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을 결의하며,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은 기존 기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며 일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는 그들의 결합된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조력자이자 세계적 혁신의 촉매로서의 인터넷과 그 개방형 구조의 세계적 가치를 인식한다.

표준, 특히 개방형 표준이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하는 역할을 인식한다.

국제연합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목표8과 목표9를 상기한다.

디지털 경제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모두를 위하여 선진 기술의 혜택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과 관련한 장벽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여 국제 규범을 갱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협정과 그 규범 및 협력 또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 정책의 효과적인 국내 조정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그들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주요 온라인 경제로서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며 혁신과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관심을 인식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이 입법 및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복리를 수호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결의할 수 있는 그들 고유의 권리를 인식한다. 그리고

공익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환경 보호와 보전, 양성 평등, 원주민의 권리, 노동권, 포용적 무역,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통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모듈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제2.7조(전자지급) 이외의 금융서비스

다.	제8.3조(정부조달) 이외의 정부조달, 또는

라.	제9.5조(공개 정부 데이터) 이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당사자들의 기존의 국제 협정과 병존하도록 하려는 그들의 의사를 인정하며 다음을 확인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나.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각 경우에 맞게, 그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

2.	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을 그 당사자와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다른 협정의 관련 당사자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 항은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이 협정 적용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어떠한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제2항의 의미에서 불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동의한다.

제1.3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협정이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APEC이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관세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또는 부과금과 그러한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다.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규정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모듈 12(공동위원회와 연락처)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당사자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자의 인이란 당사자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모듈 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제2.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전자송장 또는 e-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인에 대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 기록이란 정보시스템에서 또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전송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을 말한다.

개방형 표준이란 상이한 생산품 또는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하며, 협력적이고 컨센서스 중심의 절차를 통하여 개발되거나 승인되고 유지되는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을 말한다.

단일창구란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인이 모든 수입, 수출 및 통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문서를 단일 접수지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UNCITRAL이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제2.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1.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무역행정문서를 포함한다.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 또는 그 밖의 WTO 공식 언어로 제공하며, 그러한 전자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가.	반대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법적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역 행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될 경우

4.	WTO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자는 인이 단일 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또는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5.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단일창구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상호접속을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성이 높고”는 단일창구의 지속적인 운영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이용 가능성의 특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

나.	수입 및 수출 데이터, 또는

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문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사자들은 대중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서의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당사자들은, 각 관할권에서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7.	당사자들은 다음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5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은 제5항에서 언급된 단일창구의 상호접속을 지칭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나.	각 관할권에서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의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

8.	당사자들은 제7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개방형 표준의 역할을 인정한다.

9.	당사자들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제7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

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 공유, 그리고

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의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

10.	당사자들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과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11.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다른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가.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나.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	각 당사자는 UNCITRAL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조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4조 물류

1.	당사자들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다.	연합 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제2.5조 전자송장(e-송장)

1.	당사자들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e-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그들 각자의 관할권에서 e-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그 밖의 당사자들의 관할권에서 e-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e-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고안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e-송장에 관련된 자신의 조치의 기반을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들에 둔다.

3.	당사자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e-송장 시스템의 전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e-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하는 데 협업한다.

4.	당사자들은 기업이 e-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 권장,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하는 데에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e-송장 지원의 기저가 되는 기반의 존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나.	e-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e-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2.6조

특송화물

1.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특송화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 각자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의 제출 후 6시간 이내에 그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화물에 적용된다.

3.	당사자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부터 제2항의 마호까지의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특송화물에 대하여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는 특정한 시설 또는 레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4.	각 당사자는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미소(de minimis)화물가격 또는 (관세당국의) 인정 가액을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에 대한 효과,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세금 대비 세금 징수의 행정 비용, 국경 간 무역 거래 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자신이 관련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나 공식적인 반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전자지급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특히 면허나 허가, 또는 접근 신청의 승인을 취득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급에 관한 국내 규칙을 수정할 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전자지급, 특히 새로운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하며, 당사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지급 기반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촉진 그리고 지급 생태계에서 유용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인정한다.

가.	당사자들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그들 각자의 규제를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나.	당사자들은 관련된 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 표준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다.	당사자들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사용을 증진하고, 전자지급 생태계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금융 기관 및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금융 상품, 서비스 및 거래 API를 제3자가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당사자들은 디지털 신원을 사용한 국경 간 인증과 개인 및 기업의 전자적 고객확인절차를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마.	당사자들은 규제를 통한 전자지급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규제의 이행은, 적절한 경우, 전자지급 시스템 제공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비례하고 상응해야 할 것이다.

바.	사자들은 정책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의 혁신과 경쟁을 증진해야 할 것임에 동의하며,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모듈 3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우 및 관련 사안

제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하여 금융 상품의 디지털화된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제3.2조 관세

1.	어떠한 당사자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자의 인과 다른 당사자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

주석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2.	제1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게 되는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적용된다.1

주석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제품”은 상품이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 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그 당사자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자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 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당사자의 법 집행 당국이 그 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모듈 4 데이터 사안

제4.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제4.2조 개인정보 보호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 대한 신뢰 향상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신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사생활,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확고한 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이 다음을 포함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가.	수집 제한

나.	데이터의 질

다.	목적 명기

라.	사용 제한

마.	보안 장치

바.	투명성

사.	개인의 참여, 그리고

아.	책임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한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어떠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들의 상이한 체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에 따라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 결과의 인정

나.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

다.	실행 가능한 경우, 그들 각자 법 체계의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로 부여되는 유사한 보호에 대한 적절한 인정, 또는

라.	당사자들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안

7.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관할권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8.	당사자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및 우수 관행과의 합치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를 기업이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9.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10.	당사자들은 그 밖의 당사자들의 데이터 보호 신뢰마크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으로 상호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과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각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그들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듈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제5.1조 사이버보안 협력

1.	당사자들은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그들의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나.	당사자들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업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

다.	상호 자격 인정, 다양성 및 평등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제5.2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1.	당사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모듈 6 사업과 소비자 신뢰

제6.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6.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계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규정하는 다른 조치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한다.

제6.3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자들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그들 각자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자는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오거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은 일반 계약법 또는 과실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유형상 민사 또는 형사일 수 있다. “사기적이거나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재료 품질, 가격, 합목적성, 수량 또는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거짓 주장

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의도 없이 그에 대한 공급 광고를 하는 것

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전화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것

4.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배송 시점에 수용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이어야 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공급자의 주장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법 또는 규정, 그리고

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법 또는 규정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비자 보호법 및 규정을 공개하고 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6.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의 소비자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 배상 메커니즘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접근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7.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자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들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오도하고 기만적인 행위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8.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탐색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은 소비자들이 다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당사자들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모듈 7 디지털 신원

제7.1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실행 및 법적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그들 각자의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자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나.	각 당사자 각자의 법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유사한 보호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법적 및 규제적 효과에 대한 인정

다.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적 실행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이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모듈 8 최신 동향 및 기술

제8.1조 금융기술 협력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금융기술(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당사자들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핀테크 분야의 회사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다.	각 당사자들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 기업가 활동 또는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당사자들 간 협업을 장려한다.

제8.2조 인공지능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당사자들 각자의 관할권을 넘어서 AI 기술의 채택 및 사용을 가능한 한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체계가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확실히 유익하다고 여긴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지원하는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채택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4.	AI 거버넌스 체계를 채택할 때, 당사자들은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및 인간중심적 가치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8.3조 정부조달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가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조달 절차와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기존 및 미래의 국제적인 정부조달 약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제8.4조 경쟁 정책에 관한 협력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기술 협력 활동을 행할 것을 고려한다.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에 대한 우수 관행 공유, 그리고

다.	당사자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한 자문 또는 훈련 제공

2.	당사자들은 통보,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3.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한다.

모듈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제9.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개방형 데이터란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ㆍ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에만 관련된다.

제9.2조 목적

당사자들은 사회적ㆍ경제적 복지 달성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생산자 및 이용자의 상호 이점을 위한 기술적 혁신, 창의성과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제9.3조 자유 이용 저작물

1.	당사자들은 풍부하고 접근 가능한 자유 이용 저작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또한 자유 이용 저작물에 속하게 된 대상물의 확인에 도움이 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등록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9.4조 데이터 혁신

1.	당사자들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 주도의 혁신을 가능하게 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당사자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 간에 공유되는 경우,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의 맥락에서 혁신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제4.2조(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체계와 개방형 라이선스 합의와 같은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다음을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그 사용을 증진함을 인정한다.

가.	혁신과 창의성 증진

나.	정보, 지식, 기술, 문화 및 예술의 확산 촉진, 그리고

다.	경쟁 촉진 및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육성

3.	당사자들은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샌드박스를 포함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와 메커니즘 그리고 데이터의 새로운 사용을 위한 개념 증명에 협업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 공개 정부 데이터

1.	당사자들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경쟁 그리고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가 대중에게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그 정보가 개방형 데이터로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개방형 데이터 세트, 특히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개방형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기술이전, 인재 양성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것

나.	개방형 데이터 세트를 기초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다.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공공 라이선스의 형태를 한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은 당사자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서 허용하는 목적을 위하여 누구든지 개방형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하며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방형 데이터 형식에 의존한다.

모듈 10 중소기업 협력

제10.1조 일반 원칙

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이 모듈에 따라 이행될,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분야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3.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제10.2조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 보다 굳건한 협력을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가.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조달 기회 및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하도록 그 밖의 당사자들과 협력을 지속한다. 그리고

나.	중소기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당사자들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제10.3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이자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1)	이 협정 중,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2)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추가적인 정보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하여 다음에 접근 가능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당사자들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3.	제2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

다.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

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

사.	무역 증진 프로그램

아.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4.	각 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5.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공표되는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0.4조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1.	당사자들은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대화)를 소집한다. 대화는 각 당사자의 민간 분야, 비정부 기구, 학계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대화를 소집함에 있어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협력할 수 있다.

2.	대화는 당사자들의 중소기업을 위한 이 협정의 혜택을 증진한다. 대화는 또한 이 협정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 관련된 협업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APEC 또는 WTO 회의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참여자이거나 회원인 기존의 플랫폼 및 회의의 일부로서 또는 별도로 대화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그들 중소기업의 혜택을 위한 이 협정의 이행 노력 및 추가적 현대화에, 대화로 발생하는 관련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의견이나 그 밖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듈 11 디지털 포용

제11.1조 디지털 포용

1.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장벽을 제거하여 디지털 경제 기회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는 문화적 및 사람 간 연계(원주민 간을 포함한다)를 증진하고 여성, 지방 인구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 개선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여성, 지방 인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원주민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사안에 협력한다.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 교류를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나.	디지털 경제의 혜택이 더 널리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

다.	디지털 경제 기회에 접근할 때의 장벽을 다루는 것

라.	모든 집단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마.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분리 데이터 수집, 지표 사용 및 통계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공유,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그 밖의 영역

4.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협력 활동은 적절하게, 특히 당사자들 각자의 기관, 기업, 노동 조합, 시민 사회, 교육 기관 및 비정부 기구의 조정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모듈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제12.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12.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는

가.	부속기구의 설치 및 가입 조건을 포함한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나.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다.	당사자들 간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를 보다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개발한다.

