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4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Kassymzhomart K. Tokae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5년 2월 25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2년 9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3호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인도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청구되는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그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인도거절

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이러한 국제협정은 집단살해·테러 또는 인질에 관한 협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그 기소·처벌이 금지되는 경우.

청구국의법에 의하여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나 상황은 피청구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국은 시효의 경과에 관한 자국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서면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인도청구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임의적 인도거절

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된 자가 피요청국의 국민일 경우

나.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경우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행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마.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일반 형법에 의한 범죄가 아닌 군사범죄일 경우

바.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사적기소의 방식으로 소추되는 경우

제5조  사형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청구국 법률상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경우에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고 피청구국이 이를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청구국이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청구국은 청구국에게 관련 서류와 증거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도의 연기 및 임시인도

1.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중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판의 완료 또는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하거나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그 연기 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의 연기가 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형사재판절차를 방해하거나 기소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국의 법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의 임시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3. 임시인도가 허용된 자는 형사재판절차가 완료되거나 임시인도청구를 허용하기로 상호 합의된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지체 없이 송환된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합의된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행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의 국적과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나.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서

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과 죄명을 규정한 법조문

라. 당해 범죄의 형벌을 규정한 법조문

마.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법조문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행위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서

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의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서

5. 청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인증하고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인증하고 또한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한 서류는 이 조약의 목적상 인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추가자료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한 경우, 청구국에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검찰청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자에 대한 기술

나. 청구되는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

다.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

마. 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 청구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

3. 피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접수하는 때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0일 이내에 제8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그 석방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자의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약식인도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인도청구의 경합

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가능성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제13조 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에게 편리한 피청구국 영역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한다.

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청구된 자를 인수한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일방당사국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재산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자국법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행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을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청구국으로 인도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위에 언급된 재산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된다.

3. 피청구국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에 필요한 경우, 그 형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재산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국의 법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된 재산은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가 허용된 동일한 범죄사실에 근거하는 다른 이름의 범죄. 다만, 그러한 다른 이름의 범죄는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이어야 한다.

나. 인도된 자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다. 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한 범죄.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8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된 자는 그 요청이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자가 인도 이후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재판이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통과

1. 제3국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검찰청간에 직접적으로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된다. 통과요청서에는 국적을 포함한 호송되는 자에 대한 설명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법무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검찰청은 통과의 경로와 그 밖의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한다.

3.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내에 요청서가 접수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그 호송될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통과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협의

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 효력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그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그러한 통보일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Desiring to provide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 and to facilitat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extradition by concluding a treaty for the extradition of offender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Each Party agrees to extradit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y person who is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nd wanted for prosecution, trial or imposition or execution of pun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extraditable offences are offences which, at the time of the request, are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by a more severe penalty.

2. Where a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sentenced to deprivation of liberty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for any extraditable offence,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a period of at least six (6) months of the sentence remains to be served.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an offence against the laws of both Parties:

(a) it shall not matter whether the laws of the Parties place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and

(b) the totality of the conduct alleged against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it shall not matter whether,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ce differ.

4. Where extradition of a person is sought for an offence against a law relating to taxation, customs duties, foreign exchange control or other revenue matters,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impose the same kind of tax or duty or does not contain a tax, duty, customs or exchange regulation of the same kind as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5. Where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f an offence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in similar circumstances.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so provide, the Requested Party may, in its discretion, grant extradition.

6.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fers to several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both Parties, but some of which do not fulfill the other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extradition may be granted for the offences provided that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for at least one extraditable offence.

Article 3  Mandatory Refusal of Extradition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n the Requested Party determines that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Reference to a political offence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offences:

(i) the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r an attack on the person of a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a member of his or her family; or

(ii)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jurisdiction or extradite by reason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ch agreements relating to genocide, terrorism or hostage-taking.

