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가.	“체약당사자”란 대한민국 또는 필리핀공화국(이하 각각 “한국” 또는 “필리핀”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1)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법에 정의된 필리핀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장과 공무원보험청장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필리핀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사회보장청과 공무원보험청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모든 변경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필리핀에서는

1)	퇴직, 장애 및 사망 급여에 관한 「2018년 사회보장법」

2)	퇴직, 장애, 사망 및 유족에 관한 「1997년 공무원보험법」

3)	1)목과 2)목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합산하는 것에 관한「합산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으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그 영역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이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상호 동의하에 36개월까지의 추가 기간 동안 같은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고용에 관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사람은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해 고용되고 이 협정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수정규정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수정을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수급권의 인정을 위해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2조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13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필리핀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2.	이 협정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1항의 적용에 고려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4.	어떠한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14조 필리핀에 관한 특별규정

1.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해서는 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합산을 통해 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필리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필리핀 법령에 따라 지급 가능한 이론상 급여액을 우선 결정한다.

나.	그 다음에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필리핀 법령상 급여수급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총 기간에 대한 필리핀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으로 나타나는 분수에 그 이론상 급여를 곱한다.

2.	어떠한 사람이 필리핀 법령에 따라 축적한 가입기간의 총합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에 대해 이 협정을 근거로 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6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이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 보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은 급여 신청 시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 협정 제3조에 기술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초래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이 협정 제7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5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25 일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ontracting Party” means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or “the Philippines”, respectively);

(b)	“national” means:

(i)	as regards Korea, a Korean national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ii)	as regards the Philippines, a Filipino national as defined in Philippine laws;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i)	as regards the Philippines, the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the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to the extent that each is responsible under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	“Competent Institution” means:

(i)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ii)	as regards the Philippines,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to the extent that each is responsible under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f)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taken into account under that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entitlement to benefits or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benefits; and

(g)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without delay, of any changes in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	as regards the Philippines:

(i)	the Social Security Act of 2018 as it relates to retirement, disability and death benefits;

(ii)	the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Act of 1997 as it relates to retirement, disability, death and survivorship; and

(iii)	the Portability Law as it relates to totalizing creditable period of contributions under the Acts specified in sub-paragraphs (i) and (ii).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regard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payment of benefits,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e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restricts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solely because the person resides outside or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person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 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a person who is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Article 7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n employee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n additional period of up to thirty-six months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where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permanent presence is locat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0 Modifica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or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to 9 of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 of coverage does not overlap with period of coverage under its own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 of coverage is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benefits.

3.	If a person is not entitled to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totalized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right to the said benefit is to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ose periods with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om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by social security instruments which provide for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provided that such period of coverage does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2 Calculation of Benefits

The calculation of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Where period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is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ub-paragraph (a),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Wher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ntitlement to a benefit are satisfied only afte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hird Stat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be considered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Philippin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s 4 and 5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the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4	If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 of coverage accumulated by a person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s less than one year and thus it does not result in the right to benefit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 benefit to that person in respect of that perio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Philippines

1.	If a person is not entitled to a benefit solely on the basis of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but is entitled to the payment of the benefit through totalization as provided in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shall calculate the amount of benefit payable to that person in the following manner:

(a)	it shall first determine the amount of the theoretical benefit which would be payabl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solely on the basis of the minimum period of coverage required under that legislation;

(b)	it shall then multiply the theoretical benefit by the fraction represented by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in relation to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which is required to satisfy the minimum requirement for entitlement to that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2.	If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 of coverage accumulated by a pers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Philippines is less than one year and thus it does not result in the right to benefit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 benefit to that person in respect of that period by virtue of this Agreement.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6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competence: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5 of this Agreement.

Article 17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8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may be in any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0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the grounds of age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 of coverage has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explicitly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s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Resolution of Disagreements

1.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2.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neither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f benefits to which entitlement was establish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5.	In applying Article 7 of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4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5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to deal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usan, on this 25th day of November 201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