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싱가포르”)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증진한다는 양 당사국 공동의 전망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양 당사국의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양자 협력을 약속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약속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자 관계 및 협력을 심화하고, 양 당사국의 경제 통합을 증진한다.

나.	디지털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경제 활동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지원한다.

다.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한다.

라.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효과적인 규제를 지원할 새롭고, 관련성이 있으며, 투명한 기준을 구축한다.

마.	양 당사국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하여 신생 기술을 이용한다.

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그리고

사.	양 당사국 간의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연구 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제2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란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제3조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1.	양 당사국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조(개정)에 따라,

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의 규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서 제시된 규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2장(금융서비스)과 제21장(예외)을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제시된 바에 따라 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안에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0장(투자)(각각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4조 협력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증대하고 증진하는 데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각 국의 영역 내 기업, 연구자 및 학계가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 중 더 늦은 공한일자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들)에 발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서문, 제12장(금융서비스) 및 제14장(전자상거래)의 모든 후속 개정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조(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 전자 서명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14장(디지털 경제)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14장 디지털 경제

제1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련의 정의된 절차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하나, 금융시장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나 금융시장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기업이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적용대상기업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과 그러한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다.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4-1), 14-2

14-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14-2)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문서의 전자본이란 당사국이 규정한 전자적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인프라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해당 시스템의 운영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지급,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청산, 결제 또는 기록, 또는

나.	그 밖의 금융 거래

금융서비스란 제12.15조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정부정보란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비독점적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14.2조 범위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포함한다)의 대상이다.

4.	제14.6조, 제14.14조, 제14.15조 및 제14.1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당사국 조치의 측면

1)	제9.6조 또는 제10.9조, 또는

2)	그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그리고

나.	다음의 한도에서 당사국 조치의 측면

1)	조치가 제12.4조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범위에 있지 않다.

2)	제12.4조에 따른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요건이나 시장접근에 대한 요건,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된다. 또는

3)	제12장(금융서비스)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14.3조 정보의 공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4.4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자국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하여 다음에 접근 가능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국이 이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3.	제2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

다.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제 또는 절차

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사.	무역 증진 프로그램

아.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4.	각 당사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제14.5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4.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 또는 제17장(지적재산권)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나.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채택한다. 그리고

다.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14.8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14.9조 물류

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다.	연합 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 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제14.10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의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둔다.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하는 데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 권장,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나.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14.11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촉진, 그리고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규제를 공개한다.

나.	규제 또는 면허 승인에 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라.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한다.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14.1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완성된 전자본14-3)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14-4)으로 수용한다.

14-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무역행정문서를 말한다.

14-4) 이는 양 당사국 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인이 단일 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나.	비가공증명서,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문서14-5)

14-5) 양 당사국은 대중에게 이 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 목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5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각 당사국은,

가.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모든 교환된 데이터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공개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

나.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담당 관세 당국에만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	공개하는 당사국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국의 영역 간에 기업의 국경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사용 및 교환을 촉진한다.

9.	양 당사국은 제6항과 제8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이 조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 장려, 지원 및/또는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

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 관행의 교환을 포함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그리고

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

11.	양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과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12.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13조 특송화물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공 특송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14-6)

14-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의 제출부터 4시간 이내에 그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당사국이 상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특송화물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이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제2항가호부터 마호까지의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하여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그 금액 미만에는 화물의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최저과세가격을 자국의 법에 정한다.

나.	자국의 정해진 가격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에 대한 효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세수 대비 관세 징수의 행정 비용, 국경 간 무역 거래 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와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자국의 정해진 가격을 적절하게 검토한다.

