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사회보험 분야에서 그들의 상호협력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란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에서는 베트남의 영역을 말하고,

2)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1)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적법」에 정의된 베트남 국민을 말하고,

2)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베트남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를 말하고,

2)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마.	“시행기관”이란

1)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사회보장공단을 말하고,

2)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고 인정되는 모든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베트남에서는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그 밖의 조약이나 그러한 조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위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모든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이 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그들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급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사람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고용이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된다면 36개월까지의 추가 기간 동안 같은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7조 현지채용자

1.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한국 법령을 적용받고 그 고용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기간 동안 한국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국민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예외규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1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시행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행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시행기관은 앞의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2.	어떠한 사람의 한국 법령에 따른 총 누적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한국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베트남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제12조 베트남에 관한 특별규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그러한 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다.

가.	연금급여에 기산되는 가입기간은 중복된 가입기간(있는 경우)을 제외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총 가입기간에서 유래된다.

나.	급여의 산정은 차별 없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다.	어떠한 사람의 베트남 법령에 따른 총 누적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베트남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은 베트남 법령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자격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3.	베트남 법령이 유족급여액의 산정을 개정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3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4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시행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이 협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정보 비밀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전달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6조 서류인증 면제

1.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공증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이 진정하고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외교 또는 영사 당국에 의한 추가적인 인증, 공증 또는 확인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7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시행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국어,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모든 개인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도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시행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 시 다음에 해당된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앞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전달한다.

제19조 급여 지급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와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1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으로 인하여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권이 초래될 경우,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거나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2조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베트남이 제4조,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만 양 체약당사자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한국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베트남에 서면 통보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4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2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further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ocial insurance,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territory” means:

(i)	as regards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et Nam"), the territory of Viet Nam, and

(ii)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b)	“national” means:

(i)	as regards Viet Nam, a national of Viet Nam as defined in the Law on Nationality of Viet Nam, and

(ii)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ocial insurance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i)	as regards Viet Nam, the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and

(ii)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	“Implementation Agency” means:

(i)	as regards Viet Nam, the Viet Nam Social Security, and

(i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paying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completed and recogniz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relevant period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a period of paying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under that legislation;

(g)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Viet Nam, the Law on Social Insurance related to old age benefits and survivor benefits;

(b)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any other treaties on social insurance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withi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This Agreement also shall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regard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payment of benefits,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uch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3.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hich requires that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is dependent on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applicable to person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4.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the beneficiaries specified in Article 3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6 Dispatched Workers

1.	Where an employed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60) months as if the person were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ispatch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n additional period of up to thirty-six (36) months if such employment continues for the same employer.

Article 7 Local Recruits

1.	When a national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tempor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s employed by an employer with a place of business in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nd works for that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pply during that employ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n a national of Korea is employed by an employer with a place of business in Viet Nam and works for that employer in Viet Nam, only the legislation of Korea shall continue to apply during that employment, provided that he or she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that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does not exceed sixty (60) months.

Article 8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18 April 1961 and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national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9 Excep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Implement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0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Benefits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3.	The calc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1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Viet Nam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0, the benefits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If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accumulated by a person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s less than 18 months,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Korea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3.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Viet Nam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Viet Nam

1.	When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e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Viet Nam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0, the amount of such benefits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a)	the periods of coverage which count toward the pension benefits are derived from the total periods of coverage in Korea and Viet Nam, subtracting duplicate periods of coverage (if any);

(b)	the calc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of Viet Nam, with no discrimination;

(c)	if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accumulated by a person under the legislation of Viet Nam is less than 18 months,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Viet Nam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for surviv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Viet Nam.

3.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legislation of Viet Nam is revis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survivor benefits.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3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4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Implement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3.

Article 15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6 Exemption from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legaliz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2.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any further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legalization or confirm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Article 17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Implement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or his or her representatives, in the Korean, Vietnamese or English languages,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English.

Article 18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grounds of age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9 Payment of Benefits

The Implementati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20 Resolution of Disagreements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1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neither Implementati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the payment of benefits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benefits than those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benefits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Articles 6 and 7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or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2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23 an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4 and Part III shall only apply to the Contracting Parties if Viet Nam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s 4, 10 and 12. In such case, Viet Nam shall give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Korea that it shall be fulfilling such obligations. The provisions of Article 4 and Part III shall apply from the date on which Korea provides written notification to Viet Nam confirming thi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4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to deal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14th day of December, 2021, in the Korean, Vietnam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