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14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Trinidad Jimenez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30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스페인왕국(이하 "스페인"이라 한다) 에서는 그 민법에 따른 스페인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제2조제1항가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책임지는 장관을 의미하고, 스페인에서는 노동이민부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마. "근로자 또는 자영자"란 근로자 또는 자영자로 활동을 하거나 해 온 것의 결과로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를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 또는 연금을 말하며, 그 현금급여 또는 연금에 적용 가능한 부가금과 조정액을 포함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이 협정의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스페인에서는

국가연금제도를 제외한 다음 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기여 급여 관련 법령

- 퇴직

-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영구장애

-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망 및 유족

업무와 관련한 사고와 직업병에 기인하는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제12조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현행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그러한 자의 가족 구성원 및/또는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 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 또는 자영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동시에 근로자 및/또는 자영자로서 일하는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그러한 법령의 적용은 그 자의 모든 노동활동에 적용된다.

제8조 파견자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근로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의 적용 목적상 그 자를 파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정의된 것에 따라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사용자로 본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자로서 통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자영자로 일시적으로 일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는 그 자영과 관련하여 그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제3항에 언급된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자영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선박 및 항공기 탑승 근로자

1.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도록 고용되고 이 협정이 없다면 그 고용에 관하여 양 법령(한국 및 스페인) 을 적용받을 근로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 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하도록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그 고용에 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일 경우, 그 근로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나 개인은 언급된 법령의 적용 목적상 사용자로 간주된다.

3. 기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합작투자회사에 고용된 한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참가회사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으며 앞의 참가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이 협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 그리고 국외 공공기관 피고용인과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체약당사국의 공무원이나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렇게 간주되는 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이 속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뿐 아니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비엔나협약들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들이 접수국 법령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가 소속된 기관이 속한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1조 그 밖의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해 이 부에 대한 예외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 법령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파견된 자에 대한 특별규정

1. 이 협정에 따라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있는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와 직업병에서 기인한 급여와 관련하여 스페인 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그 근로자가 일하는 스페인 내의 기업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한국 법령 규정에 기인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는 스페인에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스페인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의료 보험에 가입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장 한국 급여에 관한 규정

제13조 합산 및 급여

1. 어떤 자가 오직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서는 한국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의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자의 스페인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자가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그 자가 보험사건 발생 시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스페인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한국 법령에 따른 특정 급여의 지급이 특정 직업이나 업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기간이 동일한 직업이나 업종에서 인정될 경우에만 고려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연금을 산정한다.

5.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6. 어떤 자가 미납보험료가 없었다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적용된다.

7.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한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을 고려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도 인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8.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9. 전항의 규정의 목적상,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송한 의료 및 행정 정보를 고려한다. 전단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이 선택한 의사에게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스페인 급여에 관한 규정

제14조 가입기간 합산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필요하면 자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 결정 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5조 급여의 산정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페인 급여 수급권을 부여받는다.

1.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기초로 그 자가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액을 산정한다.

2.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자가 제14조의 규정과 적용 가능하다면 제16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급여 수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자가 급여 수급권을 가진다고 결정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급여액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자의 총 가입기간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던 것처럼 산정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급여액은,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시점까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에 대한 그 사건 시점까지의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스페인 법령이 완전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입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완전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이는 액수가 가입기간에 기초하지 않는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급여 수급권이 설정되면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급여액을 인정하여 지급한다.

제16조 급여 수급권 인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

1.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발생 당시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스페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스페인 법령이 이 장에서 규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자가 사건 발생 시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 중이었다면 충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가 자신의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이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유족급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았는지 또는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을 수급 중인지에 대해 고려한다.

2.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해 스페인 법령이 그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 발생 직전의 특정 기간 동안에 일정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일정 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설정 직전에 그 기간 동안 완성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근로 연금수급자의 경우, 스페인 법령에 포함된 감액, 정지 또는 철회 조항은 그 근로가 한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제17조 특별 제도

스페인 법령에 따른 특정 급여의 지급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 또는 특정 직업이나 업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 급여를 수여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기간이 동일한 직업이나 업종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고려된다.

제18조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의 결정

1.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대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페인의 법령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2. 전항의 규정의 목적상,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하여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송한 의료 및 행정 정보를 고려한다. 전단은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이 선택한 의사에게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급여 산정 기준

1. 급여 산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스페인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급여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가. 스페인 사회보장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해의 직전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사용하여 스페인의 이론상 연금을 산정한다.