5.	제4항은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의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14-7)

14-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 정의된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적용대상인에게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부속서 12A의 업종과 이 조를 관련시킬 필요가 없음을 양해한다.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조는 제12.15조에서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16조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관련 당사국”)에게 적용대상 금융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12.15조에서 정의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고 관련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지점 포함)”, 또는

나.	제12.15조에서 정의된, 관련 당사국 금융규제당국의 규제, 감독,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금융인의 거래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그러한 적용대상 금융인의 정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융 규제 및 감독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금융인의 국경 간 데이터 집계, 저장, 처리 및 전송 능력이 양 당사국의 금융 분야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용대상 금융인의 포괄적인 국경 간 데이터 및 기술 사용 능력이 위험 관리 역량 증진, 효율성 및 운영 효과성 증대, 혁신을 지원하는 통찰력, 소비자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필요 없이,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 영역 밖에서 사용하거나 위치시킨 컴퓨터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에 허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칙의 개발, 채택 및 이행과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한다.

나.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사용하거나 위치시킨 컴퓨터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적용대상 금융인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한다.

제14.17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ㆍ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14-8)

14-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율하는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집 제한, 데이터의 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그리고 책임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을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자연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접근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ㆍ지역적 체계

나.	각 당사국의 법 체계,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로 부여되는 유사한 보호에 대한 상호 인정, 또는

다.	양 당사국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법

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8.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및/또는 ‘APEC 프라이버시 처리자 인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14-9)

14-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과 같이, 공통의 국경 간 정보 전송 메커니즘의 채택을 공동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1.	이 조의 목적상,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암호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2.	이 조는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에 적용된다.14-10)

14-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암호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국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그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국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한 당사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법 집행 및 규제 당국이,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19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관련 기관”)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하게14-11)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4-11)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영업 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2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이란 사기적 또는 기만적이며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불러오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불러오는 상업적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	사실에 대한 묵시적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

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디지털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러한 피해의 즉각적인 위협을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

다.	청년층 연수 및 육성, 다양성 향상 및 상호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 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14-12)

14-12) 양 당사국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제14.25조 데이터 혁신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제14.26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독려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대중에게 정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그 정보는 적절하게 익명화되고 서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API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정책 및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나.	양 당사국의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하며 효율적이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자문이나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2.	양 당사국은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제14.28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관련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장려한다.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장려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14.29조 핀테크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4.30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양 당사국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구현 및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디지털 신원에 대한 자국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

다.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사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는 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아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의 개발 및 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또는 국제 포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표준 개발에 관한 정보 및 절차는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하여 표준화 기관의 구성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며, 통지되고 전달된다.

나.	표준 개발 절차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	표준 개발 절차는 채택된 표준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음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그 적용 및 보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	표준화 기관은 표준을 효과적이고 목표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련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또는 국제 인정 협정이나 약정의 사용

4.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 있는 기술지원/역량강화 및 대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 및 의견을 공유한다.

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그 표준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한다.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양 당사국과 업계 간 이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국경 간 연구 또는 시험 프로젝트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5.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정보 교환 및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요청에 따라, 자국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나.	요청에 따라, 이미 이용 가능한 경우 영어로 된 전문 또는 요약본을 제공한다.

제14.32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14.33조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다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규제, 정책, 그리고 집행 및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1)	개인정보 보호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3)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4)	전자 통신상 보안

5)	전자 인증, 그리고

6)	디지털 정부 및 마이데이터(MyData)

나.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 교환 및 의견 공유

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라.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는 업계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 장려

제14.34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 가능한 시기에 디지털 경제 대화(“대화”)를 소집할 기회를 모색한다. 양 당사국은 대화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관련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2.	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대화는 연구자, 학계, 산업계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그 밖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대화를 소집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포괄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거나 그 일부로서 대화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 노력 및 추가적 현대화의 목적상, 대화로 발생하는 관련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의견이나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나

1.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제12.6조(예외) 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 장 또는 제10장(투자)․제11장(통신) 또는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15조․제10.7조 또는 제10.11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제21.2조(일반적인 예외)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1.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디지털 경제), 그리고

나.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16장(정부조달)

2.	GATS 제14조가호․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디지털 경제)

나.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	제10장(투자)

라.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그리고

마.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16장(정부조달)”

2022년 11월 21일

탄 시 렝

싱가포르공화국 통상산업부 제2장관

탄 장관 귀하,

본인은 이 날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부속서 가로 첨부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대표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14.6조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14.6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에 한정되고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안덕근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11월 21일

