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2년 8월 14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7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2012년 9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06호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미합중국 대통령, 대영·아일랜드 및 해외 영국령의 국왕이자 인도 국왕, 덴마크 국왕,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이탈리아 국왕, 일본 국왕, 노르웨이 국왕, 네덜란드 여왕, 스웨덴 국왕은, 베어 섬을 포함한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영역에 공정한 제도가 수립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전권대표 성명 생략]

적합하고 타당한 형식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이들 전권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어 섬과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와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에 위치한 모든 섬, 특히 서 스피츠베르겐, 노스이스트 랜드, 바렌츠 섬, 엣지 섬, 위체 섬, 호프 섬 및 프린스 찰스 포어랜드 및 크고 작은 모든 섬과 그에 부속된 암석을 포함하여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지도 첨부)

제2조  모든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국민은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

노르웨이는 앞서 언급한 영역 및 그 영해 내에서 동식물군의 보존과 필요한 경우 이의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자유롭게 유지·채택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특정한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면제, 특권 또는 특혜 없이 항상 평등하게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명히 양해된다.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은 토지 점유자는,

가. 지역경찰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재산 개발의 목적으로 건설된 그들의 거주지, 주택, 상점, 공장 및 시설물 부근에서,

나. 그들의 사업 또는 근무 지역의 본부 반경 10㎞ 이내에서,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토지에서 사냥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3조  모든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의 해수, 협만 및 항구에 접근 및 진입할 동등한 자유를 가지며, 지역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그곳에서 장애 없이 모든 해양·산업·광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동일한 평등의 조건 하에 육지 및 영해 상에서 모든 해양·산업·광업 또는 상업적 기업 활동이 허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또는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도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에서 유효한 연안 무역에 관한 모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명시된 영역을 오가는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이 영역을 오가는 승객 또는 화물의 승선이나 하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 시 노르웨이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수출, 수입 및 통과운송에 대하여, 체약당사자의 국민, 선박 및 상품은 노르웨이에서 최혜국 대우를 향유하는 국가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이 부담하지 않는 어떠한 과징금 또는 제한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르웨이 국민, 선박 또는 상품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 선박 또는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어떤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상품 수출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노르웨이 포함)의 영역 또는 다른 목적지로의 유사 상품의 수출과 다르거나 보다 과중한 과징금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  제1조에 언급된 영역 내에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노르웨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모든 공공 무선 전신 기지는 1912년 7월 5일의 무선 전신 협약 또는 추후 이 협약을 대체하여 체결되는 국제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절대적인 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국적 선박 및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통신 활동에 항상 개방된다.

전쟁 상태에서 발생하는 국제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토지 재산 소유자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선 전신 시설을 항상 자유로이 설치·이용할 수 있고, 선내 또는 기내에 설치된 무선 기지를 포함하여 고정 또는 이동 무선 시설을 통해 사적으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영역 내 국제 기상 관측 기지 설치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이 기지의 조직 문제는 후속 협약에서 다룬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역에서 과학조사 시행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  이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취득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 조약 서명 이전의 토지의 소유 또는 토지 점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부속서에서 다루며, 부속서는 이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  노르웨이는,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광업권을 포함한 재산 소유권의 취득, 향유 및 행사 방법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의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고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수용은 오로지 공공이익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제8조  노르웨이는 특히 모든 종류의 관세, 조세 또는 과징금 및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노동 조건의 관점에서 자국을 포함한 국가 또는 어느 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유리한 모든 특권, 독점 또는 특혜를 배제하며, 모든 범주의 유급 직원에게 신체적·도덕적·지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와 보호를 보장하는 광업 규정을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징수된 조세, 수수료 및 관세는 오직 상기 영역에 대해 쓰이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특히 광물 수출과 관련하여 10만톤까지는 수출되는 광물의 최대 가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수출량이 10만톤을 넘는 경우 세금은 비례하여 감소한다. 광물의 가치는 항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균 본선인도조건(FOB) 가격을 계산하여 정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광업 규정 초안을 발효가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전에 다른 체약당사자에 전달한다. 그 기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규정 적용 이전에 이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제안이 각 체약당사자의 1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위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는 그 제안을 다른 체약당사자에 전달한다. 이 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되며 제1차 회의 개최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제9조  노르웨이는 국제연맹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결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기 영역에 어떠한 요새도 구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가 러시아 정부를 승인하여 이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허용될 때까지, 러시아 국민과 기업은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제출하는 청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주선 제공 의사를 표명한 덴마크 정부의 중개를 통해 이 조약(제6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출된다.