나. 연금액은 유사한 종류의 연금에 대해 이후 각 연도에 대해 산정된 인상액과 조정액에 따라 증가된다.

제20조 합산을 위한 최소 기간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스페인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을 고려해서는 스페인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스페인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도 인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1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2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 권한 범위에서,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지원한다.

다. 이 협정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하는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23조 정보의 비밀 유지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명시된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24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인증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 또는 그 밖의 유사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증명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증명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5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개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특정 기간 동안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한 어떤 자가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모든 급여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 그것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그러나 스페인 퇴직연금 또는 한국 노령연금의 경우, 당사자가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의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제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7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그 외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9조 협정 발효 전 가입기간의 고려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의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 발효 전 관련 사건

1. 이 협정의 이행은 그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급여 수급권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발효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2.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이 협정 발효 전에 인정된 연금 혹은 거절된 연금 수급권은 각 체약당사국에 규정된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에 의해 재고될 수 있다. 해당 체약당사국 법령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급여 수급권은 청구일부터 취득된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재고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에게 제8조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8조에서 언급된 자의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31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발효된다.

제32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CONVENIO DE SEGURIDAD SOCIAL ENTRE LA REPUBLICA DE COREA Y EL REINO DE ESPANA.

La Republica de Corea y el Reino de Espana (en adelante denominadas los "Estados Contratantes").

Deseosos de regular las relaciones entre sus dos paises en el campo de la Seguridad Social,

Han acordado lo siguiente:

Ti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Articulo 1 Definiciones

1. A los efectos de este Convenio:

(a) "Nacional" significa: para la Republica de Corea (en adelante denominada Corea) , un nacional de Corea como se define en la Ley de Nacionalidad, modificada, y para el Reino de Espana (en adelante denominado Espana) , un nacional de Espana, de acuerdo con lo establecido en el Codigo Civil;

(b) "Legislacion" significa: las leyes y disposiciones que se especifican en el articulo 2 de este Convenio;

(c) "Autoridad Competente" significa: para Corea, los ministros responsables de los regimenes de la seguridad social regulados por las legislaciones especificadas en el apartado 1 (a) del Articulo 2 y, para Espana, el Ministerio de Trabajo e Inmigracion;

(d) "Institucion Competente" significa: la institucion responsable para la aplicacion de las legislaciones especificadas en el apartado 1 del Articulo 2;

(e) "Trabajador por cuenta ajena o por cuenta propia" significa: toda persona que, como consecuencia de realizar o de haber realizado una actividad por cuenta ajena o propia, esta o ha estado sujeta a las legislaciones enumeradas en el Articulo 2 de este Convenio;

(f) "Periodo de seguro" significa: cualquier periodo de cotizacion que haya sido reconocido y completado bajo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y cualquier otro periodo reconocido como equivalente a un periodo de cotizacion bajo esa legislacion;

(g) "Prestacion" significa: cualquier prestacion en metalico o pension establecida en la legislacion especificada en el apartado 1 del Articulo 2 de este Convenio, incluyendo los complementos y revalorizaciones aplicables a la misma.

2. Cualquier termino no definido en este articulo tendra el significado que se le asigne en la respectiva legislacion de cada Estado Contratante.

Articulo 2 Ambito de aplicacion material

1. El Convenio se aplicara a:

(a) En relacion con Corea:

(i) la Ley Nacional de Pensiones,

(ii) en lo que se refiere unicamente al Titulo II de este Convenio, la Ley Nacional de Seguro de Salud, la Ley de Seguro de Empleo, la Ley de Seguro de Compensacion de Accidentes de Trabajo y la Ley de Compilacion, etc. de las Primas por Seguro de Empleo y Seguro de Compensacion de Accidentes de Trabajo.

(b) En relacion con Espana, la legislacion relativa a las prestaciones contributivas del Sistema de Seguridad Social, excepto el Regimen de Clases Pasivas del Estado, para las siguientes prestaciones:

-Jubilacion

-Incapacidad Permanente no derivada de accidentes de trabajo o enfermedades profesionales

-Muerte y Supervivencia no derivadas de accidentes de trabajo o enfermedades profesionales

en relacion con las prestaciones derivadas de accidentes de trabajo y enfermedades profesionales, solamente seran de aplicacion las disposiciones del apartado 1 del Articulo 12.