안덕근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안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11월 21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날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부속서 가로 첨부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대표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14.6조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14.6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에 한정되고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위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서한의 교환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탄 시 렝

싱가포르공화국 통상산업부 제2장관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ngapore”),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Recognising the Parties’ common vision of enhancing free and open trade links through digital means to enable businesses and consumers to take advantage of digital opportunities;

Further recognising the fundamental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econom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flow of data and strengthening consumer and business trust in the digital economy;

Recognising the need to foster an open, fair, and trusted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digital economy;

Acknowledging that the digital economy is evolving and therefore the rules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arties’ bilateral cooperation must also continue to evolve;

Committing to continued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Affirming each Party’s rights, obligations and undertaking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other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re to:

(a)	deepen b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and enhance the integration of the two economies of the Parties;

(b)	support the growth of new areas of economic activity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digital cooperation;

(c)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on matter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d)	establish new, relevant and transparent benchmarks that will support the growth and effective regulation of the digital economy;

(e)	leverage emerging technologies to deepen the Parties’ economic relationship;

(f)	build on the Parties’ constructive roles at multilateral and regional fora on digital trade; and

(g)	facilitate greater business-to-business and research link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 General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Agreement” means th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b)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mean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done in Seoul on August 4, 2005.

ARTICLE 3 Amendment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1.	The Parties shall amend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4 (Amendments)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	the provisions of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Annex A to this Agreement; and

(b)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and Chapter 21 (Exceptions)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set out in Annex B to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to amend Chapter 9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Chapter 10 (Investment)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including their respective Annexe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4 Cooperation

Recognising the role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increasing and enhancing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and shall also encourage their businesses, researchers and academic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engage in this cooperation.

ARTICLE 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e of an exchange of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e completion by each Party of the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6 Amendments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agreement in writing by the Parties and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or date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any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preamble,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and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4 (Amendments)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RTICLE 7 Electronic Signature

This Agreement may be signed electronically by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electronic signing of this Agreement shall carry the same weight and legal effect as affixing hand-signed wet-ink signatures on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ingapore on this 21st day of November, 202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NGAPORE

ANNEX A

The provisions of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14 (Digital Economy) as follows:

CHAPTER 14 DIGITAL ECONOMY

Article 14.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lgorithm means a defined sequence of steps taken to solve a problem or obtain a result;

computing facilities means computer servers and storage devices for processing or storing information for commercial use but does not include computer servers or storage devices of or used to access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covered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of a Party that i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 person of either Party;

covered person means a covered enterprise or a natural person of either Party;

customs duty include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and any surtax or surcharge imposed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1994;

(b)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or

(c)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me,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14-1 14-2

14-1 For greater certainty, “digital product” does not include a digitised representation of a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money.

14-2 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on whether trad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categorised as trade in services or trade in goods.

electronic authentication means the process or act of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arty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ransaction, or ensuring the integrity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lectronic invoicing means the automated creation, exchange and processing of a request for payment between a supplier and a buyer using a structured digital format;

electronic payments means a payer’s transfer of a monetary claim acceptable to a payee made through electronic means;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by photonic means;

electronic version of a document means a document in an electronic format prescribed by a Party;

existing means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means systems in which financial services suppliers participate with other financial services suppliers, including the operator of the system, used for the purposes of:

(a)	clearing, settling or recording of payments, securities or derivatives; or

(b)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service means financial service as defined in Article 12.15;

FinTech means the use of technology to improve and automate the delivery and use of financial services;

government information means non-proprietary information, including data, held by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means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s defined in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et out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means forms issued or controlled by a Party that must be completed by or for an import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and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mean electronic messages, which are sent to an electronic address of a person for commercial or marketing purpo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or despite the explicit rejection of the recipient.

Article 14.2: Scope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or that, by electronic means, facilitate trade.

2.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such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3.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9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Investment) and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those obligations.

