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고, 해당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해당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체코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서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기관 또는 인(人)을 말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해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해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항공 운송(그것과 관련한 다른 방식의 운송을 포함한다)을 위해 대리점을 포함한 항공사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의 유용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말한다.

자.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및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말한다.

차.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카. “유럽연합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해당 구간에 명시된 노선(이하 “특정 노선”이라 한다)에서 지정항공사가 정기 국제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해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의 모든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해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3.	이 협정 제3조의 지정항공사 외의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도 또한 이 조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

4.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 또는 우편물을 유상 또는 전세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어떤 항공사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 서면 통보로 이뤄져야 한다.

2.	항공당국은 지정 통보를 접수하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필요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절하고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 부여를 거절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지정항공사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체코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인 소유와 실효적인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5.	이 조에 따라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 대상인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체코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체코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않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지 않으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경우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해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능력을 그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리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항공당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그러한 협의는 한쪽 항공당국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5조 법령 및 절차의 적용

1.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대한 출입국 또는 영역에 있는 동안 그 영역에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과 관련해 시행 중인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출입국, 이주․이민, 여권, 세관, 통화, 검역, 의료, 가축 또는 위생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를 포함해, 여객, 승무원, 수화물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체류, 경유 또는 출국과 관련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 및 절차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 출입하거나 그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세관, 이주․이민, 검역 및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보다 우선해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다자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영역에 주사업장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조약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되어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면허증을 보유한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해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합치하는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합의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사건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9.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협정 제4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7조 항공 안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체코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해, 규칙과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계속 효력이 있는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최소기준과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목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4.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최소기준(이하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라 한다)과 적어도 같은 안전 기준을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지 및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5.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임대계약에 따라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항공기와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 및 항공기와 그 장비의 명백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6.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유지 및 운영에 흠결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7.	이 조 제5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운항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자에 의해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6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9.	이 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10.	체코공화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해,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8조 관세 및 유사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대해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회사의 표지가 인쇄된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에 의해 무료로 배부되는 통상의 홍보물과 오로지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또는 수리와 관련해 사용될 예정인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항공기 저장품과 식품(비행 중 제한된 양으로 승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 담배 및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간접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ㆍ지방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이 조에 따른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다음 물품에 적용된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또는 그 항공사를 대신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된 경우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러한 물품이 그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 물품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하에 둘 수 있다.

4.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또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그러한 면제를 유사하게 향유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품목들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대여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이용가능하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체코공화국이 자국 영역에서 공급되고 체코공화국 영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이나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 지점으로 운항되는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과징금, 관세, 부과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 공항 및 항공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모든 국가의 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지 않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공항, 항공로와 항공업무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해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또는 다른 어떤 항공사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보다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가능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항공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은 합리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항공사가 그러한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0조 단순 통과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은 단순 통과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항 내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내부 보안, 이 협정 제6조의 보안 규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밀수 방지 및 불법입국 방지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검사만을 받는다. 단순 통과하는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서비스 판매 및 수익의 송금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하고 그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적절한 상업적 등록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서 항공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현지 통화나 그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구매되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얻은 현지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을 자유태환성통화로 태환 및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날에 적용되는 외환시장 환율로 어떠한 제한 없이 수행된다. 외환시장 체제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날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을 기초로 어떠한 제한 없이 수행된다. 실제 송금은 지체 없이 시행되며, 그러한 거래를 위한 일반적인 은행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체약당사자 간 지불방법이 특별 합의에 의해 규율될 경우, 그 특별합의가 적용된다.

제12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해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통보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경우,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한 경우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모든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양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3조 공급력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승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현재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 영역의 특정 경로 지점에 적재 및 하륙한 승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운송 공급은 다음과 관련된 공급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수요

나. 합의된 업무의 수행 시 통과하게 되는 지역의 국가에 소속한 항공사에 의해 개설된 그 밖의 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에서의 운송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할 합의된 업무의 총공급력 및 운항횟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

제14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업무에 참여할 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운항횟수, 항공기종, 운항시간, 공공이 이용 가능한 좌석 수와 배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한 운항 시간표를 자국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에 대한 모든 변경도,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자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 이러한 시간 제한은 항공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2.	지정항공사는 승인된 운항계획에 포함된 운항 외의 추가적인 항공편의 운항을 희망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허가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통상적으로 그 항공편의 운항 최소 10일 전에는 제출된다.

