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영국(이하 “영국”이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상업적 유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유대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세관 절차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의 발전을 고려하고,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양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재정적 및 상업적 이익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관세 및 그 밖의 조세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1953년 12월 5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정의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요청 세관당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나.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영국에서는 영국 조세ㆍ관세청 또는 그 밖의 세관 분야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다.	“관세 법령”이란 물품의 수입․수출․통과와 금지․제한․통제 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 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영국이 채택한 규정을 말한다.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란 관세 법령의 위반과 그러한 법령의 위반 미수를 말한다.

마.	“인적 자료”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바.	“피요청 세관당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받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제2장 세관 협력

제2조 세관 협력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가.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세관 절차의 연구ㆍ개발․시험, 직원 훈련 및 교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상호 인정,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세관 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전산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세관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세 법령에 관한 전문적ㆍ과학적ㆍ기술적 자료의 교환, 그리고

나.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제3국과 수행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그러한 활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환

제3장 상호 지원

제3조 상호 지원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 수사 및 근절함으로써, 그들의 권한 분야에서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협정에서 규정된 세관 분야에서의 지원은 이 협정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모든 세관당국에 해당된다. 이는 형사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에는, 그러한 정보의 전달을 사법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관세, 조세 또는 벌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요청 세관당국이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요청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2.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다음을 통지한다.

가.	적절한 경우 물품에 적용된 세관 절차를 명시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정당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물품에 적용된 세관 절차를 명시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되었는지 여부

3.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 또는 규제 규정의 틀 안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 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물품이 조립되어 왔거나 조립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제5조 자발적 지원

체약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가.	관세 법령의 위반이거나 위반으로 보이는 행위이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데 사용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품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 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 수단

제6조 전달 및 통보

1.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신인에게, 요청 세관당국으로부터 나오며 이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문서의 전달 요청이나 결정의 통보 요청은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식 언어나 그 당국이 수용 가능한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7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해당 요청에는 그 요청을 이행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첨부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도 수용될 수 있으나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제 규정과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수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명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실시된 조사의 요약

3.	요청은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식 언어나 그 당국이 수용 가능한 언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위에서 제시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이나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그동안 예방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8조 요청의 수행

1.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나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가 실시되도록 주선한다. 이 규정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피요청 세관당국이 해당 요청을 의뢰하는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 요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요청 세관당국이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 또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이나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사무실에 출석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전달의 형식

1.	피요청 세관당국은 조사 결과를 관련 문서, 인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자료와 함께 요청 세관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러한 정보는 전산화된 형태일 수 있다.

3.	원본 문서는 인증 사본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서만 전달된다. 이러한 원본은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된다.

제10조 지원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은 거절되거나 특정한 조건 또는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특히 제11조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 정책, 안보나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2.	피요청 세관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 세관당국과 협의한다.

3.	요청 세관당국은 만약 동일한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요청 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피요청 세관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의 결정과 그 근거는 지체 없이 요청 세관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11조 정보 교환과 비밀 유지

1.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비밀이나 제한된 성격의 정보로 취급된다. 전달되는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되며, 정보를 받은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2.	인적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체약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협정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는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법원에 제기된 소 및 공소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고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용은 해당 당국이 정한 제한을 따른다.

제12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전문가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할 수 있는 물건,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출석 요청은 공무원이 어느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해야 하는지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직위와 자격으로 질의를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지원 비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닌 통역가 및 번역가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모든 상호 청구를 포기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14조 이행

1. 이 협정의 이행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위임된다. 세관당국은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고려하여 협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조치와 방식을 결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상호 협의 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세부 이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상호 인지하도록 한다.

3.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다호에 따라 설립된 관세위원회와는 별도로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서 언급된 관세위원회의 틀 안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5조 다른 협정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다른 국제 협정이나 협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상호 지원에 관한 어떤 양자 협정의 규정이 이 협정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를 해당 의정서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한다.