2. Excepto si este Convenio dispone otra cosa, la legislacion a que se refiere el apartado 1 de este articulo no incluira tratados u otros convenios internacionales de Seguridad Social que puedan ser concluidos entre un Estado Contratante y un tercer Estado, o legislacion promulgada para su especifica aplicacion.

3. Este Convenio se aplicara tambien a la futura legislacion que modifique, complemente, consolide o sustituya a la legislacion existente especificada en el apartado 1 de este articulo. Sin embargo, este Convenio no se aplicara a la legislacion futura que extienda la legislacion existente de un Estado Contratante a nuevas categorias de beneficiarios, salvo que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acuerden otra cosa.

Articulo 3 Campo de aplicacion personal.

Este Convenio se aplicara a cualquier persona que este o haya estado sujeta a la legislacion de cualquiera de los Estados Contratantes, a los familiares y/o los dependientes y supervivientes de dicha persona que tengan esta condicion de acuerdo con la legislacion aplicable de cada Estado Contratante.

Articulo 4 Igualdad de trato

Salvo que se disponga otra cosa en este Convenio, las personas especificadas en el articulo 3, que habitualmente residan en el territorio de un Estado Contratante, recibiran el mismo trato que los nacionales de ese Estado Contratante en lo referente a la aplicacion de la legislacion de ese Estado Contratante.

Articulo 5 Pago de prestaciones en el extranjero

1. Salvo que se disponga otra cosa en este Convenio, las prestaciones adquiridas de acuerdo con la legislacion de uno de los Estados Contratantes no estaran sujetas a reduccion, modificacion, suspension o supresion por el hecho de que el interesado resida o se encuentre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debiendo abonarse la prestacion en dicho territorio.

2. Las prestaciones reconocidas conforme a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seran abonadas a las personas especificadas en el articulo 3 que habitualmente residan en el territorio de un tercer Estado en las mismas condiciones que a un nacional de aquel Estado Contratante.

Titulo II Disposiciones sobre legislacion aplicable

Articulo 6 Disposiciones generales

Excepto que se disponga otra cosa en este Titulo, un trabajador que ejerce una actividad por cuenta ajena o por cuenta propia en el territorio de un Estado Contratante estara sujeto solo a la legislacion de ese Estado Contratante, en lo referente a dicha actividad por cuenta ajena o por cuenta propia.

Articulo 7 Disposiciones Especiales

Una persona que trabaja simultaneamente como asalariado y/o por cuenta propia en los territorios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estara sujeta solamente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en el que resida habitualmente. La sujecion a dicha legislacion se aplicara a todas las actividades laborales de esa persona.

Articulo 8 Personas desplazadas

1. Cuando un trabajador empleado(o contratado) por un empresario que tenga una empresa registrada en el territorio de un Estado Contratante sea enviada por dicho empresario a trabajar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solo continuara aplicandosele, en relacion con este trabajo, la legislacion sobre aseguramiento obligatorio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durante los primeros sesenta meses naturales, como si el trabajador continuara empleado en el territorio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A los efectos de aplicacion de este apartado, un empleador y sus companias filiales o subsidiarias, tal y como se definen en la legislacion nacional del Estado Contratante que desplaza al trabajador, se considerara como un solo empresario.

2. En caso de que el desplazamiento continue mas alla del periodo establecido en el apartado 1 de este articulo, se continuara aplicando la legislacion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siempre que las Autoridades Competentes o Instituciones Competentes de los dos Estados Contratantes den su consentimiento.

3. Cuando un trabajador que este cubierto por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y que ejerza una actividad por cuenta propia de forma habitual en el territorio de dicho Estado Contratante, trabaje temporalmente como trabajador por cuenta propia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dicho trabajador estara sujeto unicamente, en relacion con ese trabajo por cuenta propia, a la legislacion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como si trabajara en ese Estado, siempre que el periodo de trabajo por cuenta propia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no exceda de sesenta meses naturales.

4. Si la actividad por cuenta propia referida en el apartado 3 se extiende mas alla de sesenta meses naturales, las Autoridades Competentes o Instituciones Competentes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podran acordar que dicho trabajador permanezca sujeto solo a la legislacion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Articulo 9 Trabajadores a bordo de buques y aeronaves.