칠레의 경우, 이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그러한 약정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약정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칠레 법에 따라 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정으로 여겨진다.

마.	모듈 14(분쟁해결)에서 언급된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규칙을 개정한다.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3조 의사결정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 내의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때 회의에 참석한 어떠한 당사자도 제안된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모든 부속기구는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대안적 의사결정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결정은 그 자체로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12.4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1.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회합한다. 각 당사자는 순차적으로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2.	공동위원회 회기의 의장인 당사자는 그러한 회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통보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와 모든 부속기구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전자우편 또는 화상회의를 포함할 수 있다.

4.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와 모든 부속기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5조 협력과 이 협정의 이행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정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협력 활동은 각 당사자의 필요를 고려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규제기관, 규제관리 담당 기관 또는 규제당국의 정책공무원 간 정보교환, 대화 또는 회의

나.	상호 인정, 동등성 또는 조화와 같은 공식 협력, 그리고

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

2.	당사자들은 협력 활동에 대한 세부 약정을 별도의 각서에 규정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계획과 그 진전 사항을 보고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협력에 대하여 그들의 고유한 역량 한도에서 그리고 고유의 수단을 통하여 재정적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약속한다.

제12.6조 연락처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연락처와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 연락처를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자는 더 늦은 날에 이 협정이 발효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정 연락처를 통보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지정 연락처의 모든 변경사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모듈 13 투명성

제1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란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되는 행정 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13.2조 공표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신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인터넷 또는 인쇄된 형식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3.3조 행정 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밖의 당사자들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조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신의 행정 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될 때에 자신의 국내 절차에 부합하게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상 허용될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 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각 당사자의 절차는 각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부합할 것

제13.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최종 행정 처분(건전성 사유로 취해지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속한 재심사와 정정을 목적으로, 정당한 경우,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 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서 언급된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3.5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당사자는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그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그 다른 당사자가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른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달된다.

4.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모듈 14 분쟁해결

제14.1조 정의

이 모듈과 그 부속서의 목적상,

신청 당사자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임명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협의 당사자란 제14다.1조(협의)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신청 당사자 또는 피신청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 당사자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절차 규칙이란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수립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절차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란 분쟁 당사자를 제외한 제14다.7조(제3자 참여)에 따라 서면 통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제14.2조 목적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이 모듈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그들 간의 협의와 분쟁해결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3조 적용범위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모듈과 이 모듈의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제14.4조 주선 및 조정

1.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주선 또는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주선 또는 조정과 관련된 절차는 비밀이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이 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그러한 절차를 언제든지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또는 조정은 제14다.2조(중재판정부의 임명)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될 수 있다.

제14.5조 중개

중개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에 포함된다.

제14.6조 중재

1.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다에 포함된다.

2.	공동위원회는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제14.7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에서 그리고 WTO협정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신청 당사자가 제1항에서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패널 또는 그 밖의 재판소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패널 또는 그 밖의 재판소에 회부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부속서 14-가 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제14가.1조 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부속서 14-나(중개 메커니즘) 및 부속서 14-다(중재 메커니즘)를 포함하는 모듈 14(분쟁해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나.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다.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그리고

라.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부속서 14-나 중개 메커니즘

제14나.1조 정보 요청

1.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 전 언제든지, 어떠한 당사자도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른 어떠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요청받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3.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답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요청 당사자에게 지연 사유를 적시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가장 짧은 추정 기간을 제공하여 신속히 통보한다.

4.	각 당사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 전 이 규정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제14나.2조 중개 절차의 개시

1.	당사자는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하여 중개 절차를 개시하도록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중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요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3.	중개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접수한 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요청에 응답한다. 그 당사자는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의 응답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하고, 성실하게 중개에 임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개를 요청받은 당사자가 이 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중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전송한 날 후 7일째 되는 날 그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중개 요청을 접수한 때, 그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중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5.	중개 절차는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개시되지 않는다.

제14나.3조 중개인의 선정

1.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 절차의 개시부터 10일 내에 중개인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중개 당사자들이 제1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중개인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WTO 사무총장이 추가 15일 내에 중개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TO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중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제2항에서 언급된 요청한 날 후 15일 내에 중개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중개인을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거나 그에 의하여 고용된 인이 아니다.

5.	중개인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WT/DSB/RC/1 문서 및 모든 후속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수한다.

제14나.4조 중개 절차 규칙

1.	중개인의 임명부터 10일 내에, 중개 절차를 발동한 당사자는 중개인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신청의 법적 근거와 같은, 우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 기술의 전달부터 2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서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3.	중개인은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도록 중개 당사자들을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개인은 중개 당사자들 간 회의를 조직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요청한 모든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또는 이들과 협의하기 전에 중개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4.	중개인은 자문을 제공하고 중개 당사자들이 고려하도록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중개 당사자들은 제안된 해결책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해결책에 합의할 수 있다. 중개인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5.	중개 절차는 제14나.2조에서 언급된 중개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수도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

6.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임명부터 60일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최종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중개 당사자들은 특히 그 조치가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부패성 상품이나 계절성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가능한 임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다.

7.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인은 다음을 제공하는 서면 사실보고서의 초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가.	중개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의 간단한 요약

나.	진행된 절차들, 그리고

다.	가능한 임시 해결책을 포함하여, 중개 절차의 결과로서 이르게 된 모든 상호 합의된 해결책

8.	중개인은 중개 당사자들이 15일 동안 서면 사실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한다.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 후, 중개인은 15일 내에 최종 서면 사실보고서를 중개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사실보고서는 이 협정의 어떠한 해석도 포함하지 않는다.

9.	중개 절차는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다.

10.	중개 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

가.	중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된 해결책 채택으로, 그 채택일에

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중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 그 합의일에

다.	중개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그 선언일에

라.	중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및 제안된 해결책을 고려한 후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선언으로, 그 선언일에, 또는

마.	어느 한쪽 중개 당사자의 서면 통보로, 그 통보일에

제14나.5조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1.	중개 당사자들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중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14나.6조 기한

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중개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제14나.7조 비밀유지

중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자문 또는 제안된 해결책을 포함한 중개 절차의 모든 단계는 비밀이다. 어떠한 중개 당사자도 중개가 진행 중인 사실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나.8조 비용

1.	각 중개 당사자는 중개 절차에의 참여로 발생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중개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조직상 문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동으로 동등하게 분담한다. 중개인의 보수는 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의장의 보수로 예측되는 보수에 따른다.

부속서 14-다 중재 메커니즘

제14다.1조 협의

1.	어떠한 당사자도 제14.3조(적용범위)에서 기술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실제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문제가 되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요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제안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요청을 언제든지 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제안된 조치를 공표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 규정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2.	협의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협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요청에 응답한다. 그 당사자는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의 응답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당사자가 이 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전송한 날 후 7일째 되는 날 요청받은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협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는, 협의 요청의 회람일 후 7일 이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통보에 포함한다.

4.	협의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기간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5.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협의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협의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협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6.	협의 당사자들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	각 협의 당사자는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비밀로 지정되고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이 조에 따른 협의에서, 협의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협의 당사자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 기구의 직원을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협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4다.2조 중재판정부의 임명

1.	제14다.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당사자는, 협의 당사자들이 다음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로 중재판정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제14다.1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의 기간

나.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제14다.1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의 기간, 또는

다.	협의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2.	신청 당사자는 제12.6조(연락처)에 따라 지정된 전체 연락처를 통하여 그 요청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회람한다.

3.	신청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신청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중재판정부 임명 요청에 포함한다.

4.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5.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6.	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설치되었고 다른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신청을를 조사하기 위한 단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7.	중재판정부는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제14다.3조 위임사항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을 전달한 날 후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4다.2조에 따른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나.	제14다.10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사유와 함께 판단, 판정 및 공동으로 요청된 권고를 하는 것

제14다.4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제14다.2조에 따라 중재판정부 설치 요청을 전달한 날 후 20일의 기간 내에, 한편으로는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청 당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서로에게 그 임명을 통보한다.

나.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가호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는 그 기간의 만료 시 실효된다.

다.	의장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중재인의 임명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들은 의장 임명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라.	가호에서 언급된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30일 내에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임명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든 WTO 사무총장에게 요청된 후 30일 내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필요한 지정이 이루어진다.

마.	WTO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거나, 라호에서 언급된 요청일 후 30일 내에 나머지 중재인들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신속하게 남은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은 어떠한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국민이거나 그에 의하여 고용된 인이 아니다.

4.	각 분쟁 당사자는 분쟁의 대상과 관련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5.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개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사자나 피신청 당사자, 또는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경우에 맞게, 중재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후 20일 이내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선정 방식에 따라 다른 중재인을 선정한다. 대체 중재인은 원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중재판정부의 업무는 대체 중재인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6.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이 제14다.5조제1항라호에서 언급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중재인은 해임되고 이 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된다.

제14다.5조 중재인의 자격

1.	모든 중재인은,

가.	법, 국제 무역, 디지털 경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며

다.	어떠한 당사자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리고

라.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위한 행동규칙」(WT/DSB/RC/1 문서 및 모든 후속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수한다.

2.	개인은 제14.4조(주선 및 조정)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였던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14다.6조 중재판정부의 기능

1.	중재판정부의 기능은 사실 조사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위임사항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판단, 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이다.

2.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3.	중재판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 및 제32조에 반영된 국제법상 해석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또한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보고서 및 WTO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검토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판정 및 권고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

4.	중재판정부는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며, 예외적으로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다.7조 제3자 참여

분쟁 당사자가 아니면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의 전달이 있을 때, 모든 심리에 참석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하며, 중재판정부에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입장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그 당사자는 제14다.2조에 따른 중재판정부 임명 요청을 회람한 날 후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제14다.8조 전문가의 역할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 조에 따라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14다.9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중재판정부는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신청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신청 당사자가 하나 초과인 경우 신청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한다. 정지되는 경우, 이 부속서와 절차 규칙에 규정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중재판정부의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절차는 실효된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자신의 절차를 종료한다.

제14다.10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당사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2.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분쟁 당사자들과 제3자의 제출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마지막 중재인을 임명한 날 후 15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시한다.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마지막 중재인을 임명한 날 후 12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4.	최초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실의 판단

나.	다음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1)	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2)	사자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다.	위임사항에 요청된 그 밖의 모든 판정

라.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 그리고

마.	판단 및 판정의 근거

5.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여기면, 중재판정부는 지연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시기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중재인들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분쟁 당사자는 최초 보고서의 제출 후 15일 이내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8.	최초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는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4다.11조 최종 보고서

1.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초 보고서의 제시 후 3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제시 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은 그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한다.

2.	중재판정부는, 최초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에, 어느 중재인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다.12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당사자들은 분쟁의 긍정적인 해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부속서의 분쟁해결절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14다.1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신속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중재판정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나.	당사자가 이 협정에서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다.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14.3조(적용범위)의 의미 내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불합치를 제거한다.

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신청 당사자는 불합치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

4.	분쟁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부터 45일의 기간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 후 60일 이내에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안을 의장에게 회부할 수 있다.

5.	의장은 합리적인 기간은 제14다.11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제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고려한다. 다만, 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더 짧거나 더 길 수 있다.

