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문)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 이라 한다)은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4항부터 제7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4항은 기업이 사용 또는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동일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동일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 다른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동일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조합 또는 그 동일 기업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조합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 또는 그 동일 기업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떠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에 의한 중대한 수정사항 없이 정기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주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가.	그 기업의 명의인 경우, 또는

나.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부여를 위한 것일 경우, 또는

다.	그 기업에 의한 용역 제공을 위한 것일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인이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 내에서의 독립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9.	이 조의 목적상, 어떠한 인이나 기업은,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에 기반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있거나 양쪽 모두가 동일인 또는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을 경우,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인이나 기업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수익적 지분을 50% 초과하여(또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를 50% 초과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인 또는 기업이 그 인과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 초과하여(또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를 50% 초과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의 기존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또한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일 경우,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4조

1.	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떠한 인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협약 제26조(정보교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가.	정보요청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정보와 요청의 예측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조사 또는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정보의 성격과 정보요청 체약국이 피요청 체약국으로부터 받으려는 형식을 포함하는, 요청정보에 대한 진술

(3)	정보를 얻으려는 조세상 목적

(4)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 체약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 체약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근거

(5)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정보를 소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성명 및 주소

(6)	정보요청 체약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는 진술

나.	제26조에 규정된 정보교환은 “정보사냥”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위에 언급한 원칙과 더불어, 제26조의 해석에 있어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 수립된 원칙도 고려한다.

제5조

협약 제26조(정보교환) 뒤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조세징수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상 자국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납세보전조치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자체의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이나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다른 쪽 체약국이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관련 조세채권이 다음 조세채권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강제집행 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 법에 따라 자국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자국의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수행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징수 또는 납세보전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협조의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제6조

1.	협약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를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로 번호를 재지정한다.

2.	협약에 제28조(혜택에 대한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7조

1.	양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위하여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8 OCTOBER 1985,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SEOUL ON 28 MAY 2001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8 October 1985,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Seoul on 28 May 20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2

Paragraphs 4 to 7 of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such activity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f),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that is used or maintained by an enterprise if the same enterprise or a closely related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ctivities at the same place or at another plac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nd

a)	that place or other plac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or

b)	the overall activi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is not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provided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constitute complementary functions that are part of a cohesive business operation.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where a person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in doing so, habitually concludes contracts, or habitually plays the principal role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contracts that are routinely concluded without material modification by the enterprise, and these contracts are

a)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or

b)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or for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property owned by that enterprise or that the enterprise has the right to use, or

c)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at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a fixed place of business to which paragraph 5 would apply),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d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7.	Paragraph 6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s an independent agent and acts for the enterpr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at business. Where, however, a person acts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on behalf of one or more enterprises to which it is closely related, that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independent agent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such enterprise.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9.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erson or enterprise is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s or enterprises. In any case, a person or enterprise shall be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an enterprise if on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or if another person or enterprise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in the person and the enterprise or in the two enterprises.”

Article 3

The existing paragraph of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numbered as paragraph 1 a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2 shall be added: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4

1.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ses such use.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2. In relation to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is understood that:

a)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Convention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i)	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ii)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iii)	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iv)	th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in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State;

(v)	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vi)	a statement that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b)	the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ded in Article 26 does not include measures which constitute “fishing expeditions”; and

c)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OECD Commentaries shall be considered as well.

Article 5

After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new Article shall be added:

“Article 26A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6

1.	Article 28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29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numbered a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Article 30 (Termination).

2.	The following new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shall be added to the Convention: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7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en al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have been completed.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next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Vienna, on the 14th day of June, 2021,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A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