제16조 개정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영토적 적용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영국, 저지 행정관 관할구, 건지 행정관 관할구 및 맨 섬

제18조 발효 및 유효기간

1.	체약당사자는 서명으로 이 협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22일 런던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영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reinafter “the United Kingdom”) (herein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mmercial link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nd desirous of contributing, for the benefi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ose links;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customs procedures;

CONSIDERING that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re prejudicial to the economic, fiscal and commercial interest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accurate assess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CONVINCED that action against such operation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cooperation between their customs authorities; and

HAVING regard to obligations imposed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party, and having regard also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w known a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of 5 December 1953;

HAVE AGREED AS FOLLOWS:

TITLE I DEFINITION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applicant customs authority” shall mean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mak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b)	“customs authority” shall mea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in the United Kingdom,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or any other authority competent for customs matters;

(c)	“customs legislation” shall mean provisions adopted by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United Kingdom governing the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it of goods and any other customs procedure, including measures of prohibition, restriction and control;

(d)	“operation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shall mean any viol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as well as any attempted violation of such legislation;

(e)	“personal data” shall mean all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and

(f)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mean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receives a request for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ITLE II CUSTOMS COOPERATION

Article 2 Scope of customs cooperation

1.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their customs authori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endeavour to cooperate, within the limits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of new customs procedures, in the training and exchange of personnel, in the mutual recognition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AEOs”) and in other matters that may require their joint efforts; and

(b)	strive for the simplification, harmonization and computer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taking into account the work done in this connec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The customs cooperation shall include:

(a)	exchange of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relating to customs legislation; and

(b)	exchange of information on actions undertaken with third countries in relation to technical assistance, with the aim of improving those actions.

TITLE III MUTUAL ASSISTANCE

Article 3 Scope of mutual assistance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the areas within their competence, in the manner and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is Agreement, to ensure the correct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in particular by preventing, investigating and combating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2.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a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customs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ich is competent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It shall not prejudice the rules governing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Nor shall it cover information obtained under powers exercised at the request of a judicial authority, except where communication of such information is authorised by that authority.

3.	Assistance to recover duties, taxes or fines is not covered by this Agreement.

Article 4 Assistance on request

1.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provide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which may enable it to ensure that customs legislation is correctly applied,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activities noted or planned which are or could be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2.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inform:

(a)	whether goods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have been properl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pecifying, where appropriate, the customs procedure applied to the goods; and

(b)	whether good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have been proper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pecifying, where appropriate, the customs procedure applied to the goods.

3.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latter,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special surveillance of:

(a)	natural or legal persons in respect of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y are or have been involv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b)	places where stocks of goods have been or may be assembled in such a way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se goods are intended to be us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c)	goods that are or may be transported in such a way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nd

(d)	means of transport that are or may be used in such a way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rticle 5 Spontaneous assistan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ssist each other, on their own initiative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if they consider that to be necessary for the correct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particularly by providing information obtained pertaining to:

(a)	activities which are or appear to be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nd which may be of interest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	new means or methods employed in carrying out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c)	goods known to be subject to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d)	natural or legal persons in respect of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y are or have been involv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nd

(e)	means of transport in respect of which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y have been, are or may be used in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Article 6 Delivery and notification

1.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latter,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 order:

(a)	to deliver any documents; or

(b)	to notify any decisions,

emanating from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and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to an addressee residing or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2.	Requests for the delivery of documents or notification of decisions shall be made in writing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or in a language acceptable to that authority.

Article 7 Form and substance of requests for assistance

1.	Requests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in writing. They shall be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necessary to enable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hen required because of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oral requests may be accepted, but must be confirmed in writing promptly.

2.	Request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of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b)	the measure requested;

(c)	the object of and the reason for the request;

(d)	the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and other legal elements involved;

(e)	indications as exact and comprehensive as possible on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who are the target of the investigations; and

(f)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and of the enquiries already carried out.

3.	Requests shall be submitted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or in a language acceptable to that authority.

4.	If a request does not meet the formal requirements set out above, its correction or completion may be requested; in the meantime, precautionary measures may be ordered.