6.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장에게 회부한 날 후 9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7.	분쟁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달리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4다.13조 불이행 – 보상 및 혜택정지

1.	피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요청하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요청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과 협상을 개시한다.

가.	피신청 당사자가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에게 불합치를 제거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또는

나.	제14다.12조에 따라 수립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신청 당사자와 피신청 당사자가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시작된 후 30일의 기간 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신청 당사자와 피신청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신청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관련 신청 당사자가 여기는 경우

3.	신청 당사자는,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이 그 신청 당사자와 관련하여 충족된 후 언제라도,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신청 당사자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는 그 당사자가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을 명시한다. 신청 당사자는,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통보한 날 또는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혜택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가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은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수준을 지칭하며, 신청 당사자는 그 양허의 정지가 제14다.11조에 따라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판정부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불합치의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여긴다.

4.	제3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가.	신청 당사자는 불합치가 존재한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의 혜택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신청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다른 사안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서면 통지에, 신청 당사자는 다른 사안에서의 혜택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가호와 나호에서 규정된 원칙을 적용할 때, 신청 당사자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재판정부가 불합치 판정을 한 사안에서 무역과 신청 당사자에 대한 그 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2)	혜택정지의 더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

5.	피신청 당사자가

가.	정지하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신청 당사자가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치를 따르지 못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나.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피신청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 서면 통지를 전달한 날부터 3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 당사자는 자신의 요청을 서면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을 전달한 날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소집한 후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신청 당사자가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혜택의 수준을 결정한다.

6.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지 않는 한, 신청 당사자는 제5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수준까지, 또는 중재판정부가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정지하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신청 당사자가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규정된 원칙과 절차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신청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는 정도를 자신의 판정에 규정한다. 신청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7.	보상과 혜택정지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 중 어떠한 것도 불합치의 제거를 통한 완전한 이행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보상과 혜택정지는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한 때까지, 또는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14다.14조 이행 검토

1.	제14다.13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피신청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발견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그 피신청 당사자는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피신청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신청 당사자가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들은 제14다.13조에 따라 정지되었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모듈 15 예외

제15.1조 일반적 예외

1.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자들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당사자들은 GATS 제14조나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 하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따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보 또는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거나 국가적 가치를 지닌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창작 예술”은 공연예술(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다),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 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적 전통 관습 및 현대적 문화 표현물, 디지털 양방향 매체,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예술의 발표, 수행 및 해석에 수반되는 활동과 이러한 예술 형태 및 활동의 연구와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다.

제15.2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자가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15.3조 와이탕이 조약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뉴질랜드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그 밖의 당사자들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그 외에는, 모듈 14(분쟁해결)는 이 조에 적용된다.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불합치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제15.4조 건전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 정책 예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율과 연결되거나 관련된 송금에 관하여, 칠레는 환율 안정성과 국내 및 해외 결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칠레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hile)이 ⸢칠레 중앙은행 조직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l Banco Central de Chile)⸥(법률 제18840호), ⸢1997년 법률 제3호 일반은행법 각령(Decreto con Fuerza de Ley N° 3 de 1997, Ley General de Bancos)⸥, ⸢증권시장법(Ley de Mercado de Valores)⸥(법률 제18045호)에 합치되게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예금, 투자 또는 신용이 보유 요건(외화가변예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칠레로 들어오거나 칠레에서 나가는 경상 지급 및 송금(자본 이동)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제한 또는 제약의 수립을 포함한다.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가 지급 및 청산제도의 안전성과 금융 및 운영상 완전성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7조(전자지급)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러한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가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금융 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과 비당사자들 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5.5조 과세 예외

1.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당국이란

가.	칠레의 경우, 재무부 차관

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 청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그리고

다.	싱가포르의 경우, 재무부 조세정책관

또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이러한 지정 당국의 모든 승계인을 말한다.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 및 과세조치는 소비세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1.3조(일반 정의)에서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의 나호 및 다호에서 기재된 조치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또는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4.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조세협약의 경우, 이 협정과 그 조세협약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에 회부된다. 그러한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은 그 문제를 회부한 날부터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불일치의 존재와 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지정 당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문제를 회부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조치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6개월의 기간 만료까지 또는 지정 당국들이 합의하였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간의 만료까지는 모듈 14(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될 수 없다. 과세조치와 관련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지정 당국들이 내린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제15.6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WTO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나.	서비스의 경우, GATS에 따라, 약속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투자의 경우, 자본 계정 및 금융 계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 또는 제1항다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나.	그 밖의 당사자들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한다.

다.	제1항에서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그리고

마.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그 밖의 당사자들은 비당사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 개발에 더욱 필수적인 경제 분야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은, 또는 그 안에서의 모든 변경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보한 날부터 90일 내에 그 밖의 당사자들과 협의를 개시한다.

모듈 16 최종규정

제16.1조 기탁처

1.	뉴질랜드는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2.	기탁처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의 인증 등본을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과 가입자들에게 전달한다.

3.	기탁처는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과 가입자들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16.2조와 제16.4조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각각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나.	제16.2조와 제16.4조에 따른 각자의 협정 발효일, 그리고

다.	제16.5조에 따라 접수된 탈퇴 통보

제16.2조 발효

1.	이 협정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이 협정의 서명자들이 그들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이 협정의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 협정의 그 서명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6.3조 개정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모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개정은 마지막 당사자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개정의 승인을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4조 가입

1.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되고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개방된다.

2.	공동위원회가 제12.2조가호(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가입 조건을 승인하고 가입 후보가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가입 후보가 가입 조건을 수용함을 적시하는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그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 될 수 있다.

3.	가입 후보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서 승인된 가입 조건에 따라 다음 중 더 늦은 날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가.	가입 후보가 가입 조건을 수용함을 적시한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나.	모든 당사자들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그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제16.5조 탈퇴

어떠한 당사자도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기탁처가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16.6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6.7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그 밖의 당사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당사자의 법적 요건 준수를 목적으로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법적 요건 준수를 목적으로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전, 공개하는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협의한다.

제16.8조 부속서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9조 전자 서명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잉크를 묻혀 수기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부속서 1 이 협정에 대한 양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들이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들 간 또는 사이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양해를 기록한다.

가.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나.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다.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그리고

라.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2020년 6월 11일

찬 춘 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 장관 귀하,

본인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 다음의 협정들(“협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뉴질랜드-싱가포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NZSCEP)」

2.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3.	2009년 2월 27일 차암에서 서명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AANZFTA)」

4.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5.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해석상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의 어떠한 규정도 NZSCEP, TPSEP, AANZFTA 또는 CPTPP에 따른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NZSCEP, TPSEP, AANZFTA, CPTPP 또는 DEPA가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상이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는 협정들 중 어떠한 것이든, 그에 따라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파커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 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 다음의 협정들(“협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뉴질랜드-싱가포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NZSCEP)」

2.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3.	2009년 2월 27일 차암에서 서명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정(AANZFTA)」

4.	2018년 3월 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5.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해석상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의 어떠한 규정도 NZSCEP, TPSEP, AANZFTA 또는 CPTPP에 따른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NZSCEP, TPSEP, AANZFTA, CPTPP 또는 DEPA가 뉴질랜드 또는 싱가포르의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상이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는 협정들 중 어떠한 것이든, 그에 따라 그 수출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찬 춘 싱

통상산업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테오도로 리베라 뉴만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리베라 장관 귀하,

본인은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과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이하 모두 “협정들”이라 한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칠레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DEPA의 어떠한 규정도 TPSEP에 따른 뉴질랜드와 칠레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2020년 6월 11일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장관

파커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 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6년 5월 28일 발효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과 2020년 6월 12일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이하 모두 “협정들”이라 한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DEPA의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칠레에 의하여 도달된 협정과 관련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DEPA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DEPA의 어떠한 규정도 TPSEP에 따른 뉴질랜드와 칠레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협정들은 일관되게 해석될 것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하는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들의 해석에 대한 우리 양국 정부 간의 양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테오도로 리베라 뉴만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

칠레공화국 정부, 뉴질랜드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당사자들”이라 하고, 단독으로“당사자”라 한다)는,

2020년 11월 6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협정의 명확성 향상을 추구하며,

협정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는 당사자들이 설치한 공동위원회가 그 기능 중에서도 특히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을 상기하고,

2023년 5월 24일 공동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대하여 채택한 결정의 반영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1.1조(적용범위)

협정 제1.1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1조 적용범위와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제2.7조(전자지급) 이외의 금융서비스

다.	제8.3조(정부조달) 이외의 정부조달, 또는

라.	제9.5조(공개 정부 데이터) 이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및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디지털 경제 무역에 관하여 원주민의 권리, 이익, 의무 및 책임a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간주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b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a.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경우, 원주민의 권리, 이익, 의무 및 책임은 마오리 지식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b.	뉴질랜드의 경우, 이 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2조 협정 제3.1조(정의)

협정 제3.1조(정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방송이란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국내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수신 및/또는 표시를 위한, 기술을 통한 부호나 신호의 전송을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9, 10 그리고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하여 금융 상품의 디지털화된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 10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3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의 2

2.	제1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에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2023년 7월 15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서명되었거나 시행 중인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또는

나.	가호에서 언급된 모든 협정에 따라 경제 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10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4조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1.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적용된다. 10의 3

2.	이 조의 목적상,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자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 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당사자의 법 집행 당국이 그 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당사자의 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각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의 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협정 제14.3조(적용범위)

협정 제14.3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4.3조 적용범위

이 모듈과 이 모듈의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제8조 협정 부속서

다음의 협정 부속서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가.	부속서 14-가[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그리고

나.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

For greater certainty,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of the Agreement applies to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of the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s 3, 4, 5, and 6 of this Protocol.

제9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는 마지막 당사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잉크를 묻혀 수기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7월 15일에 오클랜드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solving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at ongoing economic success depends on their combined ability to harness technological advances to improve existing businesses, create new products and markets and enhance daily life;

RECOGNISE the global value of the Internet and its open architecture as an enabler of the digital economy and catalyst for global innovation;

RECOGNISE the role of standards, in particular open standards, in facilitating interoperability between digital systems and enhancing value-added products and services;

RECA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Goal 8 and Goal 9;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economy in promoting inclusive economic growth;

RECOGNISE the need to harness the benefits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all;

ACKNOWLEDGE the need to identify the growing range of barriers that relate to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need to update global rules in response;

ACKNOWLEDGE that the digital economy is evolving and therefore this Agreement and its rules and cooperation must also continue to evolve;

CONSIDER that effective domestic coordination of digital economy policies can further contribute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COGNISE their interdependence on matter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and, as leading online economies, their shared interest in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ensuring a safe and reliable Internet that supports innov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FFIRM a commitment to partnership cooperation on matters relating to the digital economy;

RECOGNISE their inherent right to regulate and resolve to preserve the flexibility of the Parties to set legislative and regulatory priorities, safeguard public welfare, and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REAFFIRM the importance of promo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gender equality, indigenous rights, labour rights, inclusive trad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ditional knowledg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ir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HAVE AGREED as follows:

MODUL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Article 1.1: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2.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a)	to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	except for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 to financial services;

(c)	except for Article 8.3 (Government Procurement), to government procurement; or

(d)	except for Article 9.5 (Open Government Data),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that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Recognising the Parties’ intention for this Agreement to coexist with their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each Party affirms:

(a)	in relation to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all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ies; and

(b)	in relation to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at Party and at least one other Party are party,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at other Party or Parties, as the case may be.

