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과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이 지역 내 무역 창출과 신성장을 이끌어낼 포괄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며,

특히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가 국경을 넘어 교환될 경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은 규제가 더욱 잘 준수되도록 하면서 국제무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 수출 시장에서 시행 중인 무역 및 공급망 보호 계획에 따라 국제 공급망의 모든 행위자가 데이터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자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전자적 정보 교환을 위한 규정을 자국의 무역 협정에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려하며,

제9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것과 해당 협정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륙국과 통과국 간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상호 인정과 교환이 촉진되면 통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내륙국의 무역과 개발의 기회가 증대될 것을 인지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이 촉진되면 특히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고,

당사국의 상이한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을 유념하며,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물리적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일부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과 연계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주목하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하고 이 분야에서의 장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체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규제가 더욱 잘 준수되도록 하면서 국제무역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과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및 소지역의 단일창구 및/또는 그 밖의 종이서류 없는 무역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 범위

이 기본협정은 당사국 간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이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포함하여 전자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물품의 무역을 말한다.

나.	“전자 통신”이란 무역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통신을 말한다.

다.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적ㆍ자기적ㆍ광학적 수단이나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발송,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 데이터 교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라.	“무역 관련 데이터”란 무역 관련 문서에 포함되거나 그와 연계되어 전송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마.	“무역 관련 문서”란 상업적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상업 문서와 규제 문서 모두를 말한다.

바.	“상업적 거래”란 상이한 영역에 사업장을 둔 당사자 간 물품의 무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사.	“상호 인정”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국경을 넘어 교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유효성에 대한 상호 인정을 말한다.

아.	“단일창구”란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수입, 수출 및 통과와 관련된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데이터와 문서를 단일 접수지점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	“상호 운용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 해석

이 기본협정은 그 기반이 되는 일반원칙, 이 기본협정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제5조 일반원칙

1.	이 기본협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가.	기능적 등가

나.	전자통신 이용의 비차별

다.	기술적 중립성

라.	상호 운용성의 증진

마.	무역 원활화와 규제 준수의 촉진

바.	공공 및 민간 분야 간의 협력

사.	초국경적 신뢰 환경의 개선

2.	당사국은 이러한 원칙을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에 적용하는 국내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고 상호 운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제6조 국가 정책 체계, 국내 법적 환경과 종이서류 없는 무역 위원회

1.	당사국은 목표와 이행 전략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와 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 기준과 우수 사례를 고려하여, 특히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국내 운영기관의 기능을 다루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환경에 따라 정부 및 민간 부문 당사자의 적절한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국내 환경을 증진하고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할 것이다. 당사국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기구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구나 그 기구의 적절한 조직이나 작업반을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한 국가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와 단일창구 시스템 개발

1.	당사국은 운영 중인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은 단일창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단일창구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 당사국은 해당 개발이나 개선이 이 기본협정에서 규정된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하도록 권장된다.

제8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상호 인정

1.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다른 당사국에서 유래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에 대한 상호 인정을 제공한다.

2.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는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된다.

3.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약정을, 이러한 양자 및 다자 약정의 규정이 이 기본협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초국경적 신뢰 환경의 원칙과 그 밖의 모든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위한 국제 기준

1.	당사국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과 관련된 국제 기준과 우수 사례의 개발에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밖의 법적 문서와의 관계

1.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 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가 체결한 관련  국제법적 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이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에서 확인되는 지역 규정 및 국제 규정과 우수 사례,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제도적 장치

1.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고위급 지명자 한 명씩으로 구성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요청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2.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는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상임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율하며 검토를 위하여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고위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에 따른 관련 실행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ESCAP 사무국은 이 기본협정의 사무국으로 지정되며, 또한 이 기본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직의 사무국이 된다. ESCAP 사무국은 이 기본협정 이행의 조율, 검토 및 감독과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5.	이사회는 상임위원회 및 작업반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이 기본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은 참가국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조건으로, 출석하여 투표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6.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는 절차규칙에서 정한 그들의 권한에 따라 특정한 법적, 기술적 및 조직 관련 사안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의정서의 발효 요건은 해당 문서에서 규정된다.

제12조 실행계획

1.	상임위원회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의 감독 하에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이 실행계획에는 각 당사국의 이행 일정을 포함하여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목표와 이행 시간표가 있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과 조치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일정에 따라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각 당사국의 이행 상황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2.	각 당사국의 이행 일정은 자국의 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에 기반하여 실행계획의 일부로서 수립된다.

제13조 시범사업 및 교훈 공유

1.	당사국은 특히 세관 및 그 밖의 규제기관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에 관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착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그러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협력한다.

2.	당사국은 경험과 교훈의 공유를 촉진하고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의 상호 운용성에 관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경험과 교훈의 교환은 지역 내외에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 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제14조 역량 강화

1.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역량 강화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이 기본협정의 잠재적인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협력 조치를 최빈 개발도상국과 내륙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고려한다.

