21; and

(c)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in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4. Cooperation for the purposes set out in this Article may include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assistance relating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transfer of technology, including through joint venture arrangements, and advisory and consultative services. Such assistance shall, inter alia, be directed towards:

(a) improv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through collection, reporting, verification, exchange and analysis of fisheries data and related information;

(b) stock assessment and scientific research; and

(c)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compliance and enforcement, including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at the local level, development and funding of national and regional observer programmes and access to technology and equipment.

5.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 fund to facilitat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State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s appropriate,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in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guidelin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fund and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assistance.

Article 20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1.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measures to:

(a)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fishery resources and promote the objective of their responsible utilisation;

(b) prevent or eliminate over fishing and excess fishing capacity to ensure that levels of fishing effort do not exceed those commensurate with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c) maintain or restore populations of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to above levels at which their reproduction may become seriously threatened; and

(d) protect the habitats and marine ecosystems in which fishery resources and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occur from the impacts of fishing, including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and precautionary measures where it cannot adequately be determined whether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are present or whether fishing would caus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2. The specifi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shall, as appropriate, include the determination of:

(a) reference points, including precautionary reference points as described in Annex II of the 1995 Agreement;

(b) the actions to be taken if those reference points are approached or exceeded;

(c) the nature and extent of fishing for any fishery resour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d) the general or specific locations in which fishing may or may not occur;

(e) the periods in which fishing may or may not occur;

(f) the size limits in respect of the catch which may be retained; and

(g) the types of fishing gear, fishing technology, or fishing practices which may be used when fishing.

3. In determining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any fishery resource under paragraph 2 (c) ,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 status and stage of development of the fishery resource;

(b) fishing patterns of the fishery resource;

(c) catch of the same fishery resource with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where relevant;

(d) an allowance for discards and any other incidental mortality;

(e) catch of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impacts on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e fishery resource occurs;

(f) relevant ecological and biological factors limiting the nature of fishery resources that may be harvested;

(g)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rophic interactions which may have an effect upon the fishery resource and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h) as appropriate,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he Commission shall regularly review the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established for any fishery resource.

4. (a) For a fishery resource that straddles the Convention Area and an area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i)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and oth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s appropriate, for the Convention Area. The Commission and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in the coordination of their resp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ii)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Annex III of this Convention, and as appropriate,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that will apply throughout the range of the fishery resource; and

(iii) in the case where one or more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ies does not consent to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that will apply throughout the range of the fishery resource,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s appropriate,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that will apply in the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consenting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and the Convention Area. Annex III wi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f this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by the Commission.

(b) In cases covered by subparagraph (a) (ii) or (a) (iii) , other complement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may be adopted so as to ensur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 throughout its range. To give effect to this paragraph, such measures may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mpatibility outlined in Article 4, by the Commission for the high seas and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for the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by the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for measures that will apply throughout the range of the fishery resource.

(c) Al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ii) , (a) (iii) and (b) are without prejudice to and do not affect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living marine resources with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Convention and the 1995 Agreement, and do not in any other respect affect the Area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established by Article 5.

5. (a) The Commission shall adopt measures to be applied on an emergency bas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including intersessionally, if necessary, where fishing presents a serious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fishery resources or the marine ecosystem in which these fishery resources occur or when a natural phenomenon or human caused disaster has, or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on the status of fishery resources to ensure that fishing does not exacerbate such threat or adverse impact.

(b) Measures taken on an emergency basis shall be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Such measures shall be temporary and must be reconsidered for decision at the next meeting of the Commission following their adoption. The measures shall become binding 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1. Such measures shall not be open to the objection procedure in Article 17 paragraph 2 but may be the subject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is Convention.

6.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shall be progressively developed and integrated into management strategies or plans that set out the management objectives for each fishery resource, the reference points against which to measure progress in relation to those objectives, the indicators to be used in relation to those reference points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in response to particular indicator levels.