2.	If a Party considers tha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consistent with a provision of another agreement to which it and at least one other Party are party, on request, the relevant Parties to the other agreement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his paragraph is without prejudice to a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hat the fact that an agreement provides more favourable treatment of goods, services, investments or persons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does not mean that there is an inconsistenc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greement means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APEC mean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ustoms duty include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and any surtax or surcharge imposed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1994;

(b)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or

(c)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days means calendar days;

enterprise means any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r governmentally owned or controll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similar organisation;

existing means in effec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inancial services is as defined in subparagraph 5(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in GATS;

GATS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set out in Annex 1B to the WTO Agreement;

GATT 1994 mean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set out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goods means any merchandise, product, article or material;

Joint Committee means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Module 12 (Joint Committee and Contact Points);

measure includes any law, regulation, procedure, requirement or practice;

Party means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for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person means a natural person or an enterprise;

person of a Party means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person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including data, about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SME mean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ncluding a micro-sized enterprise;

WTO mea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TO Agreement means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ne at Marrakesh on April 15, 1994.

MODULE 2 BUSINESS AND TRADE FACILITATION

Article 2.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electronic invoicing or e-invoicing means the automated creation, exchange and processing of request for payments between suppliers and buyers using a structured digital format;

electronic payments means the payer’s transfer of a monetary claim on a person that is acceptable to the payee and made through electronic means;

electronic record means a record generated,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in an information system or for transmission from one information system to another;

open standard means a standard that i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developed or approved and maintained via a collaborative and consensus driven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interoperability and data exchange among different products or services and is intended for widespread adoption;

single window means a facility that allows persons involved in a trade transaction to electronically lodge data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 regulatory requirements;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means forms issued or controlled by a Party that must be completed by or for an import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and

UNCITRAL mean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rticle 2.2: Paperless Trading

1.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a process prescribed by that Party, electronic versions of all existing publicly availabl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For greater certainty,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include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provid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2.	Each Party shall provide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English or any of the other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and shall endeavour to provide such electronic versions in a machine-readable format.

3.	Each Party shall accept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s the legal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except where:

(a)	there is a domestic or international legal requirement to the contrary; or

(b)	doing so would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rade administration.

4.	Noting the obligations in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that enables persons to submit documentation or data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5.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eamless, trusted, high- availability and secure interconnection of their respective single window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data relating to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which may include:

For greater certainty, “high availability” refers to the ability of a single window to continuously operate.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standard of availability.

(a)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s;

(b)	import and export data; or

(c)	any other documents, as jointly determined by the Parties, and in doing so, the Parties shall provide public access to a list of such documents and make this list of documents available online.

6.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where relevant in each jurisdiction, the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the Parties’ businesses.

7.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develop systems to support the exchange of:

(a)	data relating to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5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and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data exchange system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may refer to interconnection of the single windows referred to in paragraph 5.

(b)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the Parties’ businesses, where relevant in each jurisdiction.

8.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data exchange sys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7 should be compatible and interoperable with each other. To this end, the Parties recognise the role of internationally recognised and, if available, open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9.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nd collaborate on new initiatives which promote and advance the use and adoption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7,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rough:

(a)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n the area of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the data exchange systems; and

(b)	collaboration on pilot projects in the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data exchange systems.

10.	The Parties shall cooperate bilaterally and in international fora to enhance acceptance of electronic versions of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and electronic records used in commercial trading activities between businesses.

11.	In developing other initiatives which provide for the use of paperless trading,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account the methods agreed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2.3: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1.	Each Party shall maintain a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a)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or

(b)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done at New York, November 23, 2005.

2.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	avoid imposing any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on electronic transactions; and

(b)	facilitate input by interested persons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 2.4: Logistic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fficient cross border logistics which help lower the cost and improve the speed and reliability of supply chains.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share best practices and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the logistics se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last mile deliveries, including on-demand and dynamic routing solutions;

(b)	the use of electric, remote controlled and autonomous vehicles;

(c)	facilitating the availability of cross-border options for the delivery of goods, such as federated lockers; and

(d)	new delivery and business models for logistics.

Article 2.5: Electronic Invoicing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invoicing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e benefits of ensuring that the systems used for e-invoicing with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re interoperable with the systems used for e-invoicing in the other Parties’ jurisdiction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lated to e-invoicing in its jurisdiction is designed to support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For that purpose, each Party shall base its measures related to e-invoicing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3.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importance of promoting the global adoption of interoperable e-invoicing system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share best practices and collaborate on promoting the adoption of interoperable systems for e-invoicing.

4.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and collaborate on initiatives which promote, encourage, support or facilitate the adoption of e-invoicing by busines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a)	promote the existence of underly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e-invoicing; and

(b)	generate awareness of and build capacity for e-invoicing.

Article 2.6: Express Shipment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lectronic commer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rade. To this end, to facilitate trade of express shipments in electronic commerce,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ir respective customs procedures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is predic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2.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for express shipments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customs control and selection. These procedures shall:

(a)	provide for information necessary to release an express shipment to be submitted and processed before the shipment arrives;

(b)	allow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covering all goods contained in an express shipment, such as a manifest, through electronic means if possible;

For greater certainty,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ired as a condition for release.

(c)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the release of certain goods with a minimum of documentation;

(d)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ovide for express shipments to be released within six hours after submission of the necessary customs documents, provided the shipment has arrived; and

(e)	apply to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sing that a Party may require formal entry procedures as a condition for release, including declar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customs duties, based on the good’s weight or value.

3.	If a Party does not provide the treatment in paragraphs 2(a) through 2(e) to all shipments, that Party shall provide a separate and expedited customs procedure that provides that treatment for express shipments.

For greater certainty, “separate” does not mean a specific facility or lane.

4.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 de minimis shipment value or dutiable amount for which customs duties will not be collected, aside from restricted or controlled goods, such as goods subject to import licensing or similar requirements. Each Party shall review the amount periodically taking into account factors that it may consider relevant, such as rates of inflation, effect on trade facilitation, impact on risk management, administrative cost of collecting duties compared to the amount of duties, cost of cross-border trade transactions, impact on SMEs or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Notwithstanding this Article, a Party may assess customs duties, or may require formal entry documents, for restricted or controlled goods such as goods subject to import licensing or similar requirements.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impose an obligation on a Party to modify its domestic rules on payments, including, inter alia, the need to obtain licences or permits or the approval of access applications.

1.	Noting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payments, in particular, those provided by new payment service providers, Parties agre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safe and secure cross border electronic payments by fostering the adoption and us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promoting interoperability and the interlinking of payment infrastructures, and encouraging usefu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s ecosystem.

2.	To this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make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on electronic payment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regulatory approval, licensing requirements,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publicly available in a timely manner.

(b)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account, for relevant payment systems, internationally accepted payment standards to enable greater interoperability between payment systems.

(c)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use of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and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make available APIs of their financial products, services and transactions to third party players where possible to facilitate greater interoper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electronic-payments ecosystem.

(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able cross-border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know-your-customer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using digital identities.

(e)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upholding safety, efficiency, trust and security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rough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should, where appropriate, be proportionate to and commensurate with the risks posed by the provis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f)	The Parties agree that policies should promo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a level playing field and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nabling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and electronic payment products and services by incumbents and new entrants in a timely manner such as through adopting regulatory and industry sandboxes.

MODULE 3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ND RELATED ISSUES

Article 3.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me,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 and

For greater certainty, digital product does not include a digitised representation of a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money.

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on whether trad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categorised as trade in services or trade in goods.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by photonic means.

Article 3.2: Customs Duties

1.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fees or other charges on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such taxes, fe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1

F/n 1: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a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contained in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a Party is party to.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broadcasting.”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1.	This section shall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1

F/n 1: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roduct” is a good and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rument.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hide its information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s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ment;

encryption means the conversion of data (plaintext)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tographic algorithm;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means a mathematical procedure or formula for com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phertext; and

key means a parame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while an en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o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nd re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b)	partner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4.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a)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at Party, in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or

(b)	measures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5.	For greater certainty,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dures, unencrypted communications.”

MODULE 4

DATA ISSUES

Article 4.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computing facilities means computer servers and storage devices for processing or storing information for commercial use.

Article 4.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such protection in enhancing confidence in the digital economy and development of trad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trad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this paragraph by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such as a comprehensiv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sector-specific laws covering data protection or privacy, or laws that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voluntary undertakings by enterprises relating to data protection or privacy.

3.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principles underpinning a robust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include:

(a)	collection limitation;

(b)	data quality;

(c)	purpose specification;

(d)	use limitation;

(e)	security safeguards;

(f)	transparency;

(g)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h)	accountability.

4.	Each Party shall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5.	Each Party shall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how: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e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6.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pursu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ir different regim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se mechanisms may include:

(a)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rrangement;

(b)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c)	where practicable, appropriate recognition of comparable protection afforded by their respective legal frameworks’ national trustmark or certification frameworks; or

(d)	other avenues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7.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how the mechanisms in paragraph 6 are applied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m.

8.	The Parties shall encourage adoption of data protection trustmarks by businesses that would help verify conformance to personal data protection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9.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and share experiences on the use of data protection trustmarks.

10.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mutually recognise the other Parties’ data protection trustmarks as a valid mechanism to facilitate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s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The Parties affirm their level of commitments relating to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MODULE 5 WIDER TRUST ENVIRONMENT

Article 5.1: Cybersecurity Cooperation

1.	The Parties have a shared vision to promote secure digital trade to achieve global prosperity and recognise that cybersecurity underpins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building the capabilities of their national entities responsible for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b)	using existing collaboration mechanisms to cooperate to identify and mitigate malicious intrusions or dissemination of malicious code that affect the electronic networks of the Parties; and

(c)	workforce development in the area of cybersecurity, including through possible initiatives relating to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diversity and equality.

Article 5.2: Online Safety and Security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a safe and secure online environment supports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aking a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addressing online safety and security issues.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advance collaborative solutions to global issues affecting online safety and security.

MODULE 6 BUSINESS AND CONSUMER TRUST

Article 6.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means an electronic message which is sent for commercial or marketing purposes to an electronic addr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or despite the explicit rejection of the recipient, through an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or, to the extent provided for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othe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rticle 6.2: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a)	require suppliers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recipients to prevent ongoing reception of those messages;

(b)	require the consent, as specifi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of recipients to receive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or

(c)	otherwise provide for the minimis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2.	Each Party shall provide recourse against suppliers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pursuant to paragraph 1.

3.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appropriate cases of mutual concer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Article 6.3: Online Consumer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or other relevant bodies on activities related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3.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laws or regulations to proscribe fraudulent,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that causes harm, or is likely to cause harm, to consumers engaged in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Such laws or regulations may include general contract or negligence law and may be civil or criminal in nature. “Fraudulent,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includes:

(a)	making misrepresentations or false claims as to material qualities, price, suitability for purpose, quantity or origin of goods or services;

(b)	advertising goods or services for supply without intention to supply;

(c)	failing to deliver products or provide services to consumers after the consumers have been charged; or

(d)	charging or debiting consumers’ financial, telephone or other accounts without authorisation.