이 조약은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모두 정본이며, 비준된다.

비준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리에 기탁된다.

유럽 지역 밖에 정부가 위치한 체약당사자는 파리 주재 외교대표를 통하여 비준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하면 되며, 이 경우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서를 송부한다.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한 날부터 발효하며,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제3국은 정당하게 비준된 이 조약의 가입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 의해 초청된다. 프랑스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당사자에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 상기 전권대표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송부하고 다른 한 부는 프랑스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인증 사본은 조약의 여타 서명국에 송부한다.

[서명 생략]

부속서

1. (1) 이 조약 서명 전에 어느 정부에 제기된 토지에 대한 모든 청구의 통고는 청구국 정부에 의해 조약의 발효부터 3개월 이내 그러한 청구를 조사할 임무를 지닌 판무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판무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덴마크 국적의 판사 또는 법률 고문으로, 덴마크 정부가 지명한다.

(2) 통고는 청구된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포함해야 하며, 청구된 토지가 명확히 표기된 1/1,000,000 이상 축척의 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통고 시 청구 검토 비용 부담을 위해 청구된 토지 1 에이커(40 아르)당 1페니로 계산한 총액의 기탁금을 첨부해야 한다.

(4)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판무관은 이와 같이 통고된 청구를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판무관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명할 수 있다.

(6) 판무관의 보수는 덴마크 정부와 여타 관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판무관은 고용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보조 인력의 보수를 정한다.

(7) 판무관은 청구를 검토한 후 그가 즉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 및 분쟁 중이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이하 언급되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판무관은 이 보고서의 사본을 관계 정부에 송부한다.

(8)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의 총액이 청구 검토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면, 판무관은 인정받아야 할 청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 청구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추가 금액을 즉시 공개한다. 이러한 금액은 청구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양에 기반한다.

(3)에 따라 기탁된 보증금이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하 제공될 중재 비용으로 사용한다.

(9) 이 조약의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이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무관이 청구를 인정한 청구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 재산을 보장하는 유효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이 항의 (8)에 따라서 추가 금액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소유권만이 부여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청구자가 요구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확정된다.

2. 전 항의 (1)에 언급된 판무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청구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1)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자의 국적국 정부는 전 항의 (7)에 언급된 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

판무관은 이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소장이 된다. 판무관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판무관은 이 항의 (2)에 언급된 문서를 접수하고 중재판정부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서기를 지명한다.

(2) 관련 청구인은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의 정부를 통해 자신의 청구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는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근거 문서 및 주장을 서기에게 송부한다.

(3) 제출된 청구를 다루기 위한 판정을 (1)에 언급된 서기의 임명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코펜하겐에서 개최한다.

(4) 중재판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언어로 된 문서 및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희망할 경우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중재판정부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설명, 서류 또는 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모든 사건의 심리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비용의 분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기탁금 또는 담보를 요구한다. 그러한 금액의 총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재판정부는 주로 청구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한다. 또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7) 중재인의 보수는 월별로 산정되며 관계 정부가 확정한다. 서기 및 중재판정부에 고용된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중재판정부 의장이 정한다.

(8) 이 부속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절차를 규정할 전권을 갖는다.

(9)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나) 정의와 형평의 일반원칙

(다) 하기 사정

① 청구된 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해 최초 점유된 날짜

② 청구가 청구인의 정부에 통보된 날짜

③ 청구인 또는 전 소유자가 청구된 토지를 개발·이용해 온 범위.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1914-1919년 간의 전쟁으로부터 야기된 조건 또는 제한에 의해 그들의 사업 개발이 방해받을 수 있었던 범위를 고려한다.

(10) 중재판정부의 모든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청구인 간에 분배된다. 만일 (6)에 따라 지불된 금액의 총액이 중재판정부의 비용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중재판정부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비율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 당사자에게 반환된다.

(11) 중재판정부는 항상 노르웨이 정부를 포함한 관계 정부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전달한다.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령에 따라, 이 조약의 제8조에 규정된 광업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 중인 토지에 대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를 제기한 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여되는 소유권은 노르웨이 정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청구자가 중재판정부 비용의 분담액을 지불할 때에만 확정된다.

