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수학 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양국의 교육 체제에 관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교육 관련 사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교환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양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과 그 밖의 회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

라.	양국 고등교육기관의 하계 어학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매년 상대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5개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마.	체코 측은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나 비학위 연구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3개의 2년 단위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한국 측이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앞서 언급된 각 장학금을 2개의 1년 단위 장학금으로 분리하여 3명을 초과하는 한국 학생들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바.	한국 측은 대한민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개의 2년 또는 3년 단위 장학금을 체코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2.	이 조 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하계 어학과정의 경우,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체코어 과정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어 과정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전에 참가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장학금 신청서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접수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접수 당사자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참가자의 식비, 숙박비, 학비와 교육과정 내에 마련된 견학 비용을 부담한다.

다.	체코 측은 이 항 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체코 측 참가자가 항공권 구매 시점에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고용 중이거나 수학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참가자의 국제 왕복 여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3.	이 조 제1항마호 및 바호에서 언급된 비학위 과정과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까지 참가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장학금 지원서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며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이 항 가호에 따라 합격한 참가자가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매월 장학금을 지급받고, 자국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생식당과 기숙사에서 숙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체코 측은 이 항 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체코 측 각 참가자가 항공권 구매 시점에 체코공화국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고용 중이거나 수학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참가자의 귀국용 편도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학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마련할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귀국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	당사자는 음악, 공연예술, 무용, 시청각 제작, 순수미술, 응용미술, 문화재보호, 문학, 도서관, 박물관과 전통민속문화 분야와 어린이ㆍ청소년 활동과 어린이 창작활동을 포함하는 비전문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관련 국제 포럼의 주요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행사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

나.	작가, 통역사, 음악가, 연극예술가, 건축가, 영화제작자, 사진작가와 그 밖의 예술가의 협회 및 조합과 더불어 문화 분야의 전문집단, 전문가, 창작조합과 그 밖의 조직 및 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영화제와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축제에서 전시와 공연의 교류와 예술가의 참가를 지원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문화 행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

마.	다른 쪽 당사자가 주최하는 문화 컨퍼런스, 전시와 그 밖의 행사에 양국 대표의 참가를 지원

바.	정보와 경험의 공유와 직원과 출판물의 교류를 통하여 주로 도서관에서의 신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사.	양국의 문학이 상대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지원하고, 주로 문학 축제, 도서전과 그 밖의 관련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실시. 파견 인원수와 체류 기간은 교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한다.

아.	영화예술 분야의 전문 기관 및 협회 간 협력을 장려

자.	디자인, 순수미술, 응용미술과 사진의 전시 교류를 지원

차.	양국의 국제법상 의무와 국내 법령에 따라 각국 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 및 반출과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문화재를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

카.	문화계 대표, 공연자, 예술가와 전문가의 교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유효 기간 중 매년 최대 5명의 대표를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각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방문단의 인원수와 체류 기간과 교류 유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전문가, 공연자와 예술가의 교류를 위하여 파견 당사자는 적어도 예정된 방문이 시작하기 2개월 전에 그러한 방문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제안서의 접수로부터 1개월 안에 수락을 확정한다. 방문의 세부 사항은 적어도 방문단이 도착하기 3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문화 교류 참가자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마련할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귀국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4조 전시

전시 교류는 양국의 주최자 간의 별도 합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5조 시행 및 재원

1.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실시된다. 이 시행계획서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과 관련 권리는 각국의 관련 법령과 양국이 당사자인 모든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비용은 각 당사자에게 배정된 정부 예산으로 부담된다.

제6조 그 밖의 활동

이 시행계획서의 규정은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이 시행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그 밖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개정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할 수 있다. 합의된 모든 개정안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 이 시행계획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시행계획서의 효력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2. 이 시행계획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해당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계획서의 종료는 이 시행계획서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14일 프라하에서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Implementing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i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signed in Seoul on 6 October 199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im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Article 2

Education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a)	exchanging, upon request, information on the education systems of their countrie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curricula and study options of thei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well as on topical education-related issues;

(b)	encouraging direct contacts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ir countries;

(c) providing each other with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symposia and other meetings held in their territories;

(d) endeavouring to offer, annually, five (5) scholarships to student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other country for participation in summer language courses at thei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	for the Czech Party, endeavouring to offer three (3) two-year scholarships to Korean students designed to allow them to pursue study courses within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study programmes or non-degree research courses at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Czech Republic; each of the aforementioned scholarships can be divided into two (2) one-year scholarships, facilitating the visits of more than three (3) Korean students, in the case of interest expressed by the Korean Party; and

(f)	for the Korean Party, endeavouring to offer two (2) two- or three-year scholarships to Czech students for graduate study (master’s or doctoral level) in the Republic of Korea.

