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대한민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Ⅰ. 수평적 약속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첨부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율”을 추가적 약속으로 이행한다.
Ⅱ. 분야별 약속
7. 금융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양허표에 포함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첨부된 “금융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율”을 추가적 약속으로 이행한다.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율

규율의 적용범위

1.	이 규율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요건과 절차, 자격요건과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규율은 협정 제16조나 제17조에 따른 회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어떠한 조건, 제한, 단서나 자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규율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요건, 자격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서의 제출

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신청 일정

5.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라도 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공식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신청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

6.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경쟁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문서 대신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진본으로 확인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신청의 처리

7.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의 완비를 과도한 지체 없이 확인한다.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 되었다고 여기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2)	신청인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통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식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마.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	신청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이유에 관하여 달리 안내한다. 그리고

3)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요건 불비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신청인이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수수료

9.	각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한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ㆍ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의 평가

10.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다른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인정

11.	회원국의 전문기관이 전문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기관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

12.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을 요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도 독립된 방식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 행정 조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집행에 적용된다.

공표 및 정보 공개

13.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협정 제3조에 더하여, 그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가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특히 다음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포함한다.

이 규율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 또는 공식 웹사이트와 같은 공식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다.	수수료

라.	기술표준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사.	공청회 또는 의견개진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그리고

아.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

발효 전 의견개진 기회 및 정보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사전에 공표한다.

이 규율의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특정 조치의 채택 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과 협의하는 회원국들의 체계가 상이하고 이 규율의 제14항에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체계를 반영함을 인정한다.

가.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나.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이 그들의 이해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15.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행정결정에 이 규율의 제14항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16.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4항 또는 제15항에 따라 공표된 그러한 제안된 조치 또는 문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에 제공한다.

17.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6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이 규정은 서비스 공급의 승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의 최종 결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18.	이 규율의 제14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을 공표할 때 또는 그러한 공표 전에,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법 또는 규정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19.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율의 제14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 문안의 공표와 서비스 공급자가 그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

문의처

20.	각 회원국은 이 규율의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회원국은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의처와 접촉선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원 제약이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기술표준

21.	각 회원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제 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관련 국제 기구”라는 용어는 최소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기관을 지칭한다.

조치의 개발

22.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그러한 기준은 특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건강요건 및 환경요건과 같은 회원국의 규제요건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나.	절차가 공정하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에 절차가 적절하다.

다.	절차가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별적 대우, 그리고 회원국이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 임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율

적용범위

1.	이 규율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요건과 절차, 그리고 자격요건과 절차와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규율은 협정 제16조나 제17조에 따른 회원국의 양허표에서 규정된 어떠한 조건, 제한, 단서나 자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규율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요건 또는 자격요건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 일정

4.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라도 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start considering applications outside of their official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

5.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경쟁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문서 대신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진본으로 확인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신청의 처리

6.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 일정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의 완비를 과도한 지체 없이 확인한다.

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완비” 되었다고 여기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2)	신청인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통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식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마.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위한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	신청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여기는 이유에 관하여 달리 안내한다. 그리고

3)	신청요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요건 불비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신청인이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수수료

8.	각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들이 부과한 승인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표 또는 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ㆍ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의 평가

9.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다른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독립성

10.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을 요하는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도 독립된 방식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 행정 조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집행에 적용된다.

공표 및 정보 공개

11.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경우, 협정 제3조와 이 규율의 제6항 및 제8항에 더하여, 그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가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특히 다음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포함한다.

이러한 규율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 또는 공식 웹사이트와 같은 공식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다.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라.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마.	공청회 또는 의견개진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발효 전 의견개진 기회 및 정보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사전에 공표한다.

이 규율의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특정 조치의 채택 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과 협의하는 회원국들의 체계가 상이하고 이 규율의 제12항에서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체계를 반영함을 인정한다.

가.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나.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이 그들의 이해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13.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행정결정에 제12항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공표된 그러한 제안된 조치 또는 문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다른 회원국에 제공한다.

15.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규율의 제14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이 규정은 서비스 공급의 승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의 최종 결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16.	이 규율의 제12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을 공표할 때 또는 그러한 공표 전에,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의 채택을 위한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법 또는 규정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17.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율의 제12항가호에서 언급된 법 또는 규정 문안의 공표와 서비스 공급자가 그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

문의처

18.	각 회원국은 이 규율의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회원국은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의처와 접촉선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원 제약이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조치의 개발

19.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

그러한 기준은 특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회원국의 규제 요건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나.	절차가 공정하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에 절차가 적절하다.

다.	절차가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별적 대우, 그리고 회원국이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 임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Amendment to the Republic of Korea’s Schedule of the GATS, Annex 1B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REPUBLIC OF KOREA

Modes of Supply : (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Ⅰ. HORIZONTAL COMMITMENTS
ALL SECTORS INCLUDED IN THIS SCHEDULE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as additional commitments the attached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for all sectors included in this schedule, except financial services.
Ⅱ SECTOR SPECIFIC COMMITMENTS
7. FINANCIAL SERVICES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as additional commitments the attached “Alternative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for Financial Services” for financial services sectors included in this schedule.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Scope of the Disciplines

1.	These disciplines apply to measures by Members relating to 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technical standard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These disciplines do not apply to any terms, limitations, conditions, or qualifications set out in a Member’s Schedule pursuant to Articles XVI or XVII of the Agreement.