Article 21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1. When taking decisions regarding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any fishery resource, including the allocation of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tatus of the fishery resource and the existing level of fishing effort for that resource and the following criteria to the extent relevant:

(a) historic catch and past and present fishing patterns and practices in the Convention Area;

(b) compliance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under this Convention;

(c) demonstrated capacity and willingness to exercise effective flag State control over fishing vessels;

(d) contribution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ccurate data and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e) the fisheries development aspiration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States in particula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the region;

(f) the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in particular developing coastal States and territories and possessions, in a fishery resource that straddles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of such State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the Convention Area;

(g) the needs of coastal States and of territories and possessions whose economies are dependent mainly on the exploitation of and fishing for a fishery resource that straddles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of such State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the Convention Area;

(h) the extent to which a member of the Commission is utilising the catch for domestic consump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catch to its food security;

(i) contribution to 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new or exploratory fishe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nd

(j) contribution to the conduct of scientific research with respect to fishery resources and the public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2. When the Commission establishes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any fishery resource pursuant to Article 20 paragraph 4 (a) (ii) or (iii) , it may,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also take decisions regarding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that resource throughout its relevant range.

3. In taking decisions under paragraph 2,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historic catch and past and present fishing patterns and practices throughout the relevant range of the fishery resource concerned and the criteria listed in paragraph 1(b) ?(j) .

4. When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is not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2:

(a) the Commission shall take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regarding allocation of the portion of the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0 paragraph 4 (a) (i) that may be taken in the Convention Area; and

(b) the Commission and the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5. In taking decisions under this Article, the Commission may also have regard, as appropriate, to performance with respect to other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s.

6. The Commission shall, when appropriate, review decisions regarding participation in fishing for fishery resources, including the allocation of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interests of new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2 NEW OR EXPLORATORY FISHERIES

1. A fishery that has not been subject to fishing or has not been subject to fishing with a particular gear type or technique for ten years or more shall be opened as a fishery or opened to fishing with such gear type or technique only when the Commission has adopted cautious prelimin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respect of that fishery, and, as appropriate,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cosystem in which that fishery occurs from adverse impacts of fishing activities.

2. Such prelimin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may include requirements regarding notification of intention to fish,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mitigation measures to prevent adverse impacts on marine ecosystems, use of particular fishing gear, the presence of observers, the collection of data, and the conduct of research or exploratory fishing,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this Convention. The measures shall ensure that the new fishery resource is developed on a precautionary and gradual basis until sufficient information is acquired to enable the Commission to adopt appropriately detail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3. The Commission may, from time to time, adopt standard minimu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at are to apply in respect of some or all new fisherie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fishing for such new fisheries.

Article 23 DATA COLLECTION, COMPILATION AND EXCHANGE

1. To enhance the information base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those resources occur; and to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IUU fishing and its negative impact on those resources, the Commission shall, taking full account of Annex I of the 1995 Agreement, develop standards, rules and procedures for, inter alia:

(a) the collection, verification and timely reporting to the Commission of all relevant data by members of the Commission;

(b)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by the Commission of accurate and complete data to facilitate effective stock assessment and ensure that the provision of the best scientific advice is enabled;

(c) the security of,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data while maintaining confidentiality where appropriate;

(d) the exchange of data among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with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other relevant organisations including data concerning vessels engaged in IUU fishing, and, as appropriate, concerning the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vessels, with a view to consolidating such information into a centralised format for dissemination as appropriate;

(e) the facilitation of coordinated documentation and data sharing between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including procedures to exchange data on vessel registers, catch documentation and trade tracking schemes where applicable; and

(f) regular audits of Commission member compliance with data collection and exchange requirements, and for addressing any non-compliance identified in such audits.

2. The Commission shall ensure that data are publicly available concerning the number of vessels operating in the Convention Area, the status of fishery resources managed under this Convention, fishery resource assessments, research programmes in the Convention Area, and cooperative initiatives with regional and global organisations.

Article 24 OBLIGATIONS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in respect of its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 Convention Area:

(a) implement this Convention and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b) cooperate in furthering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c)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effort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d) collect, verify and report scientific, technical and statistical data pertaining to fishery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in the Convention Area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rule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2.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on an annual basis indicating how it has implemente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the case of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ies, the report shall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y have taken for straddling fishery resources occurring in wa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graph 4 and Article 4. Such reports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3. Without prejudice to the primacy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lag Stat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measures and cooperate to ensure compliance by its nationals, or fishing vessels owned, operated or controlled by its national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immediately investigate any alleged violation of such provisions and measures.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reports on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mmission and relevant members of the Commission at appropriate regular intervals, to the extent permitted by national law, as well as a final report on the outcome when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4.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rrangements for making available to prosecuting authorities of other members of the Commission evidence relate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cluding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beneficial ownership of vessels flying its flag.