3. 제1항의 (1)에 따라 판무관에게 통보되지 않거나 또는 판무관이 인식하지 못한 청구로서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모든 청구는 최종적으로 소멸된다.

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is Majesty the King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of the British Dominions beyond the Seas, Emperor of India; His Majesty the King of Denmark;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His Majesty the King of Italy;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His Majesty the King of Sweden,

Desirous, while recognising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including Bear Island, of seeing these territories provided with an equitable regime, in order to assure their development and peaceful utilisation,

Have appointed as their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with a view to concluding a Treaty to this eff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r. Hugh Campbell Wallac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Paris;

His Majesty the King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of the British Dominions beyond the Seas, Emperor of India:

The Right Honourable the Earl of Derby, K.G., G.C.V.O., C.B., His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at Paris;

And

for the Dominion of Canada:

The Right Honourable Sir George Halsey Perley, K.C.M.G., High Commissioner for Canada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Right Honourable Andrew Fisher, High Commissioner for Australia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Right Honourable Sir Thomas Mackenzie, K.C.M.G., High Commissioner for New Zealand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Union of South Africa:

Mr. Reginald Andrew Blankenberg, O.B.E, Acting High Commissioner for South Africa in the United Kingdom;

for India:

The Right Honourable the Earl of Derby, K.G., G.C.V.O., C.B.;

His Majesty the King of Denmark:

Mr. Herman Anker Bernhoft,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of His Majesty the King of Denmark at Paris;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Mr. Alexandre Millerand, President of the Counci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is Majesty the King of Italy:

The Honourable Maggiorino Ferraris, Senator of the Kingdom;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Mr. K. Matsui,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at Paris;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Baron Wedel Jarlsberg,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of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at Paris;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Mr. John Loudon,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of Her Majesty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at Paris;

His Majesty the King of Sweden:

Count J.-J.-A. Ehrensvard,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of His Majesty the King of Sweden at Paris;

Who, having communicated their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recognise, subject to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 the full and absolut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comprising, with Bear Island or Beeren-Eiland, all the islands situated between 10° and 35° longitude East of Greenwich and between 74° and 81° latitude North, especially West Spitsbergen, North-East Land, Barents Island, Edge Island, Wiche Islands, Hope Island or Hopen-Eiland, and Prince Charles Foreland, together with all islands great or small, and rocks appertaining thereto (see annexed map).

Article 2  Ships and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equally the rights of fishing and hunting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in their territorial waters.

Norway shall be free to maintain, take or decree suitable measures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if necessary, the reconstitution of the fauna and flora of the said regions, and their territorial waters; it being clearly understood that these measures shall always be applicable equally to 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ny exemption, privilege or favour whatsoever, direct or indirect to the advantage of any one of them.

Occupiers of land whose rights have been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s 6 and 7 wi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hunting on their own land: (1) in the neighbourhood of their habitations, houses, stores, factories and installation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ir property, under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ocal police regulations; (2) within a radius of 10 kilometres round the headquarters of their place of business or works; and in both case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regulations made by the Norweg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  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equal liberty of access and entry for any reason or object whatever to the waters, fjords and ports of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ey may carry on there without impediment all maritime, industrial, mining and commercial operations on a footing of absolute equality.

They shall be admit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of equality to the exercise and practice of all maritime, industrial, mining or commercial enterprises both on land and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no monopoly shall be established on any account or for any enterprise whatever.

Notwithstanding any rules relating to coasting trade which may be in force in Norway, ship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going to or coming from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shall have the right to put into Norwegian ports on their outward or homeward voyage for the purpose of taking on board or disembarking passengers or cargo going to or coming from the said territories, or for any other purpose.

It is agreed that in every respect and especially with regard to exports, imports and transit traffic, the nationals o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ir ships and good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or restrictions whatever which are not borne by the nationals, ships or goods which enjoy in Norway the treatment of the most favoured nation; Norwegian nationals, ships or goods being for this purpose assimilated to those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not treated more favourably in any respect.

No charge or restriction shall be imposed on the exportation of any goods to the territories of any of the Contracting Powers other or more onerous than on the exportation of similar goods 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ower (including Norway) or to any other destination.