제16조 상업 활동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입국ㆍ거주 및 고용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의된 업무 운영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와 상업ㆍ기술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을 데려와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대표들과 그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

3.	각 체약당사자 영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운송을 촉진하고 항공업무를 판매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여객 및 화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해, 체약당사자 영역 또는 제3국의 영역의 지점으로 또는 지점으로부터의 지상운송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지정항공사는 관련 체약당사자 영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편명을 공유하는 운송업자를 포함해 그 밖의 지상운수업자와의 약정을 통해 그들 자신이 지상운송을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합운송은, 승객과 운송자가 그러한 운송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항공과 지상운송을 결합한 단일 가격으로 한 번에 제공될 수 있다.

제17조 정보 제공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통계자료 또는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노선에 대해 지정항공사가 운송하는 운송량에 관한 그 밖의 유사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8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의나 서신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된다.

제19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제1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되고 양 체약당사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다자협약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가 그 규정을 수용하는 한, 이 협정은 그러한 다자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20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인이나 기관에 분쟁을 회부해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이 2명의 중재인은 합의해 제3국 국민을 그들의 판정부 의장으로 지명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할 자신의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러한 중재인들을 지명하고, 60일 이내에 그러한 의장을 지명한다.

3.	만약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관련 약정이 부재하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명을 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중재재판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서 대리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판정부 의장의 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 밖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

이 협정 및 그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를 전달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를 전달한 날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발효

1.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일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해당 협정을 개정하는 2004년 12월 3일 및 2005년 2월 14일 교환된 외교각서는 체약당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해 종료되고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24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체코공화국을 대표하여

부속서

가.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의 경로에서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지점	모든 지점	체코공화국 내 지점	모든 지점

나. 체코공화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의 경로에서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체코공화국 내 지점	모든 지점	대한민국 내 지점	모든 지점

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특정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 이 협정상 체코공화국 국민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으로 이해된다. 이 협정상 체코공화국의 항공사는 체코공화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로 이해된다.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7 December 1944, and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ned for signature at Chicago on 7 December 1944, and includes any Annex adopted under Article 90 of that Convention and any amendment of the Annexes or Convention under Articles 90 and 94, insofar as those Annexes and amendments have been adopt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b) the term "aeronautical authorities" means,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the Ministry of Transport, or in both cases any other authority or person empowered to perform the functions exercised at present by the said authorities;

c) the term "designated airline" means any airline which has been designated and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greement, for the operation of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d) the term "territory" in relation to a State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 the terms "air service", "international air service", "airline" and "stop for non-traffic purposes"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Article 96 of the Convention;

f)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an aircraft means the payload of that aircraft available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g) the term "capacity" in relation to the agreed services means the capacity of the aircraft used on such services multiplied by the frequency operated by such aircraft over a given period on a route or section of a route;

h) the term "tariff" means any fare, rate or charge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excluding mail) in air transportation (including any other mode of transportation in connection therewith) charged by airlines, including their agents, and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availability of such fare, rate or charge;

i) the term "Agreement" means this Agreement,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hereto;

j) the term "Annex" means the Annex to this Agreement or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is Agreement. The Annex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ll references to the Agreement shall include the Annex except where provided otherwise;

k) the term "European Union Treaties" means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 Grant of Traffic Rights

1.	Each Contracting Party grant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righ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scheduled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a designated airline (hereinafter called "agreed services") over the routes specified in the appropriate section of the Annex (hereinafter called "specified routes").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while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the following rights:

a) the right to fly without landing across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the right to make stop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non-traffic purposes; and

c) the right to take up and put down passengers, cargo and mail,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at any point on the specified routes,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nnex.

3.	The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other than those designated under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enjoy the rights specified in paragraph 2 a) and b) of this Article.

4.	Nothing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confer on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right of taking up,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assengers, baggage, cargo or mail carried for remuneration or hire and destined for another point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5.	If, because of armed conflict, political disturbances or developments or special and unusual circumstances,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s unable to operate air services on its normal rout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 continued operation of such service through the appropriate temporary rearrangement of routes as is mutually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3 Designation and Operating Authorization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an airline or airline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and to withdraw the designation of any airline or to substitute another airline for one previously designated. Such designation shall be effected by virtue of written notifications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2.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which have received a notification of designation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grant without delay to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necessary operating authorizations.