4.	Articles 14.6, 14.14, 14.15 and 14.16 shall not apply to:

(a)	aspects of a Party’s measures that do not conform with an obligation in Chapter 9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or Chapter 10 (Investment) to the extent that such measures are adopt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i)	Article 9.6 or Article 10.9; or

(ii)	any exception that is applicable to that obligation; and

(b)	aspects of a Party’s measures to the extent that:

(i)	they are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arty’s specific commitments under Article 12.4;

(ii)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on national treatment or any terms, limitations and conditions on market access under Article 12.4 apply; or

(iii)	any exceptions in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apply.

Article 14.3: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its law,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Article 14.4: Information Sharing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its own free, publicly accessible website containing information regarding this Agreement, including:

(a)	the text of this Agreement;

(b)	a summary of this Agreement; and

(c)	information designed for SMEs and Startups that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include on its website, establish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links or information accessible through automated electronic transfer to:

(a)	the equivalent websites of the other Party; and

(b)	the websites of its own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appropriate enti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that the Party considers useful to any person inter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b) may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following areas:

(a)	customs regulations, procedures or enquiry points;

(b)	regulations concerning data flows and data privacy;

(c)	innovation and data regulatory sandboxes;

(d)	regulations or procedur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lated to digital trade;

(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relating to importation or exportation;

(g)	trade promotion programmes;

(h)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and

(i)	financing programmes for SMEs and Startups.

4.	Each Party shall regularly review the information and links on the website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and links are up-to-date and accurate.

Article 14.5: Customs Duties

1.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fees or other charges on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such taxes, fe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14.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Neither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a digital product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to a digital product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contained in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or with Chapter 17 (Intellectual Property).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broadcasting.

Article 14.7: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1.	Each Party shall maintain a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one at New York, November 23, 2005.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	avoid any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on electronic transactions;

(b)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and

(c)	facilitate input by interested persons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 14.8: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1.	Except in circumstances otherwise provided for under its law, a Party shall not deny the legal validity of a signature solely on the basis that the signature is in electronic form.

2.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b)	preven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their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arty may require that, for a particular category of transactions,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is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its law.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use of interoperable electronic authentication.

Article 14.9: Logistic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fficient cross border logistics which help lower the cost and improve the speed and reliability of supply chain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hare best practices and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the logistics se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last mile deliveries, including on-demand and dynamic routing solutions;

(b)	the use of electric, remote controlled and autonomous vehicles;

(c)	facilitating the availability of cross-border options for the delivery of goods, such as federated lockers; and

(d)	new delivery and business models for logistics.

Article 14.10: Electronic Invoicing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invoicing to increase the efficienc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Party also recognises the benefits of ensuring that the systems used for electronic invoicing within its territory are interoperable with the systems used for electronic invoicing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lated to electronic invoicing in its territory supports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Parties’ electronic invoicing frameworks.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base its measures relating to electronic invoicing on international frameworks.

3.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importance of promoting the global adoption of interoperable electronic invoicing system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share best practices and collaborate on promoting the adoption of interoperable systems for electronic invoicing.

4.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on initiatives which promote, encourage, support or facilitate the adoption of electronic invoicing by enterpri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promote the existence of policies, infrastructure and processes that support electronic invoicing; and

(b)	generate awareness of, and build capacity for, electronic invoicing.

Article 14.11: Electronic Payments

1.	To facilitate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on-bank, non-financial institution and FinTech enterprises,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 efficient, safe and secure environment for cross-border electronic payments, including by:

(a)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for electronic payments;

(b)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electronic payment infrastructures; and

(c)	encourag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services.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	make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including in relation to regulatory approval, licensing requirements,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publicly available;

(b)	endeavour to finalise decisions on regulatory or licensing approvals in a timely manner;

(c)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access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d)	adopt, for relevant electronic payment system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ronic payment messaging, for electronic data exchange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suppliers to enable greater interoperability between electronic payment systems;

(e)	facilitate the use of open platforms and architectures such as tools and protocols provided for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 and encourage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safely and securely make API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electronic payments; and

(f)	facilita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and electronic payment products and services in a timely manner, such as through adopting regulatory and industry sandboxes.

3.	In view of paragraph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upholding safety, efficiency, trust and security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rough regulations, and that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policie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risks undertaken by the payment service providers.

