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1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2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주권, 독립 및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군사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군사비밀정보"란 양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분류된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군사정보를 말한다.

나."자료"란 정보가 기록, 구현 또는 저장되는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기관"이란 그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당사자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분류등급"이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승인된 개인(자연인)이 군사비밀정보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자."개인보안허가"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소지자가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

1.접수당사자에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가.전달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분류등급의 하나를 지정한다. 그리고

나.전달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지정된 분류등급을 표시한다.

2.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와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정보에 지정한 등급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영 어       │

├───────┼────────────────┼──────┤

│군사 Ⅱ급비밀 │МАХФИЙ                    │SECRET      │

├───────┼────────────────┼──────┤

│군사 Ⅲ급비밀 │ХИЗМАТ ДОИРАСИДА │CONFIDENTIAL│

│              │ФОЙДАЛАНИШ УЧУН   │            │

└───────┴────────────────┴──────┘

3.제공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분류등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분류등급을 변경한다.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분류등급을 변경하는 조치를 한다.

4.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접수당사자는 그 문서가 그러한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당국

1.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서울),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방부(타슈켄트)

2.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세부 협력활동의 이행을 책임지는 다른 적절한 정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한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2.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상호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또는 군사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3.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 의해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제공당사자는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에게만 허용된다.

가.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인 자

나.공식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자, 그리고

다.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한 자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 의한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누설, 공개 및 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

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물리적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라.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분류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마.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접수당사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국 정부, 국민 또는 기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 공개, 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 누설, 공개 또는 접근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아.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접근에 대하여 책임을 유지하고 통제한다.

2.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전달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동의한 방식으로 반환되거나 파기된다.

3.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충약정에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상호 설정할 수 있다.

4.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저장한다.

5.제공당사자가 전달한 군사비밀을 기반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된 군사정보의 수준보다 더 낮지 않는 분류등급으로 표시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제10조 준수 및 보안조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필요한 보안조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협의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를 한다.

제12조 방문의 일반원칙

1.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나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의 방문은 다른 쪽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이루어진다.

2.방문 요청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 경로를 통하여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방문 요청일 3주 이전에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도달되어야 할 것이다.

3.방문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국적 및 여권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다. 방문자가 접근을 승인받은 보안허가 등급

라. 계획된 방문 기간

마.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바. 피방문 국가에서 방문할 인사의 성명 및 직함, 그리고

사. 방문 목적

4.어느 한쪽 당사자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복수방문의 허가를 포함하여,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의 방문을 위한 사전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 동의 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 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피방문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5.어느 한쪽 당사자는 방문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문할 기관 및 시설에 있는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승인하지 않고 방문에 동의할 수 있다.

6.모든 방문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국가보안 법령과 지침을 준수한다.

제13조 보안요원의 방문

1.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호 편리한 때에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기관, 시설 및 통제구역에 방문하는 것을 아래의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가.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또는

나.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논의하기 위한 경우

2.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보안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위반을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위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및 이미 취해진 또는 향후 취해질 시정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접수당사자는 필요 시, 제공당사자가 특정 조사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특히 분실, 누설 또는 보안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유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3.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의해 유발된 긴급 상황에도 적용된다.

제15조 비밀계약

1.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상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를 대표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등급의 보안허가를 발급받았으며, 그 당사자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밀정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2.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가 다음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각 비밀계약만을 위한 서면 보안부속서가 작성되도록 조치를 한다. 준수할 규정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응하는 분류등급

나.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할 권한을 가진 주책임부서 및 담당자

다.각 당사자의 주책임부서 및 담당자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신 경로 및 수단

라.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인원이 적절한 등급의 보안허가를 보유하도록 하고 그러한 인원을 계약 이행을 위해 고용 또는 종사하는 자로 제한할 책임

마.분류등급 또는 보호기간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그리고

바.비밀계약 규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 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및 손상을 포함한 보안 훼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각 당사자의 책임

제16조 비용

각 당사자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이행 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 언어

영어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언어이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보내는 경우, 그러한 문서의 영어번역문도 송부한다.

제1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며, 어떠한 제3자에게도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발효, 검토, 개정, 유효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당사자의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나중의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련한 기존 책임과 의무는,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se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Wishing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or jointly generated in the field of military cooperation.

Articl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official military information of all types classified by either Party which requires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b)"material" means anything in which information is recorded, embodied or stored and anything from which information can be derived;

(c)"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d)"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e)"organization" means any entity of the Parties, regardless of its ownership form, which cooperate in the military field;

(f)"facility" means a premise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used or stored;

(g)"classification level" means the category which characterizes the level of importanc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the process of acquaintance wit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its use by any individual (natural person), who is authorized to have access to such information; and

(i)"personal security clearance" means a docum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Party certifying that the holder may acces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3 Mark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Befor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receiv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a)assign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to one of the classification level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b)mark the assigned classification level on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2. The receiv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ransmitt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material that contains su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marked with a classification level equivalent to the level the originating Party assigns to the transmitted information. The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s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s follows:

┌────────┬──────────────────┬──────┐

│KOREAN          │UZBEK                               │ENGLISH     │

├────────┼──────────────────┼──────┤

│군사 II급 비밀  │МАХФИЙ                        │SECRET      │

├────────┼──────────────────┼──────┤

│군사 III급 비밀 │ХИЗМАТ ДОИРАСИДА ФО│CONFIDENTIAL│

│                │ЙДАЛАНИШ УЧУН           │            │

└────────┴──────────────────┴──────┘

3.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level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he receiving Party shall change the classification level accordingly upon receiving the originating Party's notific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after the receipt of such notice shall within thirty (30) days take measures to change the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4.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change the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5.The receiving Party generating any document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documents are marked as such.