3.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prove that it is qualified to fulfil the conditions prescrib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normally appli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by the said authoritie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to accept the designation of an airline and to refuse to grant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to impose such conditions as it may deem necessary for the exercise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whenever the Contracting Party has no proof that: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Czech Republic:

(i) the airline i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Czech Republic under the European Union Treaties and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and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y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iii) the airline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and

(iv) the airline is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has and maintains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and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and the airline has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5.	When an airline has been designated and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may operate the agreed services for which it is designated, provided that the airline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4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Operating Authorization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voke an operating authorization or to suspend the exercise of th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by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o impose such conditions, temporary or permanent, as it may deem necessary on the exercise of such rights, if:

a)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Czech Republic:

(i) the airline is not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Czech Republic under the European Union Treaties or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from a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ii)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is not exercised or not maintained by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issuing its Air Operator’s Certificate or the relevant aeronautical authorities are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designation;

(iii) the airline does not have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from which it has received its valid operating licence;

(iv) the airline is not owned, directly or through majority ownership, and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o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d/or by nationals of such States;

(v) the airline is already authorized to operate under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demonstrate that, by exercising traffic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a route that includes a point in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it would be circumventing restrictions on traffic rights imposed by that other agreement; or

(vi) the airline holds an Air Operator’s Certificate issued by an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ere is no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that Member State has denied traffic rights to the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 in the case of an airline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aintaining effective regulatory control of the airline; or

(ii)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of that airline are not ves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oth, or the airline does not have a valid operating licence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 the designated airline fails to prove before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ose rights an ability to fulfil the conditions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by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ose right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d) the designated airline otherwise fails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is Agreement.

2.	Unless immediate action for the revocation, suspension or imposition of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such right shall be exercised onl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such consultations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request made by either of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Article 5 Applic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1.	While entering, being within or leaving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force in its territory relating to the operation and navigation of aircraft shall be complied with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s airlines.

2.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relating to admission to, stay in, transit through, or departure from its territory of passengers, crews, baggage and cargo including mail, such as the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lating to entry, exit, immigration, passports, customs, currency, quarantine, health, veterinary or sanitary measures, shall apply to the passengers, crew, baggage, cargo and mail carried by the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pon entry into or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3.	In the application of its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and similar regulations,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preference to its own or any other airlines over an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Article 6 Aviation Security

1.	Consistent wit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reaffirm that their obligation to each other to protect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signed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igned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signed at Montreal on 1 March 1991 and any other multilateral agreement governing aviation security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upon request all necessary assistance to each other to prevent acts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and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any 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ir mutual rela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designated as Annexes to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such security provisions are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require that operators of aircraft who have thei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operators of aircraft who are established in its territory under the European Union Treaties and have valid operating licence in accordance with European Union law and the operators of airports in their territories act in conformity with such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5.	Each Contracting Party agrees that its operators of aircraft shall be required to observe, for entry into, departure from or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at country,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European Union law.

6.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effectively applied within its territory to protect the aircraft and to inspect passengers, crew, carry-on items, baggage, cargo, in-flight catering and aircraft stores prior to and during boarding or loading.

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y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reasonable security measures to meet a particular threat.

8.	When an incident or threat of an incident of unlawful seizure of civil aircraft or other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such aircraft, their passengers and crew, airports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occur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measures intended to terminate rapidly and safely such incident or threat thereof.

9.	When a Contrac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departed from the aviation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immedi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lure to reach a satisfactory agreement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livery of such request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When justified by an emergency, or to prevent furthe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irst Contracting Party may take interim action at any time. Any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all be discontinued upon complian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the security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7 Aviation Safety

1.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certificate of competency and licences issued, or rendered vali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one Contracting Party,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European Union law, and still in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vali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that such certificates and licences are at least equal to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which ar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2.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however, to refuse to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flights above its own territory,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licences granted to its own nationals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y any other State.

3.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safety standards in any area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aircrew, aircraft and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adop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livery of the request.

4.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any such area that are at least equal to the minimum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ICAO Standards"),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ose findings and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e ICAO Standards, and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Failur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agreed, shall b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is Agreement.

5.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it is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or, under a lease agreement, on behalf of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s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made the subject of an examination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board and around the aircraft, to check both the validity of the aircraft documents and those of its crew and the apparent condition of the aircraft and its equipment (in this Article called "ramp inspection"), provided this does not lead to unreasonable delay.

6.	If any such ramp inspection or series of ramp inspections gives rise to:

a) serious concerns that an aircraft or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ICAO Standards; or

b) serious concerns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be fre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certificates or licences in respect of that aircraft or in respect of the crew of that aircraft had been issued or rendered valid, or that the requirements under which that aircraft is operated, are not equal to or above the ICAO Standards.