4.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개발 협력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 기본협정의 이행

각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술적 기반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최빈 개발도상국과 내륙 개발도상국이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제16조 발효 중인 그 밖의 협정

이 기본협정이나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모든 협정이나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 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이 기본협정과 관련된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그들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에 회부된다.

3.	분쟁은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선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에게 제출된다. 조정이 요청된 지 3개월 내에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조정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 중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그 분쟁이 제출될 조정인 한 명의 임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임명된 조정인의 권고는 성격상 구속력이 없으나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의 재검토의 기초가 된다.

5.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은 조정인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용할 것을 사전에 상호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6.	이 조의 규정은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된 분쟁 해결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모든 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자국은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유보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당사국은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8조 서명 및 당사국이 되는 절차

1.	이 기본협정은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ESCAP 회원국에 개방된다.

2.	ESCAP 회원국은 다음에 따라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나.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해당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발효

1.	이 기본협정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 5개의 ESCAP 회원국 정부가 이 기본협정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날 이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하는 각 ESCAP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기본협정은 해당 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0조 기본협정의 개정 절차

1.	이 기본협정의 문안은 이 조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모든 제안된 개정 문안을, 그 문안이 채택을 위하여 제안되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 회의의 최소 60일 전에,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람한다.

4.	개정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개정을 회람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개정의 채택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의 발효 후에 개정을 수락하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정은 그 당사국이 개정을 수락한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1조 유보

제17조제7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다.

제22조 탈퇴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제23조 효력의 정지

이 기본협정의 운영은 당사국 수가 연속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5개국 미만이 되는 경우 정지된다. 그러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당사국 수가 5개국에 도달하는 경우 다시 운영된다.

제24조 적용 제한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외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과 양립하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기본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어, 영어 및 러시아어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인증조항의 개정

개정된 인증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및 러시아어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네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rties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trade as an engine of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e ne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o maintai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Noting that unimpeded trade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comprehensive connectivity, which will lead to trade creation and new growth in the region,

Recognizing that paperless trade makes international trade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while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particularly i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are exchanged across borders,

Noting that the trade and supply chain security initiatives under implementation in major export markets will make it increasingly necessary for all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to exchange data and documents electronic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are currently engaged in implementing electronic systems at the national level to expedite processing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Considering also the fact that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increasingly include provisions for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ir trade agreements,

Recognizing the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ware that facilitating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between landlocked and transit countrie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ransit time and costs and enhance trade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the landlocked countries,

Aware also that facilitating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would particularly enab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more effe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Mindful of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Parties,

Acknowledging that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related physical infrastructure is not sufficient in some countries to ensure sustainable business development,

Noting the necessity to establish an enabling legal environ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cross-border paperless trade,

Desirous of formulating a legal framework to deepen and broaden cooperation in cross-border paperless trade facilitation among the Parties and to chart the future developments in this area,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s to promote cross-border paperless trade by enabling the exchange and mutual recognition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and facilitating interoperability among national and subregional single windows and/or other paperless trade systems, for the purpose of making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while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Article 2 Scope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pplies to cross-border paperless trad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	“Cross-border paperless trade” means trade in goods, including their import, export, transit and related services, taking place on the basi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ing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rade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d)	“Trade-related data” means data contained in or transmitted in connection with a trade-related document;

(e)	“Trade-related documents” means documents, both commercial and regulatory, required in completing commercial transactions;

(f)	“Commercial transactions” means transactions relating to the trade in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territories;

(g)	“Mutual recognition” means reciprocal recognition of the validity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exchanged across border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h)	“Single window” means a facility that allows parties involved in a trade transaction to electronically lodge data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related regulatory requirements;

(i)	“Interoperability” means the ability of two or more systems or component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use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exchanged.

Article 4 Interpretation

Any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must have due regard for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for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for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rticle 5 General principles

1.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general principles:

(a)	Functional equivalence;

(b)	Non-discrimination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c)	Technological neutrality;

(d)	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e)	Improved trade facilita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g)	Improving transboundary trust environment.

2.	The Parties agree that implementing national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at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will establish common levels of trust and increase interoperability.

Article 6 National policy framework, enabling domestic legal environment and

paperless trade committee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paperless trade, which may define target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allocate resources, and a legislative framework.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reate an enabling national legislation on paperless trade, in particular addressing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operators for cross-border paperless trade, taking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if applicable.

3.	The Parties may establish a national committee, comprising relevant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environment. The committee will promote a legally enabling domestic environment fo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facilitate interoperability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The Parties may alternatively rely on a similar body already functioning domestically in lieu of establishing a separate committee and may designate that body, or an appropriate organizational unit or working group within it, as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ticle 7 Facilitation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and development of

single-window systems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cross-border paperless trade by enabling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utilizing the existing systems in operation or creating new systems.