4.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laws or regulations that:

(a)	require, at the time of delivery, goods and services provided to be of acceptable and satisfactory quality, consistent with the supplier’s claims regarding the qual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and

(b)	provide consumers with appropriate redress when they are not.

5.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and easily accessible its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6.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awareness of, and access to, policies and procedur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consumer redress mechanisms, including for consumers from one Party transacting with suppliers from another Party.

7.	The Parties shall promote, as appropriate and subject to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cooperation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related to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including in the enforcement of their consumer protection laws, with respect to online commercial activities.

8.	The Parties endeavour to explore the benefits of mechanism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claim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rticle 6.4: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Subject to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their consumer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The Parties recognise that an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that offers its subscribers certain content on an exclusive basis would not be acting contrary to this principle.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MODULE 7 DIGITAL IDENTITIES

Article 7.1: Digital Identities

1.	Recognising that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on digital identities, individual or corporate, will increase regional and global connectivity, and recognising that each Party may have different implementations of, and legal approaches to, digital identities,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ir respective regimes for digital identities. This may include: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ppropriate frameworks to foster technical interoperability or common standards between each Party’s implementation of digital identities;

(b)	comparable protection of digital identities afforded by each Party’s respective legal frameworks, or the recognition of their legal and regulatory effect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greement;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d)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on best practices relating to digital identity policies and regulations, technical implementation and security standards, and user adoption.

2.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MODULE 8 EMERGING TRENDS AND TECHNOLOGIES

Article 8.1: Financial Technology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industry in the Parties. The Parties recognise that effective cooperation regarding FinTech will require involvement of businesse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a)	promote cooperation between firms in the FinTech sector;

(b)	promote development of FinTech solutions for business or financial sectors; and

(c)	encourage collaboration of entrepreneurship or start-up talent between the Parties in FinTech,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Parties.

Article 8.2: Artificial Intelligence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use and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have grown increasingly widespread in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developing ethical and governance frameworks for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In view of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further acknowledge the benefits of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ensuring that such frameworks are internationally aligned, in order to facilitate, as far as possible, the adoption and use of AI technologies across the Parties’ respective jurisdictions.

3.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adoption of ethical and governance frameworks that support the trusted,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technologies (AI Governance Frameworks).

4.	In adopting AI Governance Frameworks,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ly recognised principles or guidelines, including explainability, transparency, fairness and human-centred values.

Article 8.3: Government Procurement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the digital economy will have an impact on government procurement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open, fair and transparent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2.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undertake cooperation activities in relation to understanding how greater digitisation of procurement processes and goods and services impacts on existing and future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commitments.

Article 8.4: Cooperation on Competition Policy

1.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can benefit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arise from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consider undertaking mutually agreed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cluding:

(a)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ies in the digital markets;

(b)	sharing best practices on promo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and

(c)	providing advice or train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officials, to assist a Party to build necessary capacities to strengthen competition policy development and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digital markets.

2.	The Parties shall cooperate, as appropriate, on issue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digital markets, including through notification, consult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3.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and important interests, and within their reasonably available resources.

MODULE 9 INNOV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Article 9.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open data means digital data that is made available with the technical and legal characteristics necessary for it to be freely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This definition relates only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Article 9.2: Objectives

The Parties affirm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reativity, and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being for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of knowledge, as a means to achieve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rticle 9.3: Public Domai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 rich and accessible public domain.

2.	The Parties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al materials, such as publicly accessible databases of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ssist in the identification of subject matter that has fallen into the public domain.

Article 9.4: Data Innova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sharing enable data-driven innovation. The Parties further recognise that innovation may be enhanced within the context of regulatory data sandboxes where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s shared amongst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For greater certainty,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at data sharing mechanisms, such as trusted data sharing frameworks and open licensing agreements, facilitate data sharing and promote its use in the digital environment to:

(a)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ity;

(b)	facilitate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knowledge, technology, culture and the arts; and

(c)	foster competition and open and efficient markets.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llaborate on data-sharing projects and mechanisms, and proof of concepts for new uses of data, including data sandboxes, to promote data-driven innovation.

Article 9.5: Open Government Data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and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may fost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2.	To the extent that a Party makes government information, including data,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as open data.

3.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to identify ways in which Parties can expand access to and use of open data, with a view to enhancing and generating business opportunities.

4.	Cooperation under this Article may include activities such as:

(a)	jointly identifying sectors where open data sets, particularly those with global value, can be used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talent formation and innovation, among other things;

(b)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open data sets; and

(C)	fostering the use and develop open data licensing models in the form of standardised public licences available online, which will allow open data to be freely accessed, used, modified and shared by anyone for any purpose permitted by the Parties’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hich rely on open data formats.

MODULE 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OPERATION

Article 10.1: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fundamental role of SME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ntegral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MEs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under this Module.

3.	The Parties shall foster close coope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between SMEs of the Parties and cooperate in promoting jobs and growth for SMEs.

Article 10.2: Cooperation to Enhanc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MEs in the Digital Economy

With a view to more robus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enhanc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MEs in the digital economy, the Parties shall:

(a)	continue cooperation with the other Parti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in leveraging on digital tools and technology to improve SMEs access to capital and credit, SM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and other areas that could help SMEs adapt to the digital economy; and

(b)	encourage participation by the Parties’ SMEs in platforms that could help SMEs link with international suppliers, buyers and other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rticle 10.3: Information Sharing

1.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maintain its own free, publicly accessible website containing information regarding this Agreement, including:

(a)	the text of this Agreement;

(b)	a summary of this Agreement; and

(c)	information designed for SMEs that contains:

(i)	a descrip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that the Party considers to be relevant to SMEs; and

(ii)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ould be useful for SMEs interested in benefitting from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is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include on its website, establish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links or information accessible through automated electronic transfer to:

(a)	the equivalent websites of the other Parties; and

(b)	the websites of its own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appropriate enti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that the Party considers useful to any person inter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3.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b) may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following areas:

(a)	customs regulations, procedures or enquiry points;

(b)	regulations concerning data flows and data privacy;

(c)	innovation and data regulatory sandboxes;

(d)	regulations or procedur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lated to digital trade;

(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relating to importation or exportation;

(g)	trade promotion programmes;

(h)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and

(i)	financing programmes for SMEs.

4.	Each Party shall regularly review the information and links on the website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paragraph 3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and links are up-to-date and accurate.

5.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make the information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vailable in English.

Article 10.4: Digital SME Dialogue

1.	The Parties shall convene a Digital SME Dialogue (the Dialogue). The Dialogue may include private sector,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cademic experts and other stakeholders from each Party. The Parties may collaborate with other interested persons in convening the Dialogue.

2.	The Dialogue shall promote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for the Parties’ SMEs. The Dialogue shall also promote relevant collaboration efforts and initiatives between the Partie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3.	To encourage inclusive participation by the Parties’ stakeholders and increase outreach impact, the Parties may consider organising the Dialogue on the sidelines, or as part of existing platforms and meetings that the Parties are participants or members of, including APEC or WTO meetings.

4.	The Parties may consider using relevant technical or scientific input, or other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Dialogue towards implementation efforts and further modernisation of this Agreement for the benefit of the Parties’ SMEs.

MODULE 11 DIGITAL INCLUSION

Article 11.1: Digital Inclusion

1.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digital inclusion to ensure that all people and businesses have what they ne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digital economy.

2.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nd facilitating digital economy opportunities by removing barriers. This may include enhancing cultural and people-to- people links, including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improving access for women, rural populations and low socio-economic groups.

3.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cooperate on matters relating to digital inclusion, including participation of women, rural populations, low socio-economic group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digital economy.  Cooperation may include:

(a)	sharing of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ncluding exchange of experts, with respect to digital inclusion;

(b)	promo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o help ensure that the benefits of the digital economy are more widely shared;

(c)	addressing barriers in accessing digital economy opportunities;

(d)	developing programm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all groups in the digital economy;

(e)	sharing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the use of indicators, and the analysis of statistic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and

(f)	other areas as jointly agreed by the Parties.

4.	Cooperation activities relating to digital inclusion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coordination, as appropriate, of the Parties’ respective agencies, enterprises, labour unions, civil society, academic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mong others.

MODULE 12 JOINT COMMITTEE AND CONTACT POINTS

Article 12.1: Establishment of the Joint Committee

The Parties hereb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consisting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osition of its delegation.

Article 12.2: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shall:

(a)	consider any matter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r oper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 and the terms of accession;

(b)	consider any proposal to amend or modify this Agreement;

(c)	consider ways to further enhanc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between the Parties;

(d)	develop arrangements for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 the case of Chile, whenever such arrangements are adopted to comply with this Agreement, they shall be considered, whenever applicable, as agre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treaty in accordance with Chilean law.

(e)	establish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and, where appropriate, amend those rules; and

(f)	take any other action as the Parties may agree.

Article 12.3: Decision-Making

The Joint Committee shall take decisions on matters within their functions by consensu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as otherwise decided by the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or any subsidiary body shall be deemed to have taken a decision by consensus if no Party present at any meeting when a decision is taken objects to the proposed decision.

For greater certainty, any such decision on alternative decision-making by the Parties shall itself be taken by consensus.

Article 12.4: Rules of Procedure of the Joint Committee

1.	The Joint Committee shall meet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reafter as the Parties may decide, including as necessary to fulfil its functions under Article 12.2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haired successively by each Party.

2.	The Party chairing a session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provide any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for such session, and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any decision of the Joint Committee.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and any subsidiary body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carry out its work through whatever means are appropriate, which may include electronic mail or videoconferencing.

4.	The Joint Committee and any subsidiary body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may establish rules of procedur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Article 12.5: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o maximise the benefits arising from it. Cooperation activit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each Party’s needs, and may include:

(a)	information exchanges, dialogues or meetings between policy officials in regulatory agencies, agencies responsible for regulatory management or regulators of the Parties;

(b)	formal cooperation, such as mutual recognition, equivalence or harmonisation; and

(c)	other activities that the Parties may agree to.

2.	The Parties may set out the detailed arrangements of cooperation activities in separate memoranda.

3.	At each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each Party shall report on its plans for,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is Agreement.

4.	For greater certainty, in respect of all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commit themselves to providing, within the limits of their own capacities and through their own channels, the appropriate resources, including financial resources.

Article 12.6: Contact Poin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verall contact poi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on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s well as other contact points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in writing of its designated contact points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Party.   A Party shall notify its designated contact points to another Party for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t a later date,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any changes to its designated contact points.

MODULE 13 TRANSPARENCY

Article 13.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administrative ruling of general application means an administrative ruling or interpretation that applies to all persons and fact situations and that i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ut does not include:

(a)	a determination or ruling made in administrative or quasi-judicial proceedings that applies to a particular person, good, or service of another Party in a specific case; or

(b)	a ruling that adjudicate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act or practice.

Article 13.2: Publica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covered by this Agreement are promptly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persons an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or in print form.