Article 4  All public wireless telegraphy stations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by, or with the authorisation of, the Norwegian Government within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1 shall always be open on a footing of absolute equality to communications from ships of all flags and from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Wireless Telegraphy Convention of July 5, 1912, or in the subsequent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may be concluded to replace it.

Subject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arising out of a state of war, owners of landed property shall always be at liberty to establish and use for their own purposes wireless telegraphy installations, which shall be free to communicate on private business with fixed or moving wireless stations, including those on board ships and aircraft.

Article 5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e ut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station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the organisation of which shall form the subject of a subsequent Convention.

Conventions shall also be concluded laying down the conditions under which scientific investigations may be conducted in the said territories.

Article 6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cquired rights of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recognised.

Claims arising from taking possession or from occupation of land before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Annex hereto, which wi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the present Treaty.

Article 7  With regard to methods of acquisition,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property, including mineral rights,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Norway undertakes to grant to all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reatment based on complete equality and in confirmity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

Expropriation may be resorted to only on grounds of public utility and on payment of proper compensation.

Article 8  Norway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mining regulations which,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imposts, taxes or charges of any kind, and of general or particular labour conditions, shall exclude all privileges, monopolies or favours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or of the nationals of any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Norway, and shall guarantee to the paid staff of all categories the remuneration and protection necessary for their physical, moral and intellectual welfare.

Taxes, dues and duties levied shall be devoted exclusively to the said territories and shall not exceed what is required for the object in view.

So far, particularly, as the exportation of minerals is concerned,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have the right to levy an export duty which shall not exceed 1 percent of the maximum value of the minerals exported up to 100,000 tons, and beyond that quantity the duty will be proportionately diminished. The value shall be fixed at the end of the navigation season by calculating the average free on board price obtained.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ir coming into force, the draft mining regulation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to the other Contracting Powers. If during this period one or more of the said Powers propose to modify these regulations before they are applied, such proposal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to the other Contracting Powers in order that they may be submitted to examination and the decision of a Commission composed of one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said Powers. This Commission shall meet at the invitation of the Norwegian Government and shall come to a decisio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ts first meeting. Its decisions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Article 9  Subject to the rights and duties resulting from the admission of Norway to the League of Nations, Norway undertakes not to create nor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any naval base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not to construct any fortification in the said territories, which may never be used for warlike purposes.

Article 10 Until the recognition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a Russian Government shall permit Russia to adhere to the present Treaty, Russian nationals and companies shall enjoy the same rights as national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laims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which they may have to put forward shall be presente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Treaty (Article 6 and Annex)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Danish Government, who declare their willingness to lend their good offices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Treaty, of which the French and English texts are both authentic, shall be ratified.

Ratifications shall be deposited at Paris as soon as possible.

Powers of which the seat of the Government is outside Europe may confine their action to informing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through their diplomatic representative at Paris, that their ratification has been given, and in this case, they shall transmit the instrument as soon as possible.

The present Treaty will come into force, in so far as the stipulations of Article 8 are concerned, from the date of its ratification by all the signatory Powers; and in all other respects on the same date as the mining regulations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ird Powers will be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to adhere to the present Treaty duly ratified. This adhesion shall be effected by a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French Government, which will undertake to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above-nam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Done at Paris, the ninth day of February, 1920, in duplicate, one copy to be transmitted to the Government of His Majesty the King of Norway, and on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French Republic; authenticated copies will be transmitted to the other Signatory Powers.

(L.S.)Hugh C. WALLACE

(L.S.)DERBY

(L.S.)GEORGE H. PERLEY

(L.S.)ANDREW FISHER

(L.S.)TH. MACKENZIE

(L.S.)R. A. BLANKENBERG

(L.S.)DERBY

(L.S.)H. A. BERNHOFT

(L.S.)A. MILLERAND

(L.S.)MAGGIORINO FERRARIS

(L.S.)K. MATSUI

(L.S.)WEDEL JARLSBERG

(L.S.)J. LOUDON

(L.S.)J. EHRENSVARD

Annex

1. (1)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notification of all claims to land which had been made to any Government before the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must be sent by the Government of the claimant to a Commissioner charged to examine such claims. The Commissioner will be a judge or jurisconsult of Danish nationality possess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the task, and shall be nominated by the Danish Government.