3.	For the purpose of these disciplines, "authorization" means the permission to supply a service, resulting from a procedure to which an applicant must adhere in order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licensing requirement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r technical standards.

Submission of Applications

4.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void requiring an applicant to approach more than one competent authority for each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If a service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multiple competent authorities, multiple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may be required.

Application Timeframes

5.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the extent practicable permit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t any time throughout the year. If a specific time period for applying exists,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allow a reasonabl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start considering applications outside of their official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cceptance of Copies

6.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a)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eting priorities and resource constraints, endeavour to accept applications in electronic format; and

(b)	accept copies of documents, that are authent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of original documents,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require original documen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authorization process.

Processing of Applications

7.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a)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n indicative timeframe for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b)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c)	to the extent practicable, ascertain without undue delay the completeness of an application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d)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all information is submitted in a specified format to consider it "complete for processing".

(i)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s completed; and

(ii)	the applicant is informed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to the extent possible in writing;

Competent authorities may meet this requirement by informing an applicant in advance in writing, including through a published measure, that lack of response aft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indicates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In writing" may include in electronic form.

(e)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in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the extent practicable:

(i)	inform the applicant that the application is incomplete;

(ii)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identify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or otherwise provide guidance on why the application is considered incomplete; and

(iii)	provide the applicant with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Such opportunity does not require a competent authority to provide extensions of deadlines.

however, if none of the above is practicable, and the application is rejected due to incompleteness, ensure that they so inform the applica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f)	if an application is rejected, to the extent possible, either up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of the applicant,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rejection and, if applicable, the procedures for re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n applicant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submitting another application solely on the basis of a previously rejected application.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the content of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revised.

8.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Member shall ensure that authorization, once granted, enters into effect without undue delay, subject to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sponsible for delays due to reasons outside their competence.

Fees

9.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authorization fees charg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are reasonable, transparent, based on authority set out in a measure, and do not in themselves restrict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Authorization fees do not include fees for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payments for auction, tendering or other non-discriminatory means of awarding concessions, or mandated contributions to universal service provision.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10.	If a Member requires an examination for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at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chedule such an examination at reasonably frequent intervals and provid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enable applicants to request to take the exa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ost, administrative burden, and the integrity of the procedures involved, Members are encouraged to accept requests in electronic format to take such examinations, and to consider,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n other aspects of examination processes.

Recognition

11.	Where professional bodies of Members are mutual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dialogues on issues relating to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licensing or registration, the relevant Members should consider supporting the dialogue of those bodies where requested and appropriate.

Independence

12.	If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reach and administer their decisions in a manner independent from any supplier of the service for which authorization is required.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does not mandate a particular administrative structure; it refer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dministering of decisions.

Public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

13.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further to Article III of the Agreement, the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n writ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obtaining, maintaining, amending and renewing such authorization.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ter alia, where it exists:

For purposes of these disciplines, "publish" means to include in an official publication, such as an official journal, or on an official website. Members are encouraged to consolidate electronic publications into a single portal.

(a)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b)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c)	fees;

(d)	technical standards;

(e)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of decisions concerning applications;

(f)	procedures for monitoring or enforc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icenses or qualifications;

(g)	opportunities for public involvement, such as through hearings or comments; and

(h)	indicative timeframes for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14.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publish in advance:

Paragraphs 14 to 17 of this Section recognize that Members have different systems to consult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on certain measures before their adoption, and that the alternatives set out in paragraph 14 of this Section reflect different legal systems.

(a)	its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it proposes to adopt in relation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of this Section; or

(b)	documents that provide sufficient details about such a possible new law or regulation to allow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to assess whether and how their interests might be significantly affected.

15.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is encouraged to apply paragraph 14 of this Section to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it proposes to adopt in relation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of this Section.

16.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or documents published under paragraphs 14 or 15 of this Section.

17.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consider comments received under paragraph 16 of this Section.

This prov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cision of a Member that adopts or maintains any measure for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18.	In publishing a law or reg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4 (a) of this Section, or in advance of such publication,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a Member is encouraged to explain the purpose and rationale of the law or regulation.

19.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endeavour to allow reasonable time between publication of the text of a law or reg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4 (a) of this Section and the date on which service suppliers must comply with the law or regulation.

Enquiry Points

20.	Each Member shall maintain or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regard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A Member may choose to address such enquiries through either the enquiry and contact points established under Articles III and IV of the Agreement or any other mechanisms as appropriate.

It is understood that resource constraints may be a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mechanism for responding to enquiries is appropriate.

Technical Standards

21.	Each Member shall encourage its competent authorities, when adopting technical standards, to adopt technical standards developed through open and transparent processes, and shall encourage any body, including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signated to develop technical standards to use open and transparent processes.

The ter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s to international bodies whose membership is open to the relevant bodies of at least all Members of the WTO.