2.	When possible, each Party shall:

(a)	publish in advance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b)	provide, where appropriat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ies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Article 13.3: Administrative Proceedings

With a view to administering in a consistent,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all measures affecting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in it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pplying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3.2.1 to particular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ies in specific cases that:

(a)	wherever possible, persons of another Party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a proceeding are provided reasonable notice,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procedures, when a proceeding is initiate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 statement of the legal authority under which the proceeding is initiated, and a general description of any issues in question;

(b)	such persons ar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facts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ir positions prior to any fin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time, the nature of the proceeding, and the public interest permit; and

(c)	its procedures ar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3.4: Review and Appeal

1.	Each Party shall, where warranted, establish or maintain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the prompt review and correction of final administrative actions regarding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other than those taken for prudential reasons. Such tribunals sha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office or authority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shall not have any substant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matter.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n any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th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a)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pport or defe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b)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submissions of record or, where required by its laws and regulations, the record compiled by the relevant authority.

3.	Each Party shall ensure, subject to appeal or further revie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 dec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b) shall be implemented by, and shall govern the practice of, the offices or authorities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Article 13.5: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1.	Where a Party considers that any proposed or actual measure might materiall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substantially affect another Party’s interests under this Agreement, it shall notify that other Party, to the extent possible, of the proposed or actual measure.

2.	On request of an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pertaining to any actual or proposed measure, whether or not that other Party has been previously notified of that measure.

3.	Any notification, request, or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conveyed to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ir contact points.

4.	Any notification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as to whether the measure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Article 14.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and its Annexes,

complaining Party means a Party that requests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14C.2.1 (Appointment of Arbitral Tribunals);

consulting Party means a Party that requests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4C.1.1 (Consultations) or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disputing Party means a complaining Party or a responding Party;

responding Party means a Party that has been complained against under Article 14C.2 (Appointment of Arbitral Tribunals);

Rules of Procedure means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and

third Party means a Party, other than a disputing Party, that delivers a written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C.7 (Third Party Participation).

Article 14.2: Objective

1.	The Parties shall at all times endeavour to agre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make every attempt through cooperation and consultations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any matter that might affect its operation.

2.	The objective of this Module is to provide an effective, efficient and transparent process for consultations and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the Parties concern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3: Scope

Except as provided in Annex 14-A, this Module and its Annexes shall apply:

(a)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b)	when a Party considers that an actual or proposed measure of another Party is or would be inconsistent with an obligation of this Agreement, or that another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4: Good Offices and Conciliation

1.	Parties may at any time agree to voluntarily undertake any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good offices or conciliation.

2.	Proceedings that involve good offices or conciliation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any other proceedings.

3.	Parties participating in proceedings under this Article may suspend or terminate those proceedings at any time.

4.	If the disputing Parties agree, good offices or conciliation may continue while the dispute proceeds for resolu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14C.2 (Appointment of Arbitral Tribunals).

Article 14.5: Mediation

Th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e contained in Annex 14-B.

Article 14.6: Arbitration

1.	Th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re contained in Annex 14-C.

2.	The Rules of Procedure shall be established by the Joi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Article 14.7: Choice of Forum

1.	If a dispute regarding any matter arises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 an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disputing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the complaining Party may select the forum in which to settle the dispute.

2.	Once a complaining Party ha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or referred a matter to, a panel or other tribunal under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forum selected shall be used to the exclusion of other fora.

ANNEX 14-A – SCOPE OF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Article 14A.1: Scope of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Annex 14-B (Mediation Mechanism) and Annex 14-C (Arbitration Mechanism), shall not apply to:

(a)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b)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c)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d)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NEX 14-B – MEDIATION MECHANISM

Article 14B.1: Request for Information

1.	At any time before the initiation of a mediation procedure, any Party may request any other Party in writing to provid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described in Article

14.3 (Scope).

2.	The Party to which such request is made shall,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its receipt of the request, provide a written response containing its comments on the requested information.

3.	When the Party to which such request is made consider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respond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its receipt of the request,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requesting Party, stating the reasons for the delay and providing an estimate of the shortest period within which it will be able to provide its response.

4.	Each Party is encouraged to avail itself of this provision before the initiation of a mediation procedure.

Article 14B.2: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1.	A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to enter into a mediation procedure with any 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described in Article 14.3 (Scope).

2.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for mediation shall do so in writing and shall set ou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The requesting Party shall circulate the request concurrently to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overall contact points designated under Article

12.6 (Contact Points).

3.	The Party to which a request for mediation is mad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and, unless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gree otherwise, reply in writing to the request no later than 14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of the request. That Party shall circulate its reply concurrently to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overall contact points and enter into mediation in good faith.

For greater certainty, if the Party to which a request for mediation is made does not reply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is paragraph,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request seven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for mediation transmitted that request.

4.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mediation,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may decline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5.	A mediation procedure shall not be initiated to review a proposed measure.

Article 14B.3: Selection of the Mediator

1.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shall endeavour to agree on a mediator within 10 days of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2.	In the event that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re unable to agree on the mediator within the time period laid down in paragraph 1, either Party may request that the appointment be made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within a further 15 days.

3.	If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notifies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that he or she is unavailable, or does not appoint a mediator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o make the appointment promptly.

4.	Unless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gree otherwise, a medi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or be employed by, either Party.

5.	A mediator shall comply with the Rules of Conduct for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s contained in document WT/DSB/RC/1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mutatis mutandis.

Article 14B.4: Rules of the Mediation Procedure

1.	Within 1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mediator, the Party which invoked the mediation procedure shall deliver to the mediator and the other Party a detailed written description of its concerns, in particular the operation of the measure at issue and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2.	Within 20 days of the delivery of this description, the other Party may provide written comments. Either Party may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it deems relevant in its description or comments.

3.	The mediator shall assist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in an impartial and transparent manner in bringing clarity to the measure or any other matter described in Article 14.3 (Scope) and in reaching a mutually agreed solution. In particular, the mediator may organise meetings between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consult them jointly or individually, seek the assistance of, or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and stakeholders and provide any additional support requested by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The mediator shall consult with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before seeking the assistance of, or consulting with, relevant experts and stakeholders.

4.	The mediator may offer advice and propose a solu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may accept or reject the proposed solution, or agree on a different solution. The mediator shall not advise or comment on the consistency of the measure at issue with this Agreement.

5.	The mediation procedure shall take place in the capital of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for medi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4B.2 was addressed, or by mutual agreement in any other location or by any other means.

6.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shall endeavour to reach a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6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mediator. Pending a final agreement,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may consider possible interim solutions, particularly if the measure relates to perishable goods, or seasonal goods or services that rapidly lose their trade value.

7.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e mediation, the mediator shall issue to the Parties a draft written factual report, providing:

(a)	a brief summary of the measure at issue in the mediation procedure;

(b)	the procedures followed; and

(c)	any mutually agreed solution reached as the outcome of the mediation procedure, including possible interim solutions.

8.	The mediator shall allow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15 days to comment on the draft factual report. After considering the comments received, the mediator shall, within 15 days, deliver a final written factual report to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The factual report shall not include any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9.	The mediation procedure may be suspend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of either Party to the mediation.

10.	Th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terminated:

(a)	by the adoption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by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on the date of the adoption thereof;

(b)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t any stage of the procedure, on the date of that agreement;

(c)	by a written declaration of the mediat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that further efforts at mediation would be to no avail, on the date of that declaration;

(d)	by a written declaration of a Party to the mediation after exploring mutually agreed solutions under the mediation procedure and after having considered any advice and proposed solutions by the mediator, on the date of that declaration; or

(e)	by notice in writing by either Party to the mediation, on the date of that notice.

Article 14B.5: Implementation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1.	Where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have agreed to a solution, each Party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within the agreed timeframe.

2.	The implementing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to the mediation in writing of any steps or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mutually agreed solution.

Article 14B.6: Time Limits

Any time limit referred to in this Annex may be modifi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rticle 14B.7: Confidentiality

Unless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agree otherwise, all steps of the mediation procedure, including any advice or proposed solution, are confidential. Any Party to the mediation may disclose to the public the fact that mediation is taking place.

Article 14B.8: Costs

1.	Each Party to the mediation shall bear its own expense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procedure.

2.	The Parties to the mediation shall share jointly and equally the expenses derived from organisational matters, including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the mediator. The remuneration of the mediato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at foreseen for a chairperson of an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NNEX 14-C – ARBITRATION MECHANISM

Article 14C.1: Consultations

1.	Any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any 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y matter described in Article 14.3 (Scope).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shall do so in writing, and shall set ou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or proposed measure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The requesting Party shall circulate the request concurrently to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overall contact points designated under Article 12.6 (Contact Points).

The Parties shall, in the case of a proposed measure, make every effort to make the request for consultation under this provision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proposed measu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to make such request at any time.

2.	The Party to which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shall, unless the consulting Parties agree otherwise, reply in writing to the request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of the request. That Party shall circulate its reply concurrently to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overall contact points and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For greater certainty, if the Party to which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does not reply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is paragraph,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request seven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y making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transmitted that request.

3.	A Party other than a consulting Party that considers that it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matter may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s by notifying the other Parties in wri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The Party shall include in its notice an explanation of its substantial interest in the matter.

4.	Unless the consul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y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no later than:

(a)	15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matters concerning perishable goods; or

(b)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all other matters.

5.	Consultations may be held in person or by any technological means available to the consulting Parties. If the consultations are held in person, they shall be held in the capital of the Party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was made, unless the consulting Parties agree otherwise.

6.	The consulting Parties shall make every attempt to reach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through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To this end:

(a)	each consulting Party shall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full examination of how the actual or proposed measure might affect the oper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a Party that participates in the consultations shall treat any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course of the consultations that is designated as confidential on the same basis as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7.	In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a consulting Party may request that another consulting Party make available personnel of it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gulatory bodies who have expertise in the matter at issue.

8.	Consultations shall be confidential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any Party in any other proceedings.

Article 14C.2: Appointment of Arbitral Tribunals

1.	A Party that requested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4C.1 may request, by means of a written notice addressed to the responding Party,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l tribunal if the consulting Parties fail to resolve the matter within:

(a)	a period of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4C.1;

(b)	a period of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14C.1 in a matter regarding perishable goods; or

(c)	any other period as the consulting Parties may agree.

2.	The complaining Party shall circulate the request concurrently to all Parties through the overall contact points designated under Article 12.6 (Contact Points).

3.	The complaining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quest to appoint an arbitral tribunal an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 or other matter at issue and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established and perform its function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nnex.

5.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nnex and the Rules of Procedure.

6.	If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established regarding a matter and another Party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tribunal regarding the same matter, a singl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established to examine those complaints whenever feasible.

7.	An arbitral tribunal shall not be established to review a proposed measure.

Article 14C.3: Terms of Reference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no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delivery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tribunal, the terms of reference shall be to:

(a)	examine, in the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matter referred to in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14C.2; and

(b)	mak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and any jointly requested recommendations, together with its reasons therefo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4C.10.

Article 14C.4: Composition of Arbitral Tribunals

1.	An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2.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y shall apply the following procedures to compose an arbitral tribunal:

(a)	Within a period of 20 days after the date of delivery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14C.2,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on the one hand, and the responding Party, on the other, shall each appoint an arbitrator and notify each other of those appointments.

(b)	If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subparagraph (a),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shall lapse at the end of that period.

(c)	For appointment of the third arbitrator, who shall serve as chair, the dispu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agree on the appointment of a chair.

(d)	If the responding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or if the chair of the arbitral tribunal has not been appointe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the necessary designations shall be made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being made to the Director-General.