1. Un trabajador que ejerza su actividad a bordo de un buque y que, en ausencia de este Convenio, podria estar sujeto a las legislaciones coreana y espanola respecto de dicha actividad, quedara sujeto unicamente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donde dicho trabajador reside.

2. Un trabajador empleado a bordo de un buque que enarbole pabellon de uno de los Estados Contratantes y sea remunerado por dicha actividad por una empresa o persona cuya sede social o centro de trabajo este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estara sujeto a la legislacion de este ultimo si reside en el territorio de ese Estado Contratante. La empresa o persona que remunere al trabajador sera considerada como empleador a efectos de la aplicacion de dicha legislacion.

3. Los trabajadores de un Estado Contratante que residan en dicho Estado Contratante y que trabajan para una empresa mixta registrada en el otro Estado Contratante y abanderada en ese Estado Contratante, se consideraran trabajadores de la empresa participante del pais en el que residen. Esos trabajadores estaran sujetos a la legislacion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debiendo la citada empresa asumir sus obligaciones como empleador.

4. Un trabajador empleado como oficial o miembro de la tripulacion de una aeronave estara sujeto, con respecto a ese trabajo,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donde la empresa para la que esa persona trabaja tenga su oficina central. Sin embargo, si la empresa tiene una sucursal o representacion permanente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la persona empleada para esa sucursal o representacion, a la que no le es de aplicacion el Articulo 8 de este Convenio, estara sujeta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donde la sucursal o representacion este ubicada.

Articulo 10 Miembros de Misiones Diplomaticas y Oficinas Consulares, personal contratado por la Administracion Publica en el exterior y funcionarios.

1. Lo dispuesto en este Convenio no afectara a lo establecido en la Convencion de Viena sobre Relaciones Diplomaticas, de 18 de abril de 1961, ni en la Convencion de Viena sobre Relaciones Consulares, de 24 de abril de 1963.

2. Los funcionario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o considerados como tales en virtud de sus legislaciones, que sean enviados a trabajar a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permaneceran sometidos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al que pertenece la Administracion de la que dependen.

3. El personal no funcionario nacional de un Estado Contratante, empleado en Misiones Diplomaticas u Oficinas Consulares de ese Estado Contratante, que preste servicios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y que no este exento de la aplicacion de la legislacion de ese Estado Contratante en virtud de las Convenciones de Viena, asi como el personal no funcionario nacional de un Estado Contratante empleado por la Administracion Publica de ese Estado Contratante que preste servicios en el territorio del otro Estado Contratante estara sujeto unicamente a la legislacion del Estado Contratante al que pertenezca la Administracion de la que depende, salvo que opte por la legislacion del Estado receptor.

Articulo 11 Otras excepciones

Las Autoridades Competentes o Instituciones Competentes de los dos Estados Contratantes podran acordar excepciones a este Titulo respecto de determinadas personas o categorias de personas.

Articulo 12 Disposiciones especiales para personas desplazadas en Espana sujetas a la legislacion coreana

1. Un trabajador por cuenta ajena en Espana que esta sujeto solo a la legislacion coreana segun lo establecido en el presente Convenio, estara sujeto a la legislacion espanola en lo que se refiere a las prestaciones que se deriven de accidentes de trabajo y enfermedades profesionales. En consecuencia, la empresa en la que el asalariado trabaja en Espana sera la responsable del pago de las cotizaciones de acuerdo con lo dispuesto en la legislacion espanola.

2Conforme a lo dispuesto en la legislacion coreana, cuando un trabajador por cuenta ajena o por cuenta propia en Espana este sujeto solo a la legislacion coreana de acuerdo con lo establecido en el presente Convenio, durante su estancia en el territorio de Espana, debera estar cubierto por un seguro de salud/medico que sera ajeno al Sistema espanol de la Seguridad Social.

TITULO III Disposiciones relativas a prestaciones

Capitulo I. Disposiciones relativas a prestaciones coreanas

Articulo 13

Totalizacion y prestaciones

1. Si una persona no reune las condiciones para percibir las prestaciones coreanas por los periodos de seguro acreditados unicamente en virtud de la legislacion coreana, a los efectos de establecer el derecho de la persona a una prestacion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coreana,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tendra en cuenta los periodos de seguro de la persona acreditados en virtud de la legislacion espanola, siempre que dichos periodos no se superpongan con los periodos de seguro conforme a legislacion coreana.