5.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recognised in this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Article 25 FLAG STATE DUTIES

1.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a)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that such vessels do not engage in any activity which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such measures when operating in the Convention Area;

(b) do not conduct unauthorised fishing within water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c) carry and operate equipment sufficient to comply with vessel monitoring system standard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d) land or tranship fishery resources caught in the Convention Area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2.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allow any fishing vessel entitled to fly its flag to be used for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unless it has been authorised to do so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or authorities of that member of the Commission.

3.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a) authorise the use of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for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only where it is able to exercise effectively its responsibilities in respect of such vessels under this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 maintain a register of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and authorised to fish for fishery resources, and ensure that, for all such vessels, such information as may be specified by the Commission is entered in that register;

(c) in accordance with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vestigate immediately and report fully on actions taken in response to any alleged violation by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adopted by the Commission. Reporting shall include reports on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mmission at appropriate regular intervals, to the extent permitted by national law, as well as a final report on the outcome when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d) ensure that penalties applicable for such violations are of an appropriate severity,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value of the catch, to secure compliance, discourage further violations and deprive offenders of the benefits accruing from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e) ensure in particular that, where it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ts laws, that a fishing vessel flying its flag has been involved in the commission of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the vessel concerned ceases fishing activities and does not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the Convention Area until it has complied with all outstanding sanctions imposed by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the violation.

4.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operate in the Convention Area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with regard to relevant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regarding safety at sea for vessels and their crews.

5.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ensure that fishing vessels flying its flag engaged in or intending to engage in research into fishery resources comply with any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for the conduct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vention Area.

Article 26 PORT STATE DUTIES

1. A port State Contracting Party has the right and duty to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ub-regional, regional and glob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en taking such measures, a port Stat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discriminate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fishing vessels of any State.

2.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a) give effect t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entry and use of its ports by fishing vessels that have engaged in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inter alia, with respect to landing and transhipment of fishery resources, inspection of fishing vessels, documents, catch and gear on board, and use of port services; and

(b) provide assistance to flag States, as reasonably practical an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when a fishing vessel is voluntarily in its ports and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requests it to provide assistance in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3. In the event that a member o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fishing vessel making use of its ports has violated a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or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adopted by the Commission, it shall notify the flag State concerned, the Commission and other relevant States and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the flag State and, as appropriate the Commission with full documentation on the matter, including any record of inspection.

4.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exercise by Contracting Parties of their sovereignty over ports in their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rticle 27 MONITORING, COMPLIANCE AND ENFORCEMENT

1.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ppropriate cooperative procedure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of fishing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cluding, inter alia:

(a)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Commission record of vessels authorised to fish in the Convention Area, the marking of vessels and fishing gear, the recording of fishing activities, and the reporting of vessel movements and activities by a satellite vessel monitoring system that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near real time transmissions, including through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simultaneous transmissions, to the Commission and flag State;

(b) an inspection programme for Contracting Parties, both at sea and in port, including procedures for Contracting Parties to board and inspect each others’ vessels in the Convention Area, and procedures for notification of inspection vessels and aircraft of Contracting Parties that may participate in the programme;

(c)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ranshipment;

(d) non discriminatory market-related measur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monitor transhipment, landings, and trade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cluding, where appropriate, catch documentation schemes;

(e) reporting on violations detected, progress and outcomes of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actions taken; and

(f) addressing IUU fishing activities, including by identifying vessels engaging in IUU fishing activities, and by adopting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IUU vessels list, so that owners and operators of vessels engaging in such activities are deprived of the benefits accruing from those activities.