(b) when the person sought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has been tried and convicted or acqu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for the offence for which his extradition is requested;

(c) when the prosecution or the punishment for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would have been barred by prescription of the lapse of time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had the same offence been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cts or circumstances that would suspend the lapse of time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given effect by the Requested Party, and in this regard the Requesting Party shall provide a written state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its law relating to the lapse of time; or

(d) when the Requested Party has well-founded reasons to suppose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s been presented with a view to prosecuting or punishing the person sought, by reason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sex or political opinion,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ose reasons.

Article 4  Discretionary Refusal of Extradition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der this Treaty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n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Requested Party;

(b) 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regar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in its territory;

(c) when the person sought has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a third State for the sam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nd, if convicted, the sentence imposed has been fully enforced or is no longer enforceable;

(d) when, in exceptional cases, the Requested Party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nd th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Party deems that, because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person sought, the extradi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e) 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a military offence, which does not constitute an ordinary criminal offence; or

(f) when the offence for which the extradition is requested is pursued by way of private prosecution.

Article 5  Capital Punishment

If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erson sought is liable to the death penalty for the offence for which his extradition is requested, but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provide for the death penalty in respect of such offence,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less the Requesting Party gives such assurances as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sufficient that the death penalty will not be carried out.

Article 6  Extradition of Nationals

1. Neither of the Parties shall be bound to extradite its own citizen under this Treaty, but the Requested Party shall have the power to extradite such person if, in its discretion, it is deemed proper to do so.

2. If extradition is refus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citizenship of the person sought, the Requested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submit the case to its authorities for prosecution. For this purpose, the Requested Party may request the Requesting Party the transfer of the relevant documents and evidence.

Article 7  Postponement of Extradition and Temporary Extradition

1. When the person sought is being proceeded against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Requested Party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the Requested Party may surrender the person sought or postpone surrender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 or the servic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entence imposed. The Requested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any postponement.

2. When the postponement of extradi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would bar the criminal proceedings due to the lapse of time or create a serious difficulty for the prosecution, the Requested Party ma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pursuant to its laws, grant temporary extradition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3. The person whose temporary extradition is granted shall be returned as soon as the criminal proceedings are completed or the mutually agreed time permitted for the request for temporary extradition is ended. The Requested Party may extend, upon request, the initial agreed time period if it deems that reasonable grounds for such extension exist.

Article 8  Extradition Procedures and Required Documents

1. A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2. The request for extrad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documents which describe the identity, and, if possible, the citizenship and location of the person sought;

(b) a statement of facts of the case;

(c) the text of the laws describing the essential elemen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offence;

(d) the text of the laws describing the punishment for the offence; and

(e) the text of the laws relating to the time limit on the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of the offence.

3. 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who has not yet been found guilty, it shall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issued by a judge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b)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to whom the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refers; and

(c) a statement of the conduct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and supporting evidence thereto such as would provide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that the person sought has committed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4. Whe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lates to a person found guilty, it shall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judgment of finding guilt imposed by a court of the Requesting Party;

(b)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erson sought is the person found guilty; and

(c) a statement of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for which the person was found guilty.

5. All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by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6. A document is authenticated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if it has been signed or certified by a judge or other officer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ealed by the official se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9  Supplementary Information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to enable extradition to be granted, that Party may request that supplementary information be furnished within such time as it specifies.

2. I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is under arrest and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furnished is not 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or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 person may be released from custody. Such release shall not preclude the Requesting Party from making a new request for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3. Where the person is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Requested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arty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10 Provisional Arrest

1. In case of urgency, a Party may request the provisional arrest of the person sought pending the presentation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may be transmitted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shall be in writing and contain:

(a) a description of the person sought, includ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s citizenship;

(b) the location of the person sought, if known;

(c)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including, if possible, the time and location of the offence;

(d) a description of the laws violated;

(e) a statement of the existence of a warrant of arrest or detention, or a finding of guilt or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person sought; and

(f) a statement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for the person sought will follow.

3. On receipt of such request,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ecure the arrest of the person sought 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promptly notified of the result.