2. Para obtener una pension de invalidez o de supervivencia, el requisito de la legislacion coreana de que una persona este cubierta cuando tiene lugar la contingencia asegurada, se considerara cumplido si la persona esta asegurada conforme a la legislacion espanola durante el periodo en el que se produce la contingencia asegurada.

3. Si la concesion de determinadas prestaciones conforme a la legislacion coreana depende de que se hayan cumplido periodos de seguro en determinadas profesiones o empleos, los periodos cubiertos de acuerdo con la legislacion de Espana solamente se tendran en consideracion para la concesion de dichas prestaciones si hubieran sido acreditados en la misma profesion o empleo.

4. Cuando se tienen en cuenta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espanola para establecer el derecho a pensiones bajo la legislacion coreana, conforme a los apartados 1 y 2 de este articulo, la pension debida se determinara como sigue:

(a) la Institucion Competente coreana computara primero una cuantia de pension igual a la que se habria abonado a la persona si todos los periodos de seguro acreditados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se hubieran completado bajo la legislacion coreana. Para determinar la cuantia de la pension, la Institucion Competente coreana tendra en cuenta la renta media mensual estandar de la persona mientras estuvo asegurada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coreana.

(b) la Institucion Competente coreana calculara la pension parcial a abonar conforme a la legislacion coreana basandose en la cuantia de la pension calculada de acuerdo con el subapartado anterior en proporcion a la ratio entre la duracion de los periodos de seguro tenidos en cuenta con arreglo a su propia legislacion y la duracion total de los periodos de seguro tenidos en cuenta bajo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5. No obstante lo dispuesto en el Articulo 4, el pago de los reembolsos de las cantidades a tanto alzado se determinara de conformidad con la legislacion de Corea.

6. Las disposiciones de la legislacion coreana que restrinjan el derecho a pensiones de invalidez o de supervivencia debido al impago de las cotizaciones cuando, de no ser asi, la persona hubiera tenido derecho a la pension, se aplicaran al periodo cubierto bajo la legislacion coreana.

7. No obstante cualquier otra disposicion de este Convenio, cuando la duracion total de los periodos de seguro acumulados por una persona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coreana es inferior a un ano y si, teniendo en cuenta solo esos periodos, no tiene derecho a la pension existente en virtud de la legislacion coreana,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no tendra que reconocer ninguna pension por esos periodos.

8. Para la determinacion del grado de incapacidad o discapacidad a efectos de la concesion de las correspondientes prestaciones,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efectuara su evaluacion de acuerdo con la legislacion aplicable.

9. A efectos de lo dispuesto en el apartado anteri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tendra en cuenta los informes medicos y los datos administrativos emitidos p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que hayan sido transmitidos en cumplimiento de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23. No obstante lo anteri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podra someter al asegurado a reconocimientos medicos adicionales realizados por medicos elegidos p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y a cargo de la misma.

Capitulo II. Disposiciones relativas a prestaciones espanolas

Articulo 14 Totalizacion de periodos de seguro

Cuando se hayan cumplido periodos de seguro bajo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si fuera necesario,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tendra en cuenta los periodos cubiertos de conformidad con la legislacion de Corea para establecer el derecho a prestaciones de acuerdo con su propia legislacion, siempre que dichos periodos no se superpongan con los suyos.

Articulo 15 Calculo de las prestaciones

La persona que haya estado sujeta a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tendra derecho a prestaciones espanolas de acuerdo con las condiciones siguientes:

1. La Institucion Competente espanola determinara si esa persona tiene derecho a las prestaciones y calculara la cuantia de las mismas teniendo en cuenta unicamente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bajo su legislacion.

2. Asimismo, la Institucion Competente espanola determinara si esa persona tiene derecho a prestaciones en aplicacion de lo previsto en el articulo 14 y, en su caso, en el 16 y, si se alcanza derecho a prestaciones, la cuantia de las mismas se calculara segun las reglas siguientes:

(a) La cuantia de las prestaciones se calcula como si todos los periodos de seguro del asegurado cubiertos bajo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hubieran sido cumplidos bajo la legislacion espanola.