Article 4 Competent Authorities

1.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a)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and

(b)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Ministry of Defense (Tashkent)

2.Each Party may designate other relevant government bodies to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specific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on the conditions that the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of such design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In case a Party changes its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at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mmediatel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5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riginating Party.

2.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or military channels.

3.The receiving Party shall acknowledge in writing th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4.The origina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to transmit any of 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has been transmit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ermitted only to those persons who:

(a)are nationals of either Party, unless the originating Party has given its prior written consent otherwise;

(b)require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c)hold the appropriate personal security clearance issued by the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7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The Parties shall apply the following rule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s:

(a)the originating Party may specify in writing any limitations on the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b)the receiving Party shall comply with any limitations on the use, disclosure, release of an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c)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 the same physical and legal protection as is provided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

(d)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change the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e)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was transmit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f)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anything that contains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including its government, people or organization,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unless such disclosure, release or provision of access i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g)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available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against unauthorized use, disclosure, release of or access to such information; and

(h)the receiving Party shall maintain accountability for and control over the dissemination of and th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2.Whe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transmitted, such information shall be returned or destroyed in such a manner mutually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3.If necessary, the Parties or their competent authorities may mutually set forth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separate supplementary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4.The receiving Party shall record and stor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pplicable to it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5.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med on the basi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be marked with a classification level no lower than the level of such transmitt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8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arties shall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9 Exchange of Security Standard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changes to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that may affect the manner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protected.

Article 10 Compliance and Security Inspec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organizations handl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within its national territory necessary secur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and appropriate securi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1 Consultations

In order to ensure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consult at either Party’s request.

Article 12 General Principles of Visit

1.Visits by persons of either Party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eld by the other Party or access to restricted areas or facilitie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undertaken onl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other Party.

2.Requests for visits shall be submitted through diplomatic or military channels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os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mutually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such requests should reac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ost Party not less than three (3)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requested visits.

3.Requests for visit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 visitor’s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b)official title of the visito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represented by the visitor;

(c)security clearance level to which the visitor is granted access;

(d)planned stay period;

(e)the organizations or facilities to be visited;

(f)names and titles of the persons in the host country to be visited; and

(g)purpose of the visit.

4.Either Party may request a prior consent for a visit, including a consent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to a specified organization or facility,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When it is expected that a particular visit may not be completed within the approved period or that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is required, the visiting Party shall submit a new request to the host Party for a visit approval not less than three (3) week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visit consent period.

5.Either Party may decline to give consent to the requested visit or may consent the visit without granting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th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visited.

6.All visitors shall comply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s, regulations and instructions of the host Party.

Article 13 Visit by Security Personnel

1.Either Party may permit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isit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controlled areas whe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stored, when mutually conveni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12:

(a)to obtain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b)to confer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regarding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applied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Either Party shall assist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14 Loss or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In ca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is lost or disclosed or there has been a breach of security regulation concer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le under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of such a loss, disclosure or breach.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of such loss, disclosure or breach and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s taken or to be taken.

2.The receiving Party, if necessary, may request the originating Party to send specialists o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request other types of assistance, in particular to assess the damage caused by the loss or disclosure or breach of security rules, in case the originating Party can provide such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specific investigations. Such requests shall be favorably considered.

3.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in emergency situations, resulting from the unauthorized dissemin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5 Classified Contracts

1.When signing any mutual contract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s) representing the Party has been issued the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clearance, and that the Party possesses a management system for classified information for protecting the provid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arty complies with the following regulations, and shall take measures so that a security Annex is written exclusively for each classified contract. The regulations to be complie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a)the defini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equivalent classification labels of each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b)the office of primary and responsibility and point of contact with the authority to coordinate in order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c)communication channels and means for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offices of primary responsibility and points of contact of each Party;

(d)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s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have the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clearance, and such persons being limited to those hired or serv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e)the procedures through which any changes, including the changes in classification level or term of protection, are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y; and

(f)each Party's responsibility to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Party of security compromises, including loss, disclosure and damag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e provisions of a classified contract.

Article 16 Expense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expenses that will ari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7 Languages

The English language shall be the official languag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When either Party sends documents written in other languages to the other Party, it shall send an English translation of such documents as well.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third party.

Article 19 Entry into Force, Review,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written notification that all legal requirements of the Parti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thereafter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bsequent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the expiry date of that relevant period.

3.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d amended subject to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4.The exist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20th September 2012, in the Korean, Uzbek,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