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을 통하여 양국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양국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나. 대한민국의 경우,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가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그러한 면허증의 소지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음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한다.

가. 베트남에서,

(1) 한국이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그리고

(2) 한국이 그 밖의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B 범주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나. 한국에서,

(1) 베트남이 A, A1 또는 B1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베트남 국민은 그러한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2) 베트남이 그 밖의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베트남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3. 당사자들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는 부속서 가와 나에 열거된다.

제2조

위에서 언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그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은 그들이 운전하는 영역이 속한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박탈시키는 규정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전자가 위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가.	그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 박탈 기간이 만료되는 때나 운전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를 떠나는 때 중 더 빠른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을 박탈하고 보관할 수 있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한 사실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박탈 기간 동안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제운전면허증의 처벌(위반 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

2.	당사자들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와 문서를 상호 제공한다.

가. 당사자들의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 권한 있는 당국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운전면허증의 견본, 그리고

다.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사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령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의 변경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법령의 변경이나 개정 및 당사자들의 연락 정보의 변경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상호 통보한다.

4.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는 이 조 제2항 가호에 명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확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각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서면 동의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6월 23일 하노이에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

구분	차량 범주
A	이륜 오토바이
A1	입방 용적이 125㎤를 초과하지 않고 출력이 11kw(경량 이륜 오토바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륜 오토바이
B	총 중량이 3,500kg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A 범주 이외의 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를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B 범주의 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를 초과하되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B 범주의 자동차로서 결합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1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
C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D 범주 이외의 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C 범주의 자동차
C1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되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D 범주 이외의 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C1 하위 범주의 자동차
D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를 초과하는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D 범주의 자동차
D1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를 초과하나 16개를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D1 하위 범주의 자동차
BE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며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B 범주의 자동차, 또는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B 범주의 자동차로서 결합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경우
CE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C 범주의 자동차
C1E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되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C1 하위 범주의 자동차로서 결합 총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DE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에 연결된 D 범주의 자동차
D1E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되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에 연결되었으며 승객 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D1 하위 범주의 자동차로서 결합 총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속서 나

대한민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

구분	차량 범주
A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 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 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Parties” and individually as a “Party”);

Desiring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s of both countries and strengthening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means:

(a) for Viet Nam: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done at Vienna on 8 November 1968; and

(b) for Korea: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done at Geneva on 19 September 1949.

2.	Each Party shall reciprocally recognize the valid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issued by the other country to allow the holders of such Permits to drive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for non-commercial purposes:

(a) in Viet Nam:

(i) Korean nationals holding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of category A issued by Korea shall be allowed to drive motor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covered by thos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nd

(ⅱ) Korean nationals holding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of other categories issued by Korea shall be allowed to drive motor vehicles of category B covered by thos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nd

(b) in Korea:

(i) Vietnamese nationals holding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of categories A, A1 or B1 issued by Viet Nam shall be allowed to drive motor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ies covered by thos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nd

(ⅱ) Vietnamese nationals holding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of other categories issued by Viet Nam shall be allowed to drive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covered by thos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3.	The categories of vehicles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issued by the Parties are listed in Annexes A and B.

Article 2

The nationals of one country holding the aforementioned valid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shall be allowed to drive motor vehicles coming within the categories specified in Article 1, paragraph 2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for a period of up to one (1) year from the date of entering that territory, provided that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re still valid and they are presented with the corresponding domestic driver’s licenses.

Article 3

1. The nationals holding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issued by one Party shall comply with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other country in whose territory they are driving.

2. Each Party may withdraw from a driver the right to us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n the territory of its country if the driver commits in that territory a breach of regulations rendering the driver liable under that Party’s domestic legislation to the forfeiture of the Permit. In such a case that Party may:

(a) withdraw and retain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until the period of the withdrawal of use expir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egislation or until the driver leaves that territory, whichever is the earlier;

(b) notify the withdrawal of the right to use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to the other Party; and

(c) enter in the space of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provided for the purpose of a penalty (endorsement) to the effect that the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s no longer valid in its territory for the period of withdrawal regulated by its legislation.

Article 4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a) their contact points: the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email addresses and the full names of their representatives;

(b) samples of their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nd domestic driver’s license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c) their legislation relating to the issuance and use of their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and domestic driver’s licenses.

3.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ir contact information.

4.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ne Party may request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at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through the contact points specified in subparagraph 2(a) of this Article.

5.	The Party requested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shall promptly respond to the request for verification.

Article 5

1.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in force in each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each country is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any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Article 6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7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signature by the Parties and remain in effect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any time by a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effective sixty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such notice by the o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be effectiv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such written consent by the Parties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June 23, 2023,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NEX A

CATEGORIES OF VEHICLES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ISSUED B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de	Categories of vehicles
A	Motorcycles
A1	Motorcycles with a cubic capacity not exceeding 125 cm³ and a power not exceeding 11 kW (light motorcycles)
B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in category A,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mass not exceeding 3,500 kg and not more than eight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does not exceed 750 kg;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but does not exceed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does not exceed 3,500 kg
B1	Motor tricycles and quadricycles
C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in category D,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3,500 kg;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С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does not exceed 750 kg
C1	Motor vehicle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in category D,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3,500 kg but does not exceed 7,500 kg; or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C1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does not exceed 750 kg
D	Motor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having more than eight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D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does not exceed 750 kg
D1	Motor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having more than eight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but not more than sixteen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or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D1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does not exceed 750 kg
BE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and exceeds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or motor vehicles of category В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exceeds 3,500 kg
CE	Motor vehicles of category С coupled to a trailer whose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s 750 kg
C1E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C1 coupled to a trailer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but does not exceed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does not exceed 12,000 kg
DE	Motor vehicles of category D coupled to a trailer whose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s 750 kg
D1E	Motor vehicles of subcategory D1 coupled to a trailer, not used for the carriage of persons, the permissible maximum mass of which exceeds 750 kg but does not exceed the unladen mass of the motor vehicle, where the combined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vehicles so coupled does not exceed 12,000 kg

ANNEX B

CATEGORIES OF VEHICLES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Code	Categories of vehicles
A	Two-wheeled motor vehicles, with or without a sidecar, vehicle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with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400 kg (900 lbs.)
B	Passenger vehicles compris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t most eight seats, or freight motor vehicles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3,500 kg (7,700 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small towed motor vehicle
C	Freight motor vehicles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exceeding 3,500 kg (7,700 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small towed motor vehicle
D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ompris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more than eight seat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small towed motor vehicle
E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B, C or D, as authorized above, with other than a small towed motor vehicle

“Permissible maximum weight” of a vehicle means the sum of the weight of the vehicle and its maximum load. “Maximum load” means the weight of the load declared permissibl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of the vehicle. “Small towed motor vehicles” shall be those with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750 kg (1,650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