2. The Commission may adopt procedures that enable measures, including trade-related measures in relation to fishery resources, to be applied by members of the Commission to any state, member of the Commission, or entity whose fishing vessels engage in fishing activities that diminish the effectiveness of,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Such measures should include a range of possible responses so that account can be taken of the reason for and degree of non-compliance and should include, as appropriate, cooperative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Any implementation of trade-related measures by a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at member’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3. If, within three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mmission has not adopted at sea inspection procedures as outlined in paragraph 1 (b) , or an alternative mechanism which effectively discharges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under the 1995 Agreement and this Convent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rticles 21 and 22 of the 1995 Agreement shall apply among Contracting Parties as if those Articles were part of this Convention, and boarding and inspection of fishing vessels in the Area, as well as any subsequent enforcement ac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1 and 22 of the 1995 Agreement and such additional practical procedures as the Commission may decide ar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ose Articles.

Article 28 OBSERVER PROGRAMME

1.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observer programme, within three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such other period as the Commission may agree, to collect verified catch and effort data, other scientific data an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fishing activity in the Convention Area, and its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observer programme shall, as appropriate, also be used to support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including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The observer programme shall be coordinated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and shall be organised in a flexible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fishery resourc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In this regard, the Commission may enter into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the observer programme.

2. The observer programme shall consist of independent and impartial observers that are sourced from programmes or service providers accredited by the Commission. The programme shall be coordinat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ith other regional, sub-regional and national observer programmes.

3. The Commission shall develop the observer programme taking into account advice from the Scientific Committee and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The programme shall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rules and procedures developed by the Commission including, inter alia:

(a) arrangements for the placing of observers by a member of the Commission on vessels flying the flag of another member of the Commission with the consent of that member;

(b) levels of coverage appropriate for different fishery resources to monitor and verify catch, effort, catch composition and other details of fishing operations;

(c) requirements for collection, validation and reporting of scientific data and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d) requirements to ensure the safety and training of observers, for observer accommodation while on board the vessel, and to ensure observers have full access to and use of all relevant facilities and equipment on board the vessel in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Article 29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

1.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which shall include details of decisions taken by the Commission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The report shall also provide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by the Commission in response to any recommendations from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r the FAO.

2. Copies of the report shall be publicly available and shall be provid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FAO.

Article 30 REVIEWS

1.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meeting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nsistency of such measures with the principles and approaches in Article 3. Such reviews may include exa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tself and shall be undertaken at least every five years.

2.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terms of reference and methodology of such reviews which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riteria set by the Commission which shall be guided by best international practices and shall include contributions from the subsidiary bodies as appropriate and the participation of a person or persons of recognised competence who is independent of the Commission.

3. The Commission shall take account of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any such review, including through the appropriate amendment of i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the mechanisms for their implementation. Any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ising from any such review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4. The results of any such review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following its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Article 31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SATIONS

1. The Commission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the FAO, with other specialis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other relevant organisations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2. The Commission shall take account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recommendations adopted by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hat have competency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 Area, or in relation to areas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or in respect of particular living marine resources including non-target and associated or dependent species, and that have objectives that are consistent with, and supportive of,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s own decisions are compatible with, and supportive of, suc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recommendations.

3. The Commission shall seek to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uch other organisations. In particular it shall seek to cooperate with other relevant organisations with the aim of reducing and eventually eliminating IUU fishing.

Article 32 NON-PARTIES

1.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exchang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that are flying the flags of non-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take measure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law to deter activities of such vessels which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pplicable in the Convention Area, and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any action taken in response to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by non-Contracting Parties.

2. Taking account of Articles 116 to 119 of the 1982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may draw the attention of any State or fishing entity which is a non-Contracting Party to this Convention to any activity which in the opinion of the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ffe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3.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request non-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ose vessels fish in the Convention Area to become party to this Convention or to agree to cooperate fully in the implementa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4. Members of the Commission, individually or jointly, shall seek the cooperation of any non-Contracting Party that has been identified as a relevant port State or market Stat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Article 33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Contracting Parties under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Convention or the 1995 Agreement.

2. This Convention shall not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hat arise from other agreements 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and that do not affect the enjoyment by other Contracting Parties of their rights 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34 SETTLEMENT OF DISPUTES

1.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and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resolve any disputes by amicable means which may include, where a dispute is of a technical nature, referring the dispute to an ad hoc expert panel.

2. In any case where a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the means set out in paragraph 1,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set out in Part VIII of the 1995 Agree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3. Paragraph 2 shall not affect the status of any Contracting Party in relation to the 1995 Agreement or the 1982 Convention.