2.	For the summer language cour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d) of this Article:

(a)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to the host Party the scholarship application form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of the prospective participants before the deadline fixed by the host Party (i.e. by 31 March in the case of the Czech language courses and by 31 May in the case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s); the host Party shall inform the sending Party whether the applicants have been accepted as well as provide other practical information by 30 June of the same year;

(b) the host Party shall cover the expenses for the participants’ board, lodging and tuition fees as well as the expenses for excursions organized within the course programme;

(c) the Czech Party shall endeavour to cover the international round-trip travel expenses incurred by its participants s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participants are, at the time when their air tickets are purchased, employed or studying at a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Czech Republic; and

(d)	other details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For the non-degree,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cour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e) and (f) of this Article:

(a)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to the host Party the scholarship application form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of the prospective participants by the deadline set by the host Party, and the host Party shall inform the sending Party whether the applicants have been accepted as well as provide other practical information by 30 June of each year;

(b)	the host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articipants accepted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re granted a monthly scholarship in compli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board and lodging at student canteens and dormitor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that are granted to the students of its own country;

(c) the Czech Party shall endeavour to cover the cost of one (1) return air ticket for each of its participants s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e participants are, at the time when their air tickets are purchased, employed or studying at a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Czech Republic; and

(d)	other details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4. The Parties shall bear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rrang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students who are sent to the other country, nor shall they bear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coverage of repatriation expenses.

Article 3

Culture

1.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music, performing arts, dance, audiovisual production, fine arts, applied arts,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literature, libraries, museums and traditional folk culture, as well as non-professional arts, including both the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and children´s creative activities.

2.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by:

(a)	informing each other about priority activities at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ums and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b)	encouraging direct contacts between professional groups, experts, creative uni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s well as associations and unions of writers, interpreters, musicians, theatre artists, architects, film producers, photographers and other artists;

(c)	supporting the exchange of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nd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in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film festivals and other programmes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	sharing informat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held in their countries;

(e)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their representatives in cultural conferences,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organized by the other Party;

(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mes and services, mainly in libraries,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as well as exchanging staff and publications;

(g)	supporting translations of their national literature into the other country´s language and carrying out mutual exchanges of experts, mainly through literary festivals, book fair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for which the number of persons for dispatch and the length of sta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exchange;

(h)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in the field of cinematography;

(i)	supporting the exchange of exhibitions of design, fine art, applied art and photography;

(j)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nd their national legislatio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aking measures to prevent the illegal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heritage items in each country, and exchanging relevant information leading to the return of such items to their legal owners;

(k)	exchanging cultural representatives, performers, artists and experts. For this purpose both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up to five (5) representatives each calendar year during the validity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The specific details of each cultural exchange (the number of persons and duration of stay of the visiting group as well as the type of exchange)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For the exchange of experts, performers and art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a proposal for such visits to the host Party at least two (2)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oposed visit, and the host Party shall confirm its acceptance within one (1) month from the receipt of the proposal. The details of their visi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host Party at least three (3) weeks prior to their arrival.

4.	The Parties shall bear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rrang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participants in cultural exchanges who are sent to the other country nor shall they bear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coverage of repatriation expenses.

Article 4

Exhibitions

The exchange of exhibitions shall be implemented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principles set out in separate agreements between the organizers in the two countries.

Article 5

Implementation and Funding

1.	Any activity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y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generat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any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two countries are party.

2.	The costs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covered by the allocated governmental budgets of the respective Parties.

Article 6

Other Activities

The provisions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o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he Parties agreeing to implement other activ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ulture which have not been set out in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rticle 7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8

Amendment

Any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is Implementing Programme may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y amendments agreed upon shall enter into forc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9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remain in force until 31 December 2025. Its validity may be extended by one (1) year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2.	This Implementing Programme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sending a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uch termination shall enter into force sixty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3.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ermin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not affect the activities already undertaken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nd not yet comple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one at Prague, on 14th November, 2022,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Cze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zech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