7.	In the event that access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a ramp inspection of an aircraft operated by, or on behalf of,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Article is denied by a representative of that airlin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to infer that serious concer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this Article arise and draw the conclusion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8.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f a designated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in the event the first Contracting Party concludes, whether as a result of a ramp inspection, a series of ramp inspections, a denial of access for ramp inspection, consultations or otherwise, that immediate action is essential to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9.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4 or 8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he taking of that action ceases to exist.

10.	Where the Czech Republic has designated an airline whose regulatory control is exercised and maintained by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the righ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equally in respect of the adoption, exercise or maintenance of safety standards by that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nd in respect of the operating authorizations of that airline.

Article 8 Customs Duties and Similar Charge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xempt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rom import restrictions, customs duties, indirect taxes, inspection fees and other national and local duties and charges on aircraft, fuel, lubricants, consumable technical supplies, spare parts, including engines, regular aircraft equipment, aircraft stores and food (including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products and other products destined for sale to passengers in limited quantities during the flight) and other items intended for use solely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r servicing of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 of such Contracting Party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as well as printed ticket stock, air waybills, any printed material which bears the insignia of the company printed thereon and the usual publicity material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that designated airline.

2.	The exemptions granted by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introduced into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by or on behalf of the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retained on board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upon arrival in or leaving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taken on board aircraft of the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intended for use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whether or not such items are used or consumed wholly or part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granting the exemption, provided such items are not alie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said Contracting Party.

3.	The regular airborne equipment, as well as the materials and supplies normally retained on board the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unloa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such case, they may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id authorities up to such time as they are re-export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customs regulations.

4.	The exemptions provid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also be available where the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have contracted with other airlines, which similarly enjoy such exemptions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loan or transfe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item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5.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the Czech Republic from imposing,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axes, levies, duties, fees or charges on fuel supplied in its territory for use in an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operates between a point in the territory of the Czech Republic and another point in the territory of the Czech Republic o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

Article 9 User Charges

1.	The charges imposed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on an aircraft of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use of airports and aviation facilities shall not be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an aircraft of an airlin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or any other State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2.	In the use of airports, airways, air traffic services and associated facilities under its control,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ive preference to its own or any other airline over an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ngaged in similar international air services.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consultations on user charges between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the designated airlines us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by those charging authorities, where practicable through those airline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Reasonable notice of any proposals for changes in such charges should be given to such airlines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before changes are mad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further encourage its competent charging authorities and such airlines to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charges.

Article 10 Direct Transit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mail in direct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not leaving the area of the airport reserved for such purpose, shall be subject, except in respect of internal security, the security provis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d the prevention of illegal entry, to no more than a simplified control. Baggage, cargo and mail in direct transit shall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Article 11 Sale of Services and Transfer of Revenues

1.	Upon filing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subject to appropriate commercial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a designated airli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freely its air transport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at its discretion through its agents, and any person shall be free to purchase such services in the local currency or in any freely convertible currency normally purchased by banks in that territory.

2.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onvert and to remit to their home territory the excess of receipts over local expenditures earn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 freely convertible currency. Conversion and remittance shall be performed without restrictions a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rate applicable for these transactions on the day the transfer is made. In the case that a foreign exchange market rate system is not established, the conversion and remittance shall be performed without restrictions on the basis of the official exchange rate applicable on the date the transfer is made. Actual transfers shall be executed without delay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rges except normal service charges collected by banks for such transactions.

3.	In the event that pay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e governed by a special agreement, such an agreement shall apply.

Article 12 Tariff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services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place.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prevention of unreasonably discriminatory tariffs or practices;

b)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undu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c) protection of airlines from tariffs that are artificially low due to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al subsidy or support.

2.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tification to or filing with its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ariffs to be charged to or from its territory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notification or filing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be required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effectiveness. In individual cases, notification or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r continuation of a tariff proposed to be charged or charged by:

a) a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services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b) a designated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services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territory of any other State.

4.	If either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shall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as soon as possible.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ur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asoned resolution of the issue. If the Contracting Parties reach agreement with respect to a tariff for which a notice of dissatisfaction has been give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ut that agreement into effect. Without such mutual agreement, the tariff shall go into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13 Capacity

1.	There shall be a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operate the agreed services on the specified routes.

2.	In operating the agreed services,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o as not to affect unduly the services which the latter provide on the whole or part of the same routes.