2.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single-window systems and use them for cross-border paperless trade. In developing single-window systems or upgrading existing ones, the Parties are encouraged to make them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provided in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ticle 8 Cross-border mutual recognition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1.	The Parties shall provide for mutual recognition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originating from other Parties on the basis of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2.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would be mutually agreed upon among the Parties throug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3.	The Parties may enter into bilateral and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operationalize cross-border mutual recognition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transboundary trust environment and all the other general principles,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s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rrangements do not contradict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ticle 9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ppl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in order to ensure interoperability in paperless trade and to develop safe, secure and reliable 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exchange of data.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becom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related to cross-border paperless trade.

Article 10 Relation to other legal instruments enabling cross-border paperless trade

1.	The Parties may, where appropriate, adopt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concluded by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cross-borde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best practices, as identified by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ticle 11 Institutional arrangements

1.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establish a paperless trade council comprising one (1) high-level nominee from each Party. The Council shall meet upon request but at least once a year.

2.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the Paperless Trade Council shall be supported by a standing committee, which shall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nd submit its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for review.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senior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and will meet at least once a year.

3.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the Standing Committee may establish working groups which shall report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action plan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4.	The ESCAP secretariat shall be designated the secretariat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nd shall also be the secretariat of the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t shall provide support in coordinating, reviewing and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nd in all related matters.

5.	The Council shall,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may b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including for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Working Group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decisions by the Council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votes cast by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at least two third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re present.

6.	The Council and the Standing Committee may, under their competence determined in the rules of procedure, adopt protocols on specific leg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of any protocol shall be established in that instrument.

Article 12 Action plan

1.	The Standing Committe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aperless Trade Council, shall develop a comprehensive action plan, which shall include all concrete actions and measures with clear targets and implementation timelines necessary for creating a consistent, transparent and predictable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schedules of the respective Parties. The Parties shall implement the ac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each Party shall be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2.	The implementation schedule for each Party shall be developed as part of the action plan based on a self-assessment of their readiness.

Article 13 Pilot projects and sharing of lessons learned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initiate and launch pilot projects on cross-borde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in particular among customs and other regulatory agencie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on such pilot projects throug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report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progress of pilot projects to facilitate the sharing of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and to establish a collection of best practices for interoperability of cross-borde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would extend beyond the Parties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in an effort to promote paperless trade implementation throughout the region and beyond.

Article 14 Capacity-building

1.	The Parties may cooperate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2.	The Parties may collaborate on capacity-building throug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requests from least developed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developing their paperless trade capacity and in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4.	The Parties may invite development partners for more effectiv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ticle 15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by creating a legally enabling environment and developing the necessary technical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cross-borde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The Parties recognize that least developed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may need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develop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to create a legally enabling environment, which are essential for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exchange of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Article 16 Other agreements in force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or any action taken under i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ny existing agreement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also parties.

Article 17 Dispute resolution

1.	Any dispute that may arise among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means of negotiation or consultation among the Parties concerned.

2.	In the event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a dispute relating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are unable to settle it by negotiation or consultation, they shall be referred for conciliation if any of them requests such a referral.

3.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one or more conciliators selected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I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fail to agree on the choice of a conciliator or conciliators within three (3) months of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any of those Parties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appoint a single conciliator to whom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4.	The recommendation of the conciliator or conciliators appointed, while not binding in character, shall become the basis of renewed consideration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5.	By mutual consen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may decide in advance to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the conciliator or conciliators as binding.

6.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as excluding other meas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7.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posit a reservation stating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relating to conciliation. Other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relating to conciliation with respect to any Party which has deposited such a reservation.

Article 18 Procedure for signing and becoming a Party

1.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ESCAP member State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 October 2016 to 30 September 2017.

2.	ESCAP member States may become Parties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by:

(a)	Signature, follow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b)	Accession.

3.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9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overnments of at least five (5) ESCAP member Stat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8, paragraphs 2 and 3.

2.	For each ESCAP member State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fter the date upon which the condition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have been met,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at Party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its deposit of the said instrument.

Article 20 Procedures for amending the Framework Agreement

1.	The text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may be amended by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present article.

2.	Amendments to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may be proposed by any Party.

3.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circulated to all members of the Paperless Trade Council by the secretariat at least sixty (60) days before the Council meeting at which it is proposed for adoption.

4.	An amendment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meeting of the Paperless Trade Council. The amendment as adopted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ia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circulate it to all Parties for acceptance.

5.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three (3) months after the amendment has been accepted by two thirds of the number of Parties at the time of its adoption. For any Party that accepts the amend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3) months after the Party’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Article 21 Reservations

Reservations may not be made with respect to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7, paragraph 7.

Article 22 Withdrawal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of such notification.

Article 23 Suspension of validity

The operation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be suspended if the number of Parties becomes less than five (5) for any period of twelve (12)  consecutive months. In such a situation, the secretariat shall notify the Parti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again become operative if the number of Parties reaches five (5).

Article 24 Limits to the application

Nothing in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a Party from taking such action,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limited to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its external or internal security.

Article 25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designated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n a single copy in the Chinese, English and Russian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mendment to the testimonium

The testimonium as amended should read as follow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e present Framework Agreement, in a single copy in the Chinese, English, French and Russian languages,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