Article 14.12: Paperless Trading

1.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a process prescribed by that Party, electronic versions of all existing publicly availabl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2.	Whenever practicable, each Party shall provide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English.

3.	Each Party shall accept completed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14-3as the legal equivalent14-4 of paper documents.

14-3 For greater certainty, “electronic version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means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provid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14-4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vided for goods traded under th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4.	Noting the obligations in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that enables persons to submit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nd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5.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 seamless, trusted and secure interface with the other Party’s single window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data relating to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which may include:

(a)	certificates of origin;

(b)	certificates of non-manipulation; and

(c)	any other documents, as jointly determined by the Parties.14-5

14-5 The Parties shall provide public access to the list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nd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6.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develop data exchange systems to support the exchange of data relating to th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5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7.	Each Party shall:

(a)	hold all exchanged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s 5 and 6 strictly in confidence and grant at least the same level of such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that provided under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disclosing Party;

(b)	provide exchanged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s 5 and 6 only to the customs authorities responsible and use the data solely for the purpose jointly determined by the Parties; and

(c)	not disclose the exchanged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s 5 and 6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disclosing Party.

8.	Each Party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the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enterprises within its territory.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where appropriate, facilitate the use and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cross-border trad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cluding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data exchange systems.

9.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data exchange systems referred to in paragraphs 6 and 8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compatible and interoperable with each other.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work towards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sed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10.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nd collaborate on initiatives which promote, encourage, support and/or facilitate the use and adoption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rough:

(a)	sharing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including the exchange of best practices, in the area of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and

(b)	collaboration on pilot projects in the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data exchange systems.

1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bilaterally and in international fora to promote acceptance of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nd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enterprises.

12.	In developing initiatives that provide for the use of paperless trading,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account the methods agreed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14.13: Express Ship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lectronic commer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rade. To facilitate air express shipments, each Party shall ensure its customs procedures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is predic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for air express shipment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and selection. These procedures shall:

(a)	provide for information necessary to release an express shipment to be submitted and processed before the shipment arrives;

(b)	allow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covering all goods contained in an express shipment, such as a manifest, through, if possible, electronic means;14-6

14-6 For greater certainty,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ired as a condition for release.

(c)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the release of certain goods with a minimum of documentation;

(d)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ovide for express shipments to be released within four hours of submission of the necessary customs documents, provided the shipment has arrived; and

(e)	apply to express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sing that a Party may require formal entry procedures as a condition for release, including a declar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customs duties, based on the good’s weight or value

3.	If a Party does not provide the treatment in paragraphs 2(a) through (e) to all shipments, that Party shall provide a separate and expedited customs procedure that provides such treatment for air express shipments.

4.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a)	set a de minimis value in its law below which it will not collect customs duties or taxes on shipments;

(b)	not collect customs duties or taxes on shipments below its set value; and

(c)	review, as appropriate, its set value,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factors such as rates of inflation, effect on trade facilitation, impact on risk management, administrative cost of collecting duties compared to the amount of duties, cost of cross-border trade transactions, impact on SMEs or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5.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shipments of restricted or controlled goods, such as goods subject to import licensing or similar requirements.

Article 14.14: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14-17

14-7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applies to a covered person that is a financial institution o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Chapter 12 (Financial Service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it is unnecessary to relate the sub-sectors in Annex 12A with this Article.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are not arbitrar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are proportionate.

2.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14.15: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2.15.

Article 14.16: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or Financial Servic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for a Party (“the relevant Party”):

covered financial person means:

(a)	“financial institution”, as defined in Article 12.15, including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levant Party that is controlled by persons of either Party; or

(b)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2.15, that is subject to regulation, supervision, licensing, authorisation, or registration by a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of the relevant Party.

2.	The Parties recognise that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by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o information of covered financial persons, including information underlying the transactions and operations of such covered financial persons, is critical to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recognise the need to ensure such access.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ability of covered financial persons to aggregate, store, process and transmit data across borders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ties’ financial sectors.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at the ability of covered financial persons to use data and technology comprehensively across borders to supply financial services offers a range of benefits, including enhanced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increased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insights that support innovation, improved consumer welfare, and others.