Article 8 Execution of requests

1.	In order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assistance,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proceed, within the limits of its competence and available resources, as though it were acting on its own account or at the request of other authorities of that same Contracting Party, by supplying information already possessed, by carrying out appropriate enquiries or by arranging for them to be carried out. This provision shall also apply to any other authority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addressed b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when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cannot act on its own.

2.	Requests for assistance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or regulatory provisions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3.	Duly authorised officials of a Contracting Party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atter, be present to obtain, in the offices of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or any other concerned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nformation relating to activities that are or may be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which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need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4.	Duly authorised officials of a Contracting Party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latter, be present at enquiries carried out in the latter’s territory.

Article 9 Form in which information is to be communicated

1.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communicate the results of enquiries to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in writing, together with relevant documents, certified copies or other items.

2.	This information may be in computerised form.

3.	Original documents shall be transmitted only upon request in cases where certified copies would be insufficient. These originals shall be returned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rticle 10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1.	Assistance may be refused or may be subject to the satisfaction of certain conditions or requirements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is of the opinion that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would:

(a)	be likely to prejudice the sovereignt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b)	be likely to prejudice public policy, security or other essential interests, in particular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11.2; or

(c)	violate an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2.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on the ground that it will interfere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In such a case,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shall consult with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to determine if assistance can be given subject to such terms or conditions as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may require.

3.	Where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seeks assistance which it would itself be unable to provide if so requested, it shall draw attention to that fact in its request. It shall then be for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to decide how to respond to such a request.

4.	For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he decision of the requested customs authority and the reasons thereof must be communicated to the applicant customs authority without delay.

Article 11 Information exchange and confidentiality

1.	Any information communicated in whatsoever form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of a confidential or restricted nature, depending on the rules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each Contracting Party. It shall be covered by the obligation of official secrecy and shall enjoy the protection extended to similar information under the relevant laws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received it.

2.	Personal data may be exchanged only where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o protect such data in a way which is at least equivalent to the one applicable to that particular case in the territory of the supplying Contracting Party.

3.	The use,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stituted in respect of operations in breach of customs legislation, of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is considered to b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refore, the 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records of evidence, reports and testimonies and in proceedings and charges brought before the courts, use as evidence information obtained and documents consul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upplied that information or gave access to those documents shall be notified of such use.

4.	Information obtained shall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Where one Contracting Party wishes to use such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t shall obtain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ity which provided the information. Such use shall then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laid down by that authority.

Article 12 Experts and witnesses

An official of a requested customs authority may be authorised to appear,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isation granted, as an expert or witnes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regarding the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produce such objects, documents or certified copies thereof, as may be needed for the proceedings. The request for appearance must indicate specifically before which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official will have to appear, and on what matters and by virtue of what title or qualification the official will be questioned.

Article 13 Assistance expens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aive all claims on each other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cu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except, as appropriate, for the expenses of experts and witnesses, and of thos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ho are not public service employees.

TITLE IV FINAL PROVISIONS

Article 14 Implementation

1.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entrus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y shall decide on all practical measures and arrangements necessary for its appl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data protection.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and subsequently keep each other informed of the detailed rules of implementation which a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meet separately from the Customs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5.2.1(c)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igned at London on 22 August 2019, in order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4.	In respect of questions relating to the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to resolve the matter in the framework of the Customs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 3.

Article 15 Other Agreements

1.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conventio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provisions of any bilateral agreement on mutual assistance which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prior to the date this Agreement is signed insofar as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are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is Agreement.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upersedes the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tocol has taken effect.

Article 16 Amendmen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t any time, amend this Agreement by mutual written consent.

Article 17 Territorial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apply:

(a)	in respe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	in respect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Bailiwick of Jersey, the Bailiwick of Guernsey and the Isle of Man.

Article 18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1.	The Contracting Parties express their consent to be bound in respect of this Agreement by signature.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signature by the Contracting Parties.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in writing.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ondon, on the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202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