(b) La cuantia de las prestaciones referidas en el subapartado a) se ajustara en proporcion a la ratio entre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conforme a la legislacion espanola hasta el hecho causante de las prestaciones y la totalidad de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bajo la legislacion de ambos Estados Contratantes hasta ese hecho;

(c) En los supuestos en que la legislacion espanola exija una duracion determinada de periodos de seguro para el reconocimiento de una pension completa, la Institucion Competente espanola unicamente tendra en cuenta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conforme a la legislacion coreana que sean necesarios para alcanzar la citada pension completa. Lo dispuesto anteriormente no sera aplicable a las prestaciones cuya cuantia no este basada en los periodos de seguro.

3. Una vez reconocido el derecho a las prestaciones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los parrafos 1 y 2 precedentes, la Institucion Competente espanola reconocera y abonara la cuantia de la pension que sea mas favorable al beneficiario.

Articulo 16 Condiciones especificas para el reconocimiento del derecho a las prestaciones

1. Si la legislacion espanola requiere, para el reconocimiento de las prestaciones establecidas en este Capitulo, que sea necesario que el trabajador por cuenta ajena o cuenta propia este sujeto a su legislacion en el momento de producirse el hecho causante, esta condicion se entendera que se ha cumplido si esa persona estaba asegurada en virtud de la legislacion de Corea en el momento de producirse el hecho causante. En su defecto, la situacion se considerara cumplida si la persona recibe una prestacion en virtud de la legislacion de Corea basada en sus propios periodos de seguro. Para el reconocimiento de las pensiones de supervivencia, cuando sea necesario, se tendra en consideracion si el sujeto causante estaba sujeto a la legislacion de Corea o es pensionista de acuerdo con esa legislacion.

2. Cuando para el reconocimiento de una prestacion la legislacion espanola requiere que un determinado periodo de seguro se haya completado durante un periodo de tiempo inmediatamente anterior al hecho causante de esa prestacion, esta condicion se considerara cumplida si ese periodo de seguro ha sido completado durante el periodo de tiempo inmediatamente anterior al reconocimiento de la prestacion bajo la legislacion de Corea.

3. Las clausulas de reduccion, suspension o supresion previstas en la legislacion espanola para los pensionistas que ejerzan una actividad laboral les seran aplicables aunque dicha actividad se desarrolle en Corea.

Articulo 17 Regimenes Especiales

Si la concesion de determinados beneficios, conforme a la legislacion espanola, depende de que se hayan cumplido periodos de seguro en una profesion sometida a un Regimen Especial o en determinadas profesiones o empleos, los periodos cubiertos de acuerdo con la legislacion de Corea solamente se tendran en consideracion para la concesion de dichos beneficios si hubieran sido acreditados en la misma profesion o empleo.

Articulo 18 Determinacion del grado de incapacidad o discapacidad

1. Para la determinacion del grado de incapacidad o discapacidad a efectos de la concesion de las correspondientes prestaciones,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efectuara su evaluacion de acuerdo con su legislacion.

2. A efectos de lo dispuesto en el apartado anteri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tendra en cuenta los informes medicos y los datos administrativos emitidos p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orea que hayan sido transmitidos en cumplimiento de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23. No obstante lo anteri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podra someter al asegurado a reconocimientos medicos adicionales realizados por medicos elegidos por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y a cargo de la misma.

Articulo 19 Base reguladora de las pensiones

1. Para establecer la base reguladora de las prestaciones,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tendra en cuenta unicamente los periodos de seguro cumplidos de conformidad con su legislacion.

2. Las siguientes normas seran de aplicacion para determinar la base reguladora de las prestaciones, conforme a los terminos establecidos en el apartado 2 del Articulo 15:

(a) El calculo de la pension teorica espanola se efectuara sobre las bases de cotizacion reales del asegurado en Espana, durante los anos inmediatamente anteriores a la ultima cotizacion a la Seguridad Social espanola.

(b) La cuantia de la pension se incrementara con arreglo al importe de los aumentos y revalorizaciones calculados para cada ano posterior para las pensiones de la misma naturaleza.