4.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share experiences and view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rules that can allow the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for regulatory or supervisory purposes, to have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to information processed or stored on computing facilities that covered financial persons use or locate outside of the Party’s territory, without the need for covered financial persons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e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b)	identify, develop, and promote joint initiatives to facilitate covered financial persons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outside of a Party’s territory, as they may wish, for the conduct of business, as long as the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for regulatory or supervisory purposes, have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to information processed or stored on computing facilities that covered financial persons use or locate outside of the Party’s territory.

Article 14.1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who conduct or engage in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he contribution that such protection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the digital economy and development of trad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who conduct or engage in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14-8

14-8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this paragraph by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such as comprehensiv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sector-specific laws covering data protection or privacy, or laws that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voluntary undertakings by enterprises relating to data protection or privacy.

3.	The principl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ased on the 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shall include: limitation on collection; data quality; purpose specification; use limitation; security safeguards; transparency;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4.	Each Party shall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persons who conduct or engage in electronic transactions from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y.

5.	Each Party shall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provides to persons who conduct or engage in electronic transactions, including how:

(a)	a natural person can pursue remedies; and

(b)	a business can comply with the legal requirements pertain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6.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approaches. These mechanisms include:

(a)	broad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frameworks, such as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b)	mutual recognition of comparable protection afforded by their respective legal frameworks, national trustmarks or certification frameworks; or

(c)	other avenues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7.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how the mechanisms in paragraph 6 are applied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m.

8.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and/or APEC 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System are valid mechanisms to facilitate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14-9

14-9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does not displace or change a Party’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9.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jointly promote the adoption of common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mechanisms, such as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Article 14.1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means a mathematical procedure or formula for com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phertext;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hide its information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s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ment;

encryption means the conversion of data (“plaintext”)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tographic algorithm; and

key means a parame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while an en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2.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14-10

14-10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roduct” is a good and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rument.

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either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nd re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b)	partner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4.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a)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at Party, in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or

(b)	measures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5.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s law enforcement and regulatory authorities from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legal procedures, unencrypted communications.

Article 14.19: Source Code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2.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a government agency, law enforcement agency,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Relevant Bod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o preserve or make available the source code of software, or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to the Relevant Body for an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14-11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14-11 Such disclosur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oftware source code’s status as a trade secret, if such status is claimed by the trade secret owner.

Article 14.20: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sent to an electronic address that:

(a)	require a supplier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recipients to prevent ongoing reception of those messages;

(b)	require the consent, as specifi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of recipients to receive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or

(c)	otherwise provide for the minimis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2.	Each Party shall provide recourse against a supplier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does not comply with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in appropriate cases of mutual concer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Article 14.21: Online Consumer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d maintain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unfair contract terms and unconscionable conduct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refer to those commercial practices that are fraudulent or deceptive and cause actual harm to consumers, or that pose a potential threat of such harm if not prevented. For example:

(a)	making a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 including an implied factual misrepresentation, that may cause significant detriment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a misled consumer;

(b)	failing to deliver products or provide services to a consumer after the consumer is charged; or

(c)	charging or debiting a consumer’s financial, digital or other accounts without authorisation.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consumer protection laws to proscribe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that cause harm or potential harm to consumers engaged in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4.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or other relevant bodies on activities related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5.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promote, as appropriate and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cooperation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related to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that cause actual harm to consumers, or that pose an imminent threat of such harm if not prevented, including in the enforcement of their consumer protection laws, with respect to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6.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mechanism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claims ov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rticle 14.22: Cybersecurity Cooperation

1.	The Parties have a shared vision to promote secure digital trade to achieve global prosperity and recognise that cybersecurity underpins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building the capabilities of their national entities responsible for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b)	using existing collaboration mechanisms to co-operate to identify and mitigate malicious intrusions or dissemination of malicious code that affect the electronic networks of the Parties; and

(c)	workforce development in the area of cybersecurity, including through possible initiatives relating to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youths, improving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rticle 14.23: Online Safety and Securit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safe and secure online environment supports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aking a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addressing online safety and security issues.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advance collaborative solutions to global issues affecting online safety and security.