Article 35 AMENDMENTS

1. The text of proposed amendments must be provided to the Executive Secretary at least 90 days in advance of a Commission meeting.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mptly circulate a copy of this text to all members of the Commission.

2. Such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shall be adopted by the Commission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esent and casting affirmative or negative votes. Adopted amendments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to all Contracting Parties without delay.

3. An amendment shall take effect for all Contracting Parties one hundred and twenty days following the date of transmittal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of receipt of written notification of approval by three-fourths of all Contracting Parties unless any o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Depositary that it objects to the amendment within ninety days of the date of transmittal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of such receipt, in which case the amendment shall not take effect for any Contracting Party. Any Contracting Party which has objected to an amendment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objection. If all objections to an amendment are withdrawn, the amendment shall take effect for all Contracting Parties one hundred and twenty days following the date of transmittal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of receipt of the last withdrawal.

4. Any S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or othe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2 (b) that becomes a Contracting Party after the adoption of an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be bound by the Convention as amended once that amendment has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5. The Depositary shall promptly notify all Contracting Parties of the receipt of notifications of approval of amendments, the receipt of notifications of objection or withdrawal of objections, and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Article 3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PPROVAL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 States,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and the other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2 (b) , that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and

(b) any other State or any othe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2 (b) , that has jurisdiction over waters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for 12 months from the first day of February 2010.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ies.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37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after its closure for signature, by any S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or othe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36 paragraph 1, and by any other State or any othe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2 (b) having an interest in fishery resources.

2.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38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the eigh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which shall include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a) at least three coastal States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which must include representation from both the side of the Convention Area that is east of Meridian 120° West and the side of the Convention Area that is west of Meridian 120° West; and

(b) at least three States that are not coastal States adjacent to the Convention Area and whose fishing vessels are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or have fished in the Convention Area.

2. If within three years of its adoption, this Convention has not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whichever is the earlier.

3. For each signatory which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Convention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at signatory 30 day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4.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which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30 day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fishing" includes only the activities described in Article 1 paragraph 1 (g) (i) and (ii) .

Article 39 THE DEPOSITARY

1.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and any amendments thereto. The Depositary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ignatories and shall register this Conven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 The Depositary shall inform all signatories of and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of signatures and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deposited under Article 36 or 37 and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of any amendments thereto.

Article 40 PARTICIPATION BY TERRITORIES

1.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shall be open to participation, with the appropriate authoris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having responsibility for its international affairs, to territories in the region that have an interest in fishery resources.

2. The nature and extent of participation by territories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separat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law,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on matter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nd the evolution in the capacity of such territory to exercis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These rules of procedure shall provide territories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fully in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except for the right to vote or block consensus on decisions, advice or recommendations.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ll such territories shall be entitled to be present and to speak at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its subsidiary bodies.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in taking decisions,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all participants.

Article 41 WITHDRAWAL

1. A Contracting Party may,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epositary, withdraw from this Convention and may indicate its reasons. Failure to indicate reason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withdrawal.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1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unless the notification specifies a later date.

2. Withdrawal from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Party shall not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such Contracting Party incurred prior to its withdrawal becoming effective.

3. Withdrawal from this Convention by a Contracting Party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duty of such Contracting Party to fulfil any obligation embodied in this Convention to which it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is Convention.

Article 42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be automatically terminated if and when, as the result of withdrawals, the number of Contracting Parties drops below 4.

Article 43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Article 44 DECLARATIONS AND STATEMENTS

Article 43 does not preclude a S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or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2 (b) ,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from making declarations or statements, however phrased or named, with a view, inter alia, to the harmonis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such declarations or statements do not purport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 or entity.

Article 45 ANNEXES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includes a reference to the Annexes relating thereto.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ing been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Auckland the fourteenth day of November, two thousand and nine, in a single original.

OPENED FOR SIGNATURE at Wellington this first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and ten.