Articulo 20 Periodo minimo de Totalizacion

No obstante cualquier otra disposicion de este Convenio, cuando la duracion total de los periodos de seguro acumulados por una persona con arreglo a la legislacion espanola es inferior a un ano y si, teniendo en cuenta solo esos periodos, no tiene derecho a la pension existente en virtud de la legislacion espanola,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Espana no tendra que reconocer ninguna pension por esos periodos.

Titulo IV Disposiciones diversas

Articulo 21 Acuerdo Administrativo

1.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concluiran un Acuerdo Administrativo en el que se establezcan las medidas necesarias para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2. El Organismo de Enlace de cada Estado Contratante sera designado en el Acuerdo Administrativo.

Articulo 22 Intercambio de informacion y colaboracion mutua

1. Las Autoridades y las Instituciones Competente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de acuerdo con sus respectivas competencias, deberan:

(a) comunicar entre si, en la medida permitida por la legislacion de cada Estado Contratante, cualquier informacion necesaria para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b) prestarse asistencia al objeto de establecer o mantener el derecho a las prestaciones incluidas en este Convenio, o la legislacion a la que este Convenio se aplica; y

(c) comunicarse, tan pronto como sea posible, informacion sobre las medidas adoptadas por ellas para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asi como cualquier cambio en su legislacion que pueda afectar a su aplicacion.

2. La asistencia a la que se refiere el subapartado 1 (b) de este articulo se prestara libre de coste, salvo las excepciones que puedan acordarse en el Acuerdo Administrativo previsto en el apartado 1 del articulo 21.

Articulo 23 Confidencialidad de la informacion

Salvo que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disponga otra cosa, la informacion que se transmita sobre una persona, de acuerdo con este Convenio, a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 un Estado Contratante por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l otro Estado Contratante, sera utilizada exclusivamente con el fin de aplicar este Convenio y la legislacion a la que este se refiere. La informacion recibida por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 un Estado Contratante estara sometida a la legislacion de ese Estado sobre proteccion de la privacidad y confidencialidad de los datos personales.

Articulo 24 Exencion de tasas y legalizacion de documentos

1. En el caso de que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establezca para cualquier documento que se presente ante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 ese Estado la exencion total o parcial de las tasas o cargos, incluidas las tasas consulares y administrativas, esta exencion se aplicara tambien a los documentos correspondientes que se presenten ante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l otro Estado Contratante para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2. Los documentos y certificados que se presenten por la Autoridad o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cualquiera de los Estados Contratantes, a efectos de este Convenio, estaran exentos de los requisitos de autentificacion o de cualquier otra formalidad analoga requeridos por las Autoridades diplomaticas o consulares.

3. Las copias de documentos que una Institu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certifique que son verdaderas y exactas, seran aceptadas como tales por una Instituciones del otro Estado Contratante, sin necesidad de mas certificaciones.

Articulo 25 Idioma de las comunicaciones

1. Las Autoridades e Instituciones Competente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podran comunicarse directamente entre si y con cualquier persona, dondequiera que esta resida, cada vez que ello sea necesario para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o la legislacion a la que este se aplica. La correspondencia se podra dirigir en la lengua oficial de cada Estado Contratante o en ingles.

2. Ninguna solicitud o documento podra rechazarse por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 un Estado Contratante solo por razon de estar redactada en el idioma oficial del otro Estado Contratante.

Articulo 26 Presentacion de solicitudes, declaraciones o recursos

1. Cualquier solicitud, declaracion o recurso relativo al reconocimiento o al pago de una prestacion de conformidad con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que debiera haber sido presentado, de acuerdo con esta legislacion, durante un periodo de tiempo determinado ante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 dicho Estado Contratante, pero que haya sido presentado dentro del mismo periodo ante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l otro Estado Contratante, se tendra en consideracion como si hubiera sido presentado ante l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2. Cualquier solicitud de prestacion presentada segun la legislacion de un Estado Contratante se considerara como solicitud de la prestacion correspondiente en virtud de la legislacion del otro Estado Contratante, siempre que quien presente una solicitud por escrito para las prestaciones a una Autoridad o Institucion Competente del primer Estado Contratante en el momento de la solicitud:

(a) exprese que debe considerarse como una solicitud de prestacion de conformidad con la legislacion del otro Estado Contratante, o

(b) facilite informacion sobre los periodos de seguro cubiertos bajo la legislacion del otro Estado Contratante.