Development of Measures

22.	If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a)	such measures are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a service, including to do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 Member’s regulatory requirements, such as health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Competent authorities may assess the weight to be given to each criterion.

(b)	the procedures are impartial, and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for applicants to demonstrate whether they meet the requirements, if such requirements exist;

(c)	the procedures do not in themselves unjustifiably prevent the fulfilment of requirements; and

(d)	such measure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

Differential treatment that is reasonable and objective, and aims to achieve a legitimate purpose, and adoption by Members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ALTERNATIVE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FOR FINANCIAL SERVICES

Scope

1.	These disciplines apply to measures by Members relating to 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ffecting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s defined in the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2.	These disciplines do not apply to any terms, limitations, conditions, or qualifications set out in a Member’s Schedule pursuant to Articles XVI or XVII of the Agreement.

3.	For the purpose of these disciplines, "authorization" means the permission to supply a service, resulting from a procedure to which an applicant must adhere in order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licensing requirements, 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Application Timeframes

4.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the extent practicable permit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t any time throughout the year. If a specific time period for applying exists,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allow a reasonabl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start considering applications outside of their official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cceptance of Copies

5.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a)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eting priorities and resource constraints, endeavour to accept applications in electronic format; and

(b)	accept copies of documents, that are authent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of original documents,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require original documen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authorization process.

Processing of Applications

6.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t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a)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n indicative timeframe for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b)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c)	to the extent practicable, ascertain without undue delay the completeness of an application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d)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all information is submitted in a specified format to consider it "complete for processing".

(i)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s completed; and

(ii)	the applicant is informed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to the extent possible in writing;

Competent authorities may meet this requirement by informing an applicant in advance in writing, including through a published measure, that lack of response aft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indicates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In writing" may include in electronic form.

(e)	if they consider an application incomplete for processing under the Member’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the extent practicable:

(i)	inform the applicant that the application is incomplete;

(ii)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identify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or otherwise provide guidance on why the application is considered incomplete; and

(iii)	provide the applicant with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to complete the application;

Such opportunity does not require a competent authority to provide extensions of deadlines.

however, if none of the above is practicable, and the application is rejected due to incompleteness, ensure that they so inform the applica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f)	if an application is rejected, to the extent practicable, either up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of the applicant,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rejection and, if applicable, the procedures for re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n applicant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submitting another application solely on the basis that an application had been previously rejected.

Competent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the content of such an application has been revised.

7.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Member shall ensure that authorization, once granted, enters into effect without undue delay, subject to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Competent authorities are not responsible for delays due to reasons outside their competence.

Fees

8.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 respect to authorization fees they charge, provide applicants with a schedule of fees or information on how fee amounts are determined.

Authorization fees do not include fees for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payments for auction, tendering or other non-discriminatory means of awarding concessions, or mandated contributions to universal service provision.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9.	If a Member requires an examination for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at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schedule such an examination at reasonably frequent intervals and provid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enable applicants to request to take the exa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ost, administrative burden, and the integrity of the procedures involved, Members are encouraged to accept requests in electronic format to take such examinations, and to consider,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n other aspects of examination processes.

Independence

10.	If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reach and administer their decisions in a manner independent from any supplier of the service for which authorization is required.

For greater certainty, this provision does not mandate a particular administrative structure; it refer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dministering of decisions.

Public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

11.	If a Member requires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further to Article III of the Agreement and paragraphs 6 and 8 of this Section, the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n writ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obtaining, maintaining, amending and renewing such authorization.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ter alia, where it exists:

For purposes of these disciplines, "publish" means to include in an official publication, such as an official journal, or on an official website. Members are encouraged to consolidate electronic publications into a single portal.

(a)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b)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c)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of decisions concerning applications;

(d)	procedures for monitoring or enforc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icenses or qualifications; and

(e)	opportunities for public involvement, such as through hearings or comments.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12.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publish in advance:

Paragraphs 12 to 15 of this Section recognize that Members have different systems to consult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on certain measures before their adoption, and that the alternatives set out in paragraph 12 of this Section reflect different legal systems.

(a)	its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it proposes to adopt in relation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of this Section; or

(b)	documents that provide sufficient details about such a possible new law or regulation to allow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to assess whether and how their interests might be significantly affected.

13.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is encouraged to apply paragraph 12 of this Section to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it proposes to adopt in relation to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14.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other Member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measures or documents published under paragraphs 12 or 13 of this Section.

15.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each Member shall consider comments received under paragraph 14 of this Section.

This prov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cision of a Member that adopts or maintains any measure for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16.	In publishing a law or reg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2 (a) of this Section, or in advance of such publication,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for adopting measures, a Member is encouraged to explain the purpose and rationale of the law or regulation.

17.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endeavour to allow reasonable time between publication of the text of a law or reg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2 (a) of this Section and the date on which service suppliers must comply with the law or regulation.

Enquiry Points

18.	Each Member shall maintain or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service suppliers or persons seeking to supply a service regard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ection. A Member may choose to address such enquiries through either the enquiry and contact points established under Articles III and IV of the Agreement or any