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6월 24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112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기를 개최하고, 1960년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의 조건에 주목하며,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는 다른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며, 회기 의제의 다섯 번째 안건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974년 직업성 암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직업성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 대상이 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 그리고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권한 있는 기구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수립할 수 있는 직업규약이나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최신정보를 고려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비발암성 물질이나 인자 또는 덜 유해한 물질이나 인자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대체 물질이나 인자 선정 시에는 이들의 발암성, 독성 및 그 밖의 성질을 고려한다.

2.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러한 노출의 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까지 줄인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적절한 기록시스템의 수립을 보장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노출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조치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과 그 후 직업성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그들의 노출을 측정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 진단이나 생물학적 또는 그 밖의 검사나 조사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6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가. 법령이나 국내 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

나. 국내 관행에 따라 이 협약 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명시한다.

다. 이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감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때, 사무총장은 협약 발효일에 대해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조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CONVENTION CONCERNING PREVENTION AND CONTROL OF OCCUPATIONAL HAZARDS CAUSED BY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Fifty-ninth Session on 5 June 1974, and

Noting the terms of the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60, and of the Benzen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1, and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protection against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ork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 particular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llaborates,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regarding control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hazards caused by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four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 1974 :

Article 1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eriodically determine the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to which occupational exposure shall be prohibited or made subject to authorisation or control, and those to which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2. Exemptions from prohibition may only be granted by issue of a certificate specifying in each case the conditions to be met.

3. In making the determin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latest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des of practice or guides which may be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s well as to information from other competent bodies.

Article 2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have carcinogenic substances and agents to which workers may be exposed in the course of their work replaced by non-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or by less harmful substances or agents ; in the choice of substitute substances or agents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ir carcinogenic, toxic and other properties.

2.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the duration and degree of such exposure shall be reduced to the minimum compatible with safety.

Article 3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prescribe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otect workers against the risks of exposure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nd shall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system of records.

Article 4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steps so that workers who have been, are, or are likely to be exposed to carcinogenic substances or agents are provided with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dangers involved and on the measures to be taken.

Article 5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workers are provided with such medical examinations or biological or other tests or investigation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thereafter as are necessary to evaluate their exposure and supervise their state of health in relation to the occupational hazards.

Article 6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a) shall, by laws or regulations or any other method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and condition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ost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b)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actice, specify the persons or bodies on whom the obligation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sts;

(c) undertakes to provide appropriate inspec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to satisfy itself that appropr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Article 7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Article 8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2.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Article 9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2.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the expiration of each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10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communicated to him b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2.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communicated to him,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Article 1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acts of denunciation registered by h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Article 12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Article 13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

(b)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2.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Article 14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