3. No obstante lo anterior, en el caso de una pension de jubilacion espanola o de vejez coreana, la solicitud de un Estado Contratante no se considerara presentada en el otro Estado Contratante cuando asi lo indique expresamente el interesado.

4. En caso de que sean de aplicacion los apartados 1 o 2 de este articulo, la Institucion ante la que se haya presentado la solicitud, declaracion o recurso, indicara la fecha de recepcion del documento y lo transmitira sin demora a la Institucion del otro Estado Contratante.

Articulo 27 Pago de prestaciones

1. La Institucion Competente de un Estado Contratante podra abonar las prestaciones en aplicacion de este Convenio en la moneda de ese Estado Contratante.

2. En el caso de que un Estado Contratante establezca controles de divisas u otras medidas similares que restrinjan los pagos, envios o transferencias de fondos o de otros instrumentos financieros a las personas que se hallen fuera de este Estado Contratante, deberan ser adoptadas, sin demora, las medidas oportunas para asegurar el pago de cualquier importe que deba ser abonado de acuerdo con este Convenio a las personas contempladas en el Articulo 3 que residan en el otro Estado Contratante.

Articulo 28 Resolucion de las controversias

Cualquier controversia sobre la interpretacion o aplicacion de este Convenio se resolvera mediante consultas entre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Titulo V Disposiciones transitorias y finales

Articulo 29 Consideracion de periodos de seguro anteriores a la entrada en vigor del Convenio

Para establecer el derecho a prestaciones en virtud de este Convenio, se tendra en cuenta cualquier periodo de seguro cubierto antes de la fecha de su entrada en vigor. Sin embargo, no se exigira a ninguna Institucion de los Estados Contratantes que tenga en consideracion periodos de seguro anteriores a la fecha mas proxima en que dichos periodos pudieran ser computables de conformidad con su legislacion.

Articulo 30 Hechos causantes anteriores a la entrada en vigor del Convenio

1. La aplicacion de este Convenio otorgara derecho a prestaciones por hechos causantes anteriores a la fecha de su entrada en vigor. Sin embargo, el abono de las mismas no se efectuaria en ningun caso por periodos anteriores a su vigencia.

2. Las pensiones reconocidas o los derechos a pensiones denegados por uno o ambos de los Estados Contratantes, antes de la entrada en vigor de este Convenio, podran ser revisados al amparo del mismo y de acuerdo con el procedimiento legal establecido en cada Estado, a peticion de los beneficiarios. Los derechos a prestaciones se adquiriran desde la fecha de la solicitud, salvo disposicion mas favorable de la legislacion de ese Estado. No obstante, no se revisaran las prestaciones abonadas consistentes en una cantidad a tanto alzado.

3. Para la aplicacion del articulo 8, en el caso de que una persona haya sido desplazada a un Estado Contratante antes de la fecha de entrada en vigor de este Convenio, se considerara que los periodos de empleo de la persona a la que se refiere ese articulo comienzan en dicha fecha.

4. Las disposiciones del Titulo III se aplicaran solo a las prestaciones cuya solicitud se haya presentado en la fecha en que este Convenio haya entrado en vigor o despues de la misma.

Articulo 31 Entrada en vigor

Este Convenio entrara en vigor el primer dia del tercer mes siguiente a aquel en que cada Estado Contratante reciba del otro Estado Contratante una notificacion por escrito de que se han cumplido todos los requisitos para la entrada en vigor de este Convenio.

Articulo 32 Periodo de duracion y finalizacion

1. Este Convenio estara en vigor y surtira efecto hasta el ultimo dia del decimosegundo mes siguiente al mes en que cualquiera de los Estados Contratantes haya comunicado por escrito al otro su voluntad de finalizar el Convenio.

2. En caso de finalizacion de este Convenio, se mantendran los derechos relativos al reconocimiento o al pago de las prestaciones adquiridos en su virtud. Los Estados Contratantes efectuaran las gestiones necesarias en relacion con los derechos en curso de adquisicion.

EN TESTIMONIO DE LO CUAL, los abajo firmantes, debidamente autorizados, firman este Convenio.

HECHO por duplicado en Seul, el 14 de julio de 2011, en idiomas coreano y espanol, siendo cada texto igualmente autentico.

POR LA REPUBLICA DE COREA                                      POR EL REINO DE ESP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