3.	The agreed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ar a close relationship to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for transportation on the specified routes and shall have as their primary objective the provision, at a reasonable load factor, of capacity adequate to carry the current and reasonably anticipated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cargo, including mail, coming from or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Provision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cargo, including mail, both embarked and disembarked at points on the specified routes in the territories of States, other than those designating the airline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that capacity shall be related to:

a) traffic requirements to and from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has designated the airline;

b) traffic requirements of the area through which the agreed services pass, after taking account of other services established by airlines of the States comprising the area; and

c) the requirements of through airline operations.

4.	The total capacity and frequency of the agreed services to be operat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jointly determined by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4 Fair Competition

1.	There shall be a fair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ir servi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where necessary, take all appropriate action within its jurisdic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dversely affecting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5 Approval of Schedules

1.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one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submit for approval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the timetable of their intended services, specifying the frequency, type of aircraft, times, configuration and number of seats to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period of timetable validity. Any modification to such schedules, if required, shall also be submitted to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approval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In special cases this time limit may be reduced,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said authorities.

2.	If a designated airline wishes to operate supplementary flights besides those covered in the timetables, it shall request permission from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request shall usually be submitted at least ten (10) days before operating such flights.

Article 16 Commercial Opportunities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lating to entry, residence and employment, and on the basis of reciprocity, to bring into and to maintai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ts representatives and commercial, technical and other specialist staff reasonabl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agreed services.

2.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spective territory,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 office or offices for the promotion of air transport and sale of air services.

4.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employ, in connection with the air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argo, any surface transport to or from any point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third States. The designated airlines may elect to perform their own surface transport or to provide it through arrangements, including code-sharing, with other surface carriers,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ntermodal services may be offered as a through service and at a single price for the air and surface transport combined, provided that passengers and shippers are informed as to the facts concerning such transport.

Article 17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pon request, with periodic statements of statistics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related to traffic carried by the designated airlines on the route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e agreed services.

Article 18 Consultations

1.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municate, which may be through discussions or by correspondence, to ensure close cooper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and satisfactory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consultations on any issue related to this Agreement. Such consultations shall begin within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9 Amendments

1.	If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s it desirable to amend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Any such amendment, if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23 of this Agreement.

2.	In the event a general multilateral conven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ffec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ntracting Parties enters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be amended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such multilateral convention insofar as those provisions have been accept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0 Settlement of Disputes

1.	In case of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the first place endeavour to settle it by negotiation.

2.	If the Contracting Parties fail to reach a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 they may agree to refer the dispute for decision to some person or body; if they do not so agree,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a tribunal of three arbitrators. Such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as follow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one member, and these two members shall agree upon and appoint a national of a third State as their chairperson. Such members shall be appointed within sixty (60) days, and such chairperson within sixty (60) days of the date on which either Contracting Party has informe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intention to submit the dispute to an arbitral tribunal.

3.	If the periods specified in paragraph 2 above have not been observed,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in the absence of any other relevant arrangement, invite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make the necessary appointments. If the President is a national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s otherwise prevented from discharging this function, the Vice-President shall make the necessary appointment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ach its decisions by a majority of votes. Such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the Contracting Parti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ar the cost of its own member as well as of its representation in the arbitral proceedings; the cost of the chairperson and any other costs shall be borne in equal parts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ll other respect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4.	If and so long as either Contracting Party or a designated airlin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limit or revoke any rights grante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Registration

This Agreement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hereto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2 Termination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uch notice shall be simultaneously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such cas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livery of the notice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 notice to terminate is withdrawn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fore the expiry of this period. In the absence of acknowledgement of deliver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vered fourteen (14) days after the delivery of the notice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for Air Services, signed at Seoul on 26 October 1990, together with the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dated 3 December 2004 and 14 February 2005 amending the said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and replaced, as regards the Contracting Parties, by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Prague, on this 24th day of November, 2020, in the Korean, Czec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zech Republic

ANNEX

A.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ntitled to operate scheduled international air services in both directions on the routes specified hereafter: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Points in the Czech Republic	Any Points

B.	The airlines designated by the Czech Republic shall be entitled to operate scheduled international air services in both directions on the routes specified hereafter:

Points of Origin	Intermediate Points	Points of Destination	Beyond Points
Points in the Czech Republic	Any Points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y Points

Notes:

1.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on any or all flights, omit calling at any of the above-mentioned points, provided that the agreed services on the routes begin or en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2. The exercise of fifth freedom traffic rights to and from specified intermediate and/or beyond points shall be subjec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3.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nationals of the Czech Republic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nationals of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References in this Agreement to airlines of the Czech Republic shall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airlines designated by the Czech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