(e)	If the Director-General of the WTO notifies the disputing Parties that he or she is unavailable, or does not appoint the remaining arbitrators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d),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o make the remaining appointment promptly.

3.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chair shall not be a national of, or be employed by, any of the disputing Parties or a third Party.

4.	Each disputing Party shall endeavour to select arbitrators who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5.	If an arbitrator selected under paragraph 2 is unavailable, the complaining Party, the responding Party, or the disputing Parties, as the case may be, shall, no later than 20 days after learning that the arbitrator is unavailable, select another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same method of selection that was used to select the arbitrator who is unavailable,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replacement arbitrator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riginal arbitrator. The work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suspended pending the appointment of the replacement arbitrator, and all time frames set out in this Annex and in the Rules of Procedure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6.	If a disputing Party considers that an arbitrator i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Conduct for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ferred to in Article 14C.5.1(d), the disputing Parties shall consult and, if they agree, the arbitrator shall be removed and a new arbitrator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rticle 14C.5: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1.	All arbitrators shall:

(a)	have expertise or experience in law, international trade, digital economy, oth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b)	be chosen strictly on the basis of objectivity, reliability and sound judgment;

(c)	be independent of, and not affiliated with or take instructions from, any Party; and

(d)	comply with the Rules of Conduct for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s contained in document WT/DSB/RC/1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mutatis mutandis.

2.	An individual shall not serve as an arbitrator for a dispute in which that person has participated under Article 14.4 (Good Offices and Conciliation).

Article 14C.6: Function of Arbitral Tribunals

1.	An arbitral tribunal’s function is to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which include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and to make th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as are called for in its terms of reference and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2.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perform its functions and conduct its proceeding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nnex and the Rules of Procedure.

3.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pre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Article 31 and Article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With respect to any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 that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lso consider relevant interpretations in reports of panels and the WTO Appellate Body adopt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 findings,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4.	An arbitral tribunal shall take its decisions by consensus, except that, if the arbitral tribunal is unable to reach consensus, it may take its decisions by majority vote.

Article 14C.7: Third Party Participation

A Par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and that considers it has an interest in the matter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on delivery of a written notice to the disputing Parties, be entitled to attend all hearings, make written submissions, present views orally to the arbitral tribunal, and receive written submissions of the disputing Parties. The Party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14C.2.

Article 14C.8: Role of Experts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or on its own initiative, an arbitral tribunal may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from any person or body that it deems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disputing Parties agree and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e disputing Parties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any information or advice obtained under this Article.

Article 14C.9: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Proceedings

1.	The arbitral tribunal may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or, if there is more than one complaining Party, at the joint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ies, for a period not to exceed 12 consecutive month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suspend its work at any time if the disputing Parties request it to do so. In the event of a suspension, the time frames set out in this Annex and in the Rules of Procedure shall be extended by the amount of time that the work was suspended. If the work of the arbitral tribunal is suspended for more than 12 consecutive months, the arbitral tribunal proceedings shall lapse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2.	The arbitral tribunal shall terminate its proceedings if the disputing Parties request it to do so.

Article 14C.10: Initial Report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raft its report without the presence of any Party.

2.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ase its report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any third Parties. At the joint request of the disputing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3.	The arbitral tribunal shall present an initial report to the disputing Parties no later than 15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last arbitrator. In cases of urgency, including those related to perishable good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endeavour to present an initial report to the disputing Parties no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last arbitrator.

4.	The initial report shall contain:

(a)	findings of fact;

(b)	the determin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whether:

(i)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or

(ii)	a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c)	any other determination requested in the terms of reference;

(d)	recommendations, if the disputing Parties have jointly requested them,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and

(e)	the reasons for th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5.	In exceptional cases, if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that it cannot release its initial report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 it shall inform the disputing Parties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the delay together with an estimate of when it will issue its report. A delay shall not exceed an additional period of 30 days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6.	Arbitrators may present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not unanimously agreed.

7.	A disputing Party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arbitral tribunal on its initial report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initial report or within another period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8.	After considering any written comments by the disputing Parties on the initial report, the arbitral tribunal may modify its report and make any further examination it considers appropriate.

Article 14C.11: Final Report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present a final report to the disputing Parties, including any separate opinions on matters not unanimously agreed, no later than 30 days after presentation of the initial report,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After taking step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final report, the disputing Parties shall release the final report to the public.

2.	No arbitral tribunal shall, either in its initial report or its final report, disclose which arbitrators are associated with majority or minority opinions.

Article 14C.12: Implementation of Final Report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prompt compliance with determinations made by arbitral tribunals under Article 14C.11 in achieving the aim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is Annex, which is to secure a positive solution to disputes.

2.	If in its final report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hat:

(a)	the measure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a Party’s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b)	a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in this Agreement; or

(c)	the measure at issue is causing nullification or impair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3 (Scope),

the responding Party shall, whenever possible, eliminate the non-conformity.

3.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agree otherwise, the responding Party shall hav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which to eliminate the non-conformity if it is not practicable to do so immediately.

4.	The disputing Parties shall endeavour to agree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If the disputing Parties fail to agree o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within a period of 45 days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final report under Article 14C.11, any disputing Party may, no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final report under Article 14C.11, refer the matter to the chair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hrough arbitration.

5.	The chai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s a guideline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should not exceed 15 months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final report under Article 14C.11. However, that time may be shorter or longer, depending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6.	The chair shall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referral to the chair under paragraph 4.

7.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to vary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4 through 6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rticle 14C.13: Non-Implementation –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Benefits

1.	The responding Party shall, if requested by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no later than 15 days after receipt of that request, with a view to developing mutually acceptable compensation, if:

(a)	the responding Party has notified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that it does not intend to eliminate the non-conformity; or

(b)	following the expiry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C.12, there is disagreemen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as to whether the responding Party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2.	A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if that complaining Party and the responding Party have:

(a)	been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a period of 30 days after the period for developing compensation has begun; or

(b)	agreed on compensation but the relevant complaining Party considers that the responding Party has failed to observe the terms of the agreement.

3.	A complaining Party may, at any time after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2 are met in relation to that complaining Party,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responding Party that it intends to suspend benefits of equivalent effect. The notice shall specify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Party proposes to suspend. The complaining Party may begin suspending benefits 30 days after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it provides notice under this paragraph or the date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sues its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5, as the case may be.

For greater certainty, the phrase “the level of benefits that the Party proposes to suspend” refers to the level of concess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suspension of which a complaining Party considers will have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the non-conformity, determined to exist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ts fin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14C.11.

4.	In considering what benefits to suspend under paragraph 3, the complaining Party shall apply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procedures:

(a)	it should first seek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ubject matter as that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has determined non-conformity to exist;

(b)	if it considers that it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to suspend benefits in the same subject matter, and that the circumstances are serious enough, it may suspend benefits in a different subject matter. In the written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mplaining Party shall indicate the reasons on which its decision to suspend benefits in a different subject matter is based; and

(c)	in applying the principles set out in subparagraph (a) and subparagraph (b), it shall take into account:

(i)	the trade in the subject matter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has found the non-conformity, and the importance of that trade to the complaining Party; and

(ii)	the broader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uspension of benefits.

5.	If the responding Party considers that:

(a)	the level of benefits proposed to be suspended is manifestly excessive or the complaining Party has failed to follow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4; or

(b)	i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determined to exist,

it may,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notice provided by the complaining Party under paragraph 3, request that the arbitral tribunal be reconvened to consider the matter. The responding Party shall deliver its request in writing to the complaining Party.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conven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delivery of the request and shall present its determination to the disputing Parties no later than 90 days after it reconvenes to review a request under subparagraph (a) or subparagraph (b), or 120 days after it reconvenes for a request under both subparagraph (a) and subparagraph (b). If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hat the level of benefits the complaining Party proposes to suspend is manifestly excessive, it shall determine the level of benefits it considers to be of equivalent effect.

6.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has determined that the responding Party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up to the level the tribunal h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5 or, if the tribunal has not determined the level, the level the complaining Party has proposed to suspend under paragraph 3. If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hat the complaining Party has not followed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4, the tribunal shall set out in its determination the extent to which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in which subject matter in order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 4. The complaining Party may suspend benefits on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rbitral tribunal’s determination.

7.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benefits shall be temporary measures. None of these measures are preferred to full implementation through elimination of the non-conformity.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benefits shall only be applied until the responding Party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or until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s reached.

Article 14C.14: Compliance Review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in Article 14C.13, if a responding Party considers that it has eliminated the non-conformity found by the arbitral tribunal, it may refer the matter to the arbitral tribunal by providing a written notice to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issue its report on the matter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responding Party provides written notice.

2.	If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hat the responding Party has eliminated the non- conformity the complaining Party or Parties shall promptly reinstate any benefits suspended under Article 14C.13.

MODULE 15 EXCEPTIONS

Article 15.1: General Excep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rticle XX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X(b) of GATT 1994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that Article XX(g) of GATT 1994 applies to measur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rticle XIV of GATS (including its footnotes)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XIV(b) of GATS include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4.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 Party of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treasures or specific sites of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value, or to support creative arts of national value.

“Creative arts” include: the performing arts – including theatre, dance and music – visual arts and craft, literature, film and video, language arts, creative online content, indigenous traditional practice and contemporary cultural expression, and digital interactive media and hybrid art work, including those that use new technologies to transcend discrete art form divisions. The term encompasses thos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esentation, execu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s; and the study and technical development of these art forms and activities.

Article 15.2: Security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determines to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b)	preclude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rticle 15.3: Treaty of Waitangi

1.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used a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e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f the other Parties or as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clude the adoption by New Zealand of measures it deems necessary to accord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Maori in respect of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in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f Waitangi.

2.	The Parties agre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Waitangi, including as to the na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i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shall otherwise apply to this Article. An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may be requested to determine only whether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inconsistent with a Party’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5.4: Prudential Exception and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Exception

For greater certainty, regarding transfers that are linked or related to disciplines covered by this Agreement, Chile reserves the right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Banco Central de Chile) to maintain or adopt measures in conformity with Law 18.840, Constitutional Organic Law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Ley 18.840, 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l Banco Central de Chile), and Decreto con Fuerza de Ley N° 3 de 1997, Ley General de Bancos (General Banking Act) and Ley 18.045, Ley de Mercado de Valores (Securities Market Law), in order to ensure currency stability and the normal op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ayments. Such measures include, inter alia, the establishment of restrictions or limitations on current payments and transfers (capital movements) to or from Chile, as well as transactions related to them, such as requiring that deposits, investments or credits from or to a foreign country, be subject to a reserve requirement (encaje).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f these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ose provision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as well as the safety, and financial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3.	Notwithstanding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 a Party may prevent or limit transfers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or for the benefit of, an affiliate of or person related to such institution or suppli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measures relating to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his paragraph does not prejudice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permits a Party to restrict transfers.

4.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or between Parties and non-Part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s covered by this Agreement.