Australia:

Belize:

Canada:

Republic of C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Colombia:

Cook Islands:

Republic of Cuba:

Kingdom of Denmark in

respect of the Faroe Islands:

Republic of Ecuador:

European Union:

Republic of the Fiji Islands:

French Republic:

Republic of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iribati:

Republic of Korea:

Federation of Malaysia: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Republic of Nauru:

New Zealand:

Niue:

Republic of Palau:

Republic of Panama: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Republic of Peru:

Russian Federation:

Independent State of Samoa:

Solomon Islands:

Kingdom of Tonga:

Tuvalu: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respect of Pitcairn,

Henderson, Ducie and Oeno Islands:

United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Vanuatu: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Annex I

PARTS OF THE CONVENTION AREA FOR WHICH THE EASTERN AND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S HAVE RESPONSIBILITIES

1. The Ea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recommending to the Commi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that part of the Convention Area that lies east of Meridian 120° West.

2. The Western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recommending to the Commi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that part of the Convention Area that lies west of Meridian 120° West.

Annex II

REVIEW PANEL

Establishment

1. A Review Panel 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5 shall be constituted as follows:

(a) It shall consist of three members appointed from the list of experts in the field of fisheries drawn up and maintained by the FAO pursuant to Annex VIII, Article 2 of the 1982 Convention or a similar list maintain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The list maintain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be made up from experts whose competence in the legal, scientific or technical aspects of fisheri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s established and generally recognised and who enjoy the highest reputation for fairness and integrity. Each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ntitled to nominate up to five experts and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relevant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of each of its nominees.

(b)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and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has presented objection to the decision shall each appoint one member. The name of the member appointed by th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objecti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pursuant to Article 17 paragraph 2 (a) . The name of the member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notified to th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within 10 days of the expiry of the objection period.

(c) The third member shall be appointed within 20 days of the expiry of the objection period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and shall not be a national of th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If there is no agreement within this time period on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member,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unless it is agreed that the appointment be made by another person or third State.

(d) The Review Panel is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on the date that the third member is appointed, and this third member shall chair the Review Panel.

2. If more than one member of the Commission present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on the same grounds, or where there 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7 paragraph 5 (d) that objections to the decision made on different grounds may be dealt with by the same Review Panel, the Review Panel shall consist of 5 members from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and shall be constituted as follows:

(a) One member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by the member of the Commission that presented the first objection, two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within 10 days of the expiry of the objection period, one member 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between the subsequent objecting members of the Commission within 15 days of the expiry of the objection period and one member 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between all the objecting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within 20 days of the expiry of the objection period. If within the latter two time periods as appropriate, agreement cannot be reached on either of the last two appointments, the appointment or appointments on which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shall be made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unless there is agreement that the appointment or appointments be made by another person or third State.

(b) The Review Panel is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on the date that the final member is appointed. The Review Panel shall be chaired by the member appointed by agreement between all the objecting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

3. Any vacancy on a Review Panel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d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Functioning

4. The Review Panel shall 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5. A hearing shall be convened at a place and on a date to be determined by the Review Panel within 30 days following its establishment.

6.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may submit a memorandum to the Review Panel concerning the objection under review and the Panel shall allow any such member of the Commission full opportunity to be heard.

7. Unless the Review Panel decides otherwise becaus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expenses of the Review Panel,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its members, shall be borne as follows:

(a) 70 per cent shall be borne by th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or if there is more than one objecting member of the Commission, divided equally amongst them; and

(b) 30 per cent shall be borne by the Commission from its annual budget.

8.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shall be adopted by a majority of its members. Any member of the Panel may attach a separate or dissenting opinion. Any decisions on the procedure of the Review Panel shall also be taken by a majority of its members.

9. The Review Panel shall, within 45 days of its establishment, transmit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Executiv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aragraph 5.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0.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shall be dealt with as follows:

Findings of Discrimination

(a)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discriminates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alternative measures have equivalent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the alternative measures shall be deemed to be equivalent to the decision and to be binding on the relevant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substitution for the decision.

(b) Subject to subparagraphs (d) and (e) ,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discriminates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alternative measures are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subject to specific modifications, the Review Panel will recommend such modifications. On receipt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within 60 days, modify the relevant alternative measures as recommended by the Review Panel or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The alternative measures shall be deemed to be equivalent to the decision to which an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when they are modified as recommended by the Review Panel. Such alternative measures shall then be binding on the relevant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the modified form in substitution for the decision. If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choose to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then neither the decision nor the modified alternative measures shall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pending decisions made in those proceedings.