Article 14.24: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14-12

14-12 The Parties recognise that an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that offers its subscribers certain content on an exclusive basis would not be acting contrary to this principle.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Article 14.25: Data Innova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digitalisation and the use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promote economic growth. To suppor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promote data-driven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and supports, and is conducive to,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regulatory sandboxes where applicable.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data innovation through:

(a)	collaborating on data-sharing projects, including projects involving researchers, academics and industry, using regulatory sandboxes a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b)	cooperating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tandards for data portability; and

(c)	sharing research and industry practices related to data innovation.

Article 14.26: Open Government Data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contributes to stimulat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innovation.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chooses to make governm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a)	that the information is appropriately anonymised, contains descriptive metadata and is in a machine readable and open format that allows it to be searched, retrieved,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and

(b)	to the extent practicable, that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in a spatially enabled format with reliable, easy to use and freely available APIs and is regularly updated.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identify ways in which each Party can expand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at the Party has made public, with a view to enhancing and generating business and research opportunities.

Article 14.27: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1.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can benefit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additional challenges that arise from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best practices on the competition policies and effectiv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ctivities to promote and protect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digital markets;

(b)	ensure that the Parties’ digital markets are open, contestable and efficient; and

(c)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dvice or train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officials, in order to identify and mitigat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digital markets.

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on issue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digital markets, including through consult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rticle 14.28: Artificial Intelligence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use and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in a digital economy offering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o natural persons and enterprises.

2.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thical governance frameworks for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that will help realise the benefits of AI. In view of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further acknowledge the benefits of ensuring that such frameworks are internationally aligned as far as possible.

3.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collaborate on an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frameworks that support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AI Governance Frameworks”), through relevant regional,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 fora;

(b)	take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ly-recognised principles or guidelines when developing such AI Governance Frameworks; and

(c)	cooperate through promoting dialogue and sharing experiences on regulations, policies and initiatives relating to the use and adoption of AI technologies.

Article 14.29: FinTech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FinTech industries of the Parties. The Parties recognise that effective cooperation regarding FinTech will require involvement of busines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a)	promote development of FinTech solutions for business or financial sectors; and

(b)	encourage collaboration of entrepreneurship or startup talent in FinTech between the Parties,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Article 14.30: Digital Identities

1.	Recognising that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on digital identities, individual or corporate, will increase regional and global connectivity, and recognising that each Party may have different implementations of, and legal approaches to, digital identiti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mes for digital identities. This may include: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ppropriate frameworks to foster technical interoperability or common standards between each Party’s implementation of digital identities;

(b)	the recognition of each Party’s digital identities and their legal effect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greement;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d)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on best practices relating to digital identity policies and regulations, technical implementation and security standards, and user adoption.

2.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Article 14.31: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and contribu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fostering a well-functioning digital economy and reducing barriers to trade by increasing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and reliability.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t regional, multilateral or international fora that both Parties are party to, to promote development of standard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and adop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as below:

(a)	Information and procedure regarding standards development shall be easily accessible, notified and communicated through established mechanisms to the members of standardising bodies;

(b)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should allow open and non-discriminatory participation to the extent practicable;

(c)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should ensure that adopted standards are impartial and coherent, and promote their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and

(d)	The standardising bodie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and cooperate to maintain standards to be effective and relevant to the objectives and circumstances.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mechanisms which facilitate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can support the digital economy. Such mechanisms include:

(a)	voluntary arrangements between relevant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nd

(b)	the use of reg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that both Parties are party to.

4.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exchange information, share experiences and views, including cooperation on technical assistance / capacity building and dialogu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hat are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on mutually determined terms and conditions;

(b)	participate actively in regional,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 fora that both Parties are party to, to develop standards that are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and to promote adoption thereof in the areas of mutual interest;

(c)	identify, develop, and promote joint initiatives in the field of standards that are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d)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proposals for cooperation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and

(e)	foste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odies of the Parties,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cross border research or test-bedding projects, to develop a grea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industry,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transparency with regard to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on the digital economy.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	upon request, provide information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lating to its digital economy, in print or electronical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greed by the Parties and, if possible, within 60 days; and

(b)	upon request, provide, if already available, the full text or summary in English.