Article 15.5: Taxation Excep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designated authorities means:

(a)	for Chile, the Undersecretary of the Ministry of Finance;

(b)	for New Zealand, 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or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er; and

(c)	for Singapore, the Chief Tax Policy Officer, Ministry of Finance,

or any successor of these designated authorities as notified to the other Parties;

tax convention means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other international taxa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and

taxes and taxation measures include excise duties, but do not include:

(a)	a “customs duty” as defined in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or

(b)	the measures listed in subparagraph (b) and subparagraph (c) of that definition.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r taxation measures.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ch tax convention, that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4.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wo or more Parties, if an issue arises as to whether any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tax convention, the issue shall be referred to the designat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question. The designated authorities of those Parties shall hav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referral of the issue to make a determination as to the existence and extent of any inconsistency. If those designated authorities agree, the period may be extended up to 12 months from the date of referral of the issue. No procedures concerning the measure giving rise to the issue may be initiated under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until the expiry of the six-month period, or any other period as may have been agreed by the designated authorities. An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to consider a dispute related to a taxation measure shall accept as binding a determination of the designat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de under this paragraph.

Article 15.6: Measures to Safeguard Balance of Payments

1.	Where a Party is in serious balance of payments and external financial difficulties or under threat thereof, it may:

(a)	in the case of trade in goods, in accordance with GATT 1994 and the WTO Understanding on the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dopt restrictive import measures;

(b)	in the case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GATS, adopt or maintain restrictions on trade in services on which it has undertaken commitments, including on payments or transfers for transactions related to such commitments; and

(c)	in the case of investments, adopt or maintain restrictions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funds related to investment, including those on capital account and the financial account.

2.	Restrictions adopted or maintained under paragraph 1(b) or paragraph 1(c) shall:

(a)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	avoid unnecessary damage to the commercial, economic and financial interests of the other Parties;

(c)	not exceed thos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paragraph 1;

(d)	be temporary and be phased out progressively as the situ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improves; and

(e)	be applied on a national treatment basis and such that the other Parties are treated no less favourably than any non-Party.

3.	In determining the incidence of such restrictions, a Party may give priority to economic sectors which are more essential to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uch restrictions shall not be adopted or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 particular sector.

4.	Any restriction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or any changes therein, shall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i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such measures are taken.

5.	The Party adopting or maintaining any restri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ommenc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ies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in order to review the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it.

MODULE 16

FINAL PROVISIONS

Article 16.1: Depositary

1.	New Zealand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2.	The Depositary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o all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and acceding Parties.

3.	The Depositary shall notify all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and acceding Parties of:

(a)	each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2 and Article 16.4;

(b)	the respective dates o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2 and Article 16.4; and

(c)	any notification of withdrawal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5.

Article 16.2: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at least two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have notified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applicable legal procedures.

2.	For any signatory to this Agreement for which this Agreement has not entered into force under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ignatory to this Agreement has notified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Article 16.3: Amendments

1.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2.	When so agreed by all Parties,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each Party,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last Party has notified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the approval of the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r on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3.	An amend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6.4: Accession

1.	This Agreement is open to accession on terms to be agreed among the Parties,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each Party.

2.	If the Joi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a)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adopts a decision approving the terms for an accession and inviting an accession candidate to become a Party, the Joint Committee shall specify a period, which may be subject to extension by agreement of the Parties, during which the accession candidate may deposit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indicating that it accepts the terms for the accession.

3.	An accession candidate shall become a Party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for the accession approved in the Joint Committee’s decision, either:

(a)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ccession candidate deposits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indicating that it accepts the terms for the accession; or

(b)	on the date on which all the Parties have notified the Depositary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the terms for the accession,

whichever is later.

Article 16.5: Withdrawal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written notice of withdrawal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If a Party withdraws,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remaining Parties.

Article 16.6: Disclosure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its law or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Article 16.7: Confidentiali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where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designates the information as confidential, the other Party shall, subjec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sha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specified, and shall not be otherwise disclosed without the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except whe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for the purposes of complying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a Party, or for the purpose of judicial proceedings. Prior to disclosing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complying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a Party, or for the purposes of judicial proceedings, the disclosing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Party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Article 16.8: Annexes and Footnotes

The Annexes and footnotes to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16.9: Electronic Signature

This Agreement may be signed electronically by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electronic signing of this Agreement shall carry the same weight and legal effect as affixing hand-signed wet-ink signatures on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Annex I - UNDERSTANDING ON THIS AGREEMENT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record their understanding that the following Articles do not create any rights or obligation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b)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c)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d)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1 June 2020

Hon Chan Chun Sing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Dear Minister Chan

I refer to the following agreements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Agreement”):

1.	New Zealand –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one at Singapore on 14 November 2000, as amended by the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New Zealand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done at Singapore on 17 May 2019 (“NZSCEP”);

2.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at entered into force on 28 May 2006 (“TPSEP”);

3.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rea done at Cha-am on 27 February 2009 (“AANZFTA”);

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done at Santiago on 8 March 2018 (“CPTPP”); and

5.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one on 12 June 2020 (“DEPA”).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interpretative understandings relating to the Agreement reached by New Zealand and Singapore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on DEPA. Nothing in DEPA will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ew Zealand or Singapore under the NZSCEP, TPSEP, AANZFTA or CPTPP.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Agreements will be interpreted consistently. Where the NZSCEP, TPSEP, AANZFTA, CPTPP or DEPA provides different treatment for an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of New Zealand or Singapore, that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is entitled to claim the most favourable of the treatment accorded to that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under any of the Agreements.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of confirmation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Yours sincerely,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11 June 2020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Dear Minister Parker

I have the honour of acknowledging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states as follows:

“ I refer to the following agreements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Agreement”):

1.	New Zealand –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one at Singapore on 14 November 2000, as amended by the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New Zealand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done at Singapore on 17 May 2019 (“NZSCEP”);

2.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at entered into force on 28 May 2006 (“TPSEP”);

3.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rea done at Cha-am on 27 February 2009 (“AANZFTA”);

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done at Santiago on 8 March 2018 (“CPTPP”); and

5.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one on 12 June 2020 (“DEPA”).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interpretative understandings relating to the Agreement reached by New Zealand and Singapore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on DEPA. Nothing in DEPA will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ew Zealand or Singapore under the NZSCEP, TPSEP, AANZFTA or CPTPP.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Agreements will be interpreted consistently. Where the NZSCEP, TPSEP, AANZFTA, CPTPP or DEPA provides different treatment for an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of New Zealand or Singapore, that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is entitlted to claim the most favourable of the treatment accorded to that exporter, service supplier or investor under any of the Agreements.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of confirmation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Yours sincerely,

Hon Chan Chun Sing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11 June 2020

His Excellency

Minister Teodoro Ribera Neuman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le

Dear Minister Ribera,

I refer to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that entered into force on 28 May 2006 and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done on 12 June 2020 (togeth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s”).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lating to the Agreement reached by New Zealand and Chile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on DEPA. In connection with Article 1.2 (Relationship to Other Agreements) of the DEPA, nothing in DEPA will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ew Zealand and Chile under TPSEP.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Agreements will be interpreted consistently.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of confirmation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Your sincerely,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11 June 2020

Hon David Parker

Minister for Trade and Export Growth

New Zealand

Dear Minister Parker,

I have the honour of acknowledging receipt of your letter of this date, which states as follows:

“I refer to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that entered into force on 28 May 2006 and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done on 12 June 2020 (togeth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s”).

I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relating to the Agreement reached by New Zealand and Chile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on DEPA. In connection with Article 1.2 (Relationship to Other Agreements) of the DEPA, nothing in DEPA will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ew Zealand and Chile under TPSEP.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Agreements will be interpreted consistently.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of confirmation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confirm that your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will constitute the understandings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Yours sincerely,

Teodoro Ribera Neuman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le

Protocol

to the

Digiti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the “Parties” and singularly as a “Party”),

RECALLING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Chile,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on 6 November 2020;

SEEKING to enhance certainty of the Agreement;

RECALLING that Article 12.2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of the Agreement provides for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Parties to consider any matter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r operation of the Agreement, and consider any proposal to amend or modify the Agreement, among other functions; and

SEEKING to reflect the decision adopted by the Joint Committee on this Protocol on 24 May 202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 Article 1.1 (Scope) of the Agreement

Article 1.1 (Scope)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1.1: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2.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a)	to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	except for Article 2.7 (Electronic Payments), to financial services;

(c)	except for Article 8.3 (Government Procurement), to government procurement; or

(d)	except for Article 9.5 (Open Government Data),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that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3.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it deems necessary to protect or promote indigenous rights, interes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a in respect of trade in the digital economy,b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used a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e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f another Part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a For greater certainty, for New Zealand, indigenous rights, interes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e those relating to mātauranga Māori.”

“b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include the fulfilment of New Zealand’s obligations under Te Tiriti o Waitangi/the Treaty of Waitangi. The Parties agre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e Tiriti o Waitangi/the Treaty of Waitangi, including as to the na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i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 – Article 3.1 (Definitions) of the Agreement

Article 3.1 (Definitions)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3.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Module:

broadcasting means the transmission of signs or signals via any technology for the reception and / or display of aural and / or visual programme signals by all or part of the domestic public;

digital product means a computer programme,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and that can be transmitted electronically;9, 10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a transmission made using any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by photonic means.”

“9 For greater certainty, digital product does not include a digitised representation of a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money.”

“10 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on whether trad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categorised as trade in services or trade in goods.”

ARTICLE 3 –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of the Agreement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10bis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with a Party’s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contained in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a Party is party to.

3.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4.	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broadcasting.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of another Party or a non-Party:

(a)	unde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r signe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Chile,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on the 15th day of July 2023 for the Party adopting or maintaining the measure; or

(b)	as part of a wider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or trade liberalisation under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10bis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RTICLE 4 –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of the Agreement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1.	This Article shall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10ter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hide its information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s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ment;

encryption means the conversion of data (plaintext)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tographic algorithm;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means a mathematical procedure or formula for com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phertext; and

key means a parame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while an en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3	With respect to a prod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mercial applications, no Party shall impose or main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cess to a particular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nd re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b)	partner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c)	use or integrate a particular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4.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a)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at Party, in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or

(b)	measures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5.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dures, unencrypted communications.”

“10ter For greater certaint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roduct” is a good and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rument.”

ARTICLE 5 –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of the Agreement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person of a Part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6 –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of the Agreement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person of a Party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ARTICLE 7 – Article 14.3 (Scope) of the Agreement

Article 14.3 (Scope) of the Agreement shall be superseded by the following:

“Article 14.3: Scope

This Module and its Annexes shall apply:

(a)	with respect to the avoidance or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b)	when a Party considers that an actual or proposed measure of another Party is or would be inconsistent with an obligation of this Agreement, or that another Party has otherwise failed to carry out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8 – Annexes to the Agreement

The following Annexes to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operation:

(a)	Annex 14-A (Scope of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and

(b)	Annex I (Understanding on this Agreement).

For greater certainty, Module 14 (Dispute Settlement) of the Agreement applies to Article 3.3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3.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Article 4.3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Article 4.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of the Agreement, as set out in Articles 3, 4, 5, and 6 of this Protocol.

ARTICLE 9 – General Provisions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last Party has notified the Depositary of the Agreement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2.	This Protocol may be signed electronically by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electronic signing of this Protocol shall carry the same weight and legal effect as affixing hand-signed wet-ink signatures on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3.	This Protocol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Auckland this fifteenth day of July two thousand and twenty three, in the English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