(2) The notification must include a precise delimitation of the land claimed and be accompanied by a map on a scale of not less than 1/1,000,000 on which the land claimed is clearly marked.

(3) The notif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deposit of a sum of one penny for each acre (40 ares) of land claimed, to defray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

(4) The Commissioner will be entitled to require from the claimants any further documents or information which he may consider necessary.

(5) The Commissioner will examine the claims so notified. For this purpose he will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such expert assistance as he may consider necessary, and in case of need to cause investigations to be carried out on the spot.

(6) The remuneration of the Commissioner will be fixed by agreement between the Danish Government and the other Governments concerned. The Commissioner will fix the remuneration of such assistants as he considers it necessary to employ.

(7) The Commissioner, after examining the claims, will prepare a report showing precisely the claims which he is of opinion should be recognised at once and those which, either because they are disputed or for any other reason, he is of opinion should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s hereinafter provided. Copies of this report will be forwarded by Commissioner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8) If the amount of the sums deposit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 the Commissioner will, in every case where he is of opinion that a claim should be recognised, at once state what further sum the claimant should be required to pay. This sum will be based on the amount of the land to which the claimant's title is recognised.

If the sums deposit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 exceed the expenses of the examination, the balance will devoted to the cost of the arbitration hereinafter provided for.

(9)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clause (7) of this paragraph,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nfer upon claimant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Commissioner a valid title securing to them the exclusive property in the land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r to be enforced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Treaty, and subject to the mining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resent Treaty.

In the event, however, of a further payment being requir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of this paragraph, a provisional title only will be delivered, which title will become definitive on payment by the claimant,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Norwegian Government may fix, of the further sum required of him.

2. Claims which for any reason the Commissioner referred to in clause (1) of the preceding paragraph has not recognised as valid wi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1)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clause (7) of the preceding paragraph, each of the Governments whose nationals have been found to possess claims which have not been recognised will appoint an arbitrator.

The Commissioner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so constituted. In cases of equal division of opinion, he shall have the deciding vote. He will nominate a Secretary to receive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clause (2) of this paragraph and to make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meeting of the Tribunal.

(2) Within one month from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 referred to in clause (1) the claimants concerned will send to him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statements indicating precisely their claims and accompanied by such documents and arguments as they may wish to submit in support thereof.

(3) Within two months from the appointment of the Secretary referred to in clause (1) the Tribunal shall meet at Copenhagen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claims which have been submitted to it.

(4) The language of the Tribunal shall be English. Documents or arguments may be submitted to it by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ir own language, but in that case must be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5) The claimants shall be entitled, if they so desire, to be heard by the Tribunal either in person or by counsel, and the Tribunal shall be entitled to call upon the claimants to present such additional explanations, documents or arguments as it may think necessary.

(6) Before the hearing of any case the Tribunal shall require from the parties a deposit or security for such sum as it may think necessary to cover the share of each party in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In fixing the amount of such sum the Tribunal shall base itself principally on the extent of the land claimed. The Tribunal shall also have power to demand a further deposit from the parties in cases where special expense is involved.

(7) The honorarium of the arbitrators shall be calculated per month, and fix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The salary of the Secretary and any other persons employed by the Tribunal shall be fixed by the President.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the Tribunal shall have full power to regulate its own procedure.

(9) In dealing with the claims the Tribunal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 any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b) the gen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c)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 the date on which the land claimed was first occupied by the claimant or his predecessors in title;

(ii) the date on which the claim was notified to the Government of the claiman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 or his predecessors in title have developed and exploited the land claimed. In this connection the Tribunal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s may have been prevented from developing their undertakings by conditions or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he war of 1914-1919.

(10) All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shall be divided among the claimants in such proportion as the Tribunal shall decide. If the amount of the sums paid in accordance with clause (6) is larger than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the balance shall be returned to the partie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in such proportion as the Tribunal shall think fit.

(11)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shall be communicated by it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including in every case the Norwegian Government.

The Norwegian Government shall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receipt of each decision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nfer upon the claimants whose claim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Tribunal a valid title to the land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r to be enforced 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subject to the mining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resent Treaty. Nevertheless, the titles so conferred will only become definitive on the payment by the claimant concerned,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as the Norwegian Government may fix, of his share of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3. Any claims which are not notified to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clause (1) of paragraph 1, or which not having been recognised by him are not submitted to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will be finally extingu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