Article 14.32: SMEs and Startup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fundamental role of SMEs and Startup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economy.

2.	With a view towards enhancing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MEs in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a)	exchang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in leveraging digital tools and technologies to improve the capabilities and market reach of SMEs and Startups;

(b)	encourage participation by SMEs and Startups in online platforms and other mechanisms that could help SMEs and Startups link with international suppliers, buyers and other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nd

(c)	foster close cooperation in digital areas that could help SMEs and Startups adapt and thrive in the digital economy.

Article 14.33: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experiences on regulations, policies, and enforcement and compliance mechanisms regarding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in relation to:

(i)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i)	online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means for consumer redress and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iii)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iv)	security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v)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vi)	digital government and MyData;

(b)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views on consumer access to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online between the Parties;

(c)	participate actively in regional,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 fora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d)	encourage development by industry of methods of self-regulation that foster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codes of conduct, model contracts, guidelin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Article 14.34: Stakeholder Engagement

1.	The Parties shall seek opportunities to convene a Digital Economy Dialogue (the “Dialogue”) at times agreeable to the Parties, to promote the benefits of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promote relevant collaboration efforts and initiativ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Dialogue.

2.	Where appropriate, and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the Dialogue may include participation from other interested stakeholders, such as researchers, academics, industry and other stakeholders. The Parties may collaborate with such stakeholders in convening the Dialogue.

3.	To encourage inclusive participation by the Parties’ stakeholders and increase the impact of outreach, the Parties may consider organising the Dialogue in connection with, or as a part of, existing bilateral initiatives.

4.	The Parties may consider relevant technical or scientific input, or other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Dialogue,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ation efforts and further modernisation of this Chapter.

ANNEX B

1.	Paragraph 2 of Article 12.6 (Exceptions)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2.	Nothing in this Chapter or Chapters 10 (Investment), 11 (Telecommunications), or 14 (Digital Economy) applies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a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9.15, 10.7 or 10.11.”

2.	Article 21.2 (General Exceptions)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1.	Article XX of GATT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a)	Chapters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4 (Rules of Origin), 5 (Customs Procedures), 6 (Trade Remedies), and 14 (Digital Economy), except to the extent that a provision of those Chapters applies to services or investment; and

(b)	Chapter 16 (Government Procure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any of its provisions applies to services.

2.	Subparagraphs (a), (b) and (c) of Article XIV of GAT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a)	Chapters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4 (Rules of Origin), 5 (Customs Procedures), 6 (Trade Remedies), and 14 (Digital Economy), to the extent that a provision of those Chapters applies to services;

(b)	Chapter 9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c)	Chapter 10 (Investment);

(d)	Chapters 11 (Telecommunication) and 12 (Financial Services); and

(e)	Chapter 16 (Government Procurement), to the extent that a provision applies to services.”

21 November 2022

Tan See Leng

Second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Republic of Singapore

Dear Minister Tan: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Article 14.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of Chapter 14 (Digital Economy)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ttached as Annex A to th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gned this da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nothing in Article 14.6.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maintenance by a Party of measures affecting digital products involving content that could significantly do harm to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society, deemed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interpreting the obligations of Article 14.6,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shall be limited to National Treatment and not cover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Dukgeun Ahn

Minister for Trade

Republic of Korea

21 November 2022

Dukgeun Ahn

Minister for Trade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Ahn: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21 November 2022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regarding Article 14.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of Chapter 14 (Digital Economy)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ttached as Annex A to th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gned this da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nothing in Article 14.6.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maintenance by a Party of measures affecting digital products involving content that could significantly do harm to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society, deemed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interpreting the obligations of Article 14.6,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shall be limited to National Treatment and not cover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the aforesaid understanding is shared by my Government and that this exchange of letter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Tan See Leng

Second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Republic of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