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수형자가 자신이 시민 또는 국민인 국가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관하여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이송당사자”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용당사자”란 수형자를 이송받을 수 있거나 이송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	“형”이란 형사 범죄를 이유로 이송당사자의 법원이 명하는 유기한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모든 형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이송당사자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용당사자에게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내무부이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긴급 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당사자의 법률 하에서 형사 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자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본질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수형자가 수용당사자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6개월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을 것.

라.	판결이 최종적이고, 그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	이송당사자 및 수용당사자 모두가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바.	수형자가, 또는 수형자의 나이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법적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의 확인

1.	각 당사자는 제4조제1항바호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당사자는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이송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당사자가 지정한 관리가 이송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당사자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당사자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당사자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당사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수용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송에 대한 의사를 표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동의 여부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당사자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적용 가능한 경우 형의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모든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당사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	이송당사자의 기관에서 수용당사자의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일자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이송당사자 관할권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 하에서 이루어진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당사자는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당사자의 법률 및 절차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법률 및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을 규율하는 법률 및 절차, 그리고 가석방 또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조치들을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형기 감경을 규정하는 법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당사자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당사자는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 규정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으로 볼 때, 이송당사자가 부과한 형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당사자는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당사자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경을 야기하는 이송당사자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의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5.	이송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용당사자는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당사자는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 및 형에 대한 재심에 대하여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역 통과가 용이하도록 자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러한 통과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1조 언어 및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 당사자 간의 서면 연락은 인증되어야 하고, 이송당사자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당사자에 의하여 오직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당사자는 이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그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 발생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전에 개시된 이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21년 5월 12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fully i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y enabling such persons to serve sentences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any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in the country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thereby facilitating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from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c)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of the transferring Party for a limited or unlimited period of time on account of a criminal offence.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the widest measure of cooperation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A sentenc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transferring Party may be transferred to the territory of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or her.

3.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may be requested by either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shall be Ministry of Interior. Either Party may change its Central Authority, in which case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3.	The Parties shall use diplomatic channels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except in case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however, this condition shall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that the offence described in the laws of both Parties be identical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ffence;

(b)	the sentenced person is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c)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transfer, the sentenced person has at least six months of the sentence to serve, or is serving an indeterminate or life sentence;

(d)	the judgment is final, and no furthe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offence are pen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e)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Parties both agree to the transfer; and

(f)	the transfer is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sentenced person, or by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when either Party considers it necessary in view of the person’s age o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c) of this Article.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who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quired by paragraph 1(f) of Article 4 does so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permit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receiving Party personally to verify,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s consent to th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f) of Article 4 is given voluntaril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 longer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	Each Party shall inform sentenced persons to whom this Agreement may apply of the substance of this Agreement.

2.	If a sentenced person wishes to be transferred, he or she may express his or her interest in being transferred to either Party which shall 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3.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as to whether to agree to the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sentenced person,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b)	a copy of the relevant laws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c)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he or she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and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r record of conviction and sentence.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8.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Party shall enforce the sentence as if the sentence had been imposed in the receiving Party or adapt the sentence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2.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governing conditions for servic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by parole or any other relevant measures.

3.	If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that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law for a similar offence.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its nature or duration.

4.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to pardon the sentenced person, or of any other decision or measure of the transferring Party that results in cancellation or reduction of the sentence.

5.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a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an individual sentence.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review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ssued by its courts.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If either Party transfers a sentenced person from another jurisdiction, the o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its laws permit,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such a sentenced person. The Party intending to make such a transfer shall give an advanc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transit.

ARTICLE 11 LANGUAGE AND EXPENSES

1.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Any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or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he transfer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Party, except costs incurred by the transferring Party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themselv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ARTICLE 13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itutional formalities required by its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notification.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giving a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one hundred and eightieth (180)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transfer proceedings commenced prior to the termination.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2th day of May, in the year of 2021,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