4. The person arrested shall be set at liberty if the Requesting Party fails to presen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8, within forty (40) days from the date of arre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prevent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with a view to extraditing the person sought if the request is subsequently received.

Article 11 Simplified Extradition

When a person sought advises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that the person consents to an order for extradition being made, the Requested Party ma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xpedite the extradition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its laws.

Article 12 Concurrent Requests

1. Where requests are received from two or more States for the extradition of the same person either for the same offence or for different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determine to which of those States the person is to be extradited and shall notify those States of its decision.

2. In determining to which State a person is to be extradited,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he citizenship and the ordinary place of residence of the person sought;

(b) whether the requests were made pursuant to a treaty;

(c) the time and place where each offence was committed;

(d) the respective interests of the Requesting States;

(e) the gravity of the offences;

(f) the citizenship of the victim;

(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tradition between the Requesting States; and

(h)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Article 13 Surrender

1. The Requested Party shall, as soon as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has been made, communicate that decision to the Requesting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fusal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 The Requested Party shall surrender the person sough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t a lo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convenient to both Parties.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move the person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Requested Party specifies and, if the person is not removed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ed Party may set that person at liberty and may refuse extradition for the same offence.

4. 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Party from surrendering or removing the person to be extradited,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and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he two Parties shall mutually decide upon a new date of surrender or removal on the condit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4 Surrender of Property

1.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and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hich shall be duly respected, all property foun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at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or may be required as evidence shall,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if extradition is granted.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bove-mentioned property shall, if the Requesting Party so requests, be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even if the extradition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disappearance or escape of the person sought.

3. The Requested Party may temporarily postpone the surrender of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is required for proceedings instituted in connection with other criminal cases until the end of such proceedings.

4. Where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third parties so requires, any property so surrendered shall be returned to the Requested Party free of charge if that Party so requests.

Article 15 Rule of Speciality

1. A person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may not be detained, tried, or punished in the Requesting Party except for:

(a)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has been granted or a differently denominated offence based on the same facts on which extradition was granted, provided such offence is extraditable, or is a lesser included offence;

(b) an offence committed after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or

(c) an offence for which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to the person's detention, trial, or punishment for an offenc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called for in Article 8;

(ii) a legal record of statements made by the extradit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offence, if any, shall be submitted to the Requested Party; and

(iii) the person extradited may be detained by the Requesting Party for such period of time as the Requested Party may authorize, while the request is being processed.

2. A person extradited under this Treaty may not be extradited to a third State for an offence committed prior to his extradition unless the Requested Party consents.

3.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detention, trial, or punishment of an extradited person, or the extradition of that person to a third State, if:

(a) that person leaves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after extradition and voluntarily returns to it; or

(b) that person does not leav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within 45 days of the day on which that person is free to leave.

Article 16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Requesting Party shall timely notify the Requested Party of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eding against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upon the person extradited or the re-extradition of that person to a third state.

Article 17 Transit

1. To the extent permitted by its law, transportation of a person surrendered to one Party by a third State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authorized on request in writing mad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request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erson being transported, including his nationality, and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2.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agree on the route and other conditions of transit.

3. Authorization to transit shall not be required when air transport is used and no landing is scheduled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ransit.  If an unscheduled landing occu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it may require the other Party to furnish a request for transit a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State of transit shall detain the person to be transported until the transportation is continued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received within ninety-six (96) hours of the unscheduled landing.

Article 18 Cost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meet the cost of any proceedings in its jurisdiction arising ou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2. 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cost incurred in its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or the seizure and surrender of property.

3.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 incurred in conveying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is gran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nd the cost of transit.

Article 19 Consultation

1. The Parties shall consul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is Treaty.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Parties may consult with each other 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ing of individual cases and in furtherance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Article 20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1. This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apply to offences committed before as well as after the date it enters into forc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Treaty by notice in writing at any tim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13th day of November, 2003, in the Korean, Kazakh,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