(c) Subject to subparagraphs (d) and (e) ,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unjustifiably discriminates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but the alternative measures do not have equivalent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within 60 days, adopt measures recommended by the Review Panel as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or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If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dopt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Review Panel these measures shall be deemed to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substitution for the decision. If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choose to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then neither the decision nor any measures recommended by the Review Panel shall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pending decisions made in those proceedings.

(d) Where the Review Panel mak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der subparagraphs (b) or (c)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ma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transmittal of the notification of thos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request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The Extraordinary Meeting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ithin 45 days of the receipt of any such request.

(e) If the Extraordinary Meeting convened under subparagraph (d) confirms or modifi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the 60 day period under subparagraphs (b) or (c) as appropri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os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 original or modified form or the institu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shall run from the date of the transmittal of the decision of the Extraordinary Meeting. If the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decides not to confirm or modify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 Panel but to revoke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was presented and replace it with a new decision or a modified version of the original decision, the new or modified decision shall become binding 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Findings of Inconsistency

(f)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is in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or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Convention or the 1995 Agreement,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ithin 45 days of the notification of the Review Pane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reconsider the decision in the light of thos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g) If the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revokes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and replaces it with a new decision, or a modified version of the previous decision, the new or modified decision shall become binding 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h) If the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confirms its original decisi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within 45 days, implement the decision or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If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choose to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the decision shall not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pending decisions made in those proceedings.

Findings of Non-justification of Objection

(i)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does not discriminate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or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Convention or the 1995 Agreemen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ubject to subparagraph (j) , within 45 days implement the decision or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If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choose to institu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is Convention the decision shall not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pending decisions made in those proceedings.

(j) If the Review Panel finds that the decision to which objection has been presented does not discriminate in form or in fact against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or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1982 Convention or the 1995 Agreement but that the alternative measures are equivalent in effect to the decision and should be accepted as such by the Commission, the alternative measures shall be binding on the objecting member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substitution for the decision pending confirmation of their acceptance by the Commission at its next meeting.

Annex III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A STRADDLING FISHERY RESOURCE WHEN APPLIED THROUGHOUT ITS RANGE

1.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 and 24, coastal State Contracting Parties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se vessels fish for the straddling fishery resource in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or on the high seas in the adjacent Convention Area shall provide all relevant scientific, technical and statistical data with respect to such fishery resources to the Commission for consideration by the Scientific Committee and, as appropriate,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the Scientific Committee shall assess the status of the straddling fishery resource throughout its range and provide advice to the Commission and the relevant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on an appropriate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the resource throughout its range. Such advice should include where possible estimates of the extent to which the establishment of a total allowable catch or a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at different levels would achieve the objective or objectives of any management strategy or plan adopted by the Commission.

3.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and on the basis of the advice of the Scientific Committee and any relevant advice of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the relevant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the fishery resource throughout its rang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is not exceeded.

4.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20, the Commission,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s and advice from the Scientific Committee and the relevant Sub-regional Management Committee and any relevant advice of the Compliance and Technical Committee, shall establish a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for the fishery resource throughout its range and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total allowable catch or total allowable fishing effort is not exceeded.

5. In relation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churus murphyi (jack mackerel) , the Commission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and as appropriate, give primary consideration to establishing a total allowable catch,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to adopt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is fishery resource.

Annex IV

FISHING ENTITIES

1.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y fishing entity whose vessels have fished or intend to fish for fishery resources may, by a written instrument delivered to the Depositary, express its firm commitment to abide by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nd comply with an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pursuant to it. Such commitment shall become effective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instrument. Any such fishing entity may withdraw such commitment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epositary. The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1 year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unless the notification specifies a later date.

2. Any fishing ent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may by a written instrument delivered to the Depositary, express its firm commitment to abide by the terms of the Convention as it may be amended pursuant to Article 35(3) . This commit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s referred to in Article 35(3) or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whichever is later.

3. A fishing entity which has expressed its firm commitment to abide by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nd comply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pursuant to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ust abide by the obligations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may participate in the work, including decision making,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references to the Commission or members of the Commission include such fishing entity.

4. If a dispute involves a fishing entity which has expressed its commitment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and cannot be settled by amicable means,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be submitted to final and binding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5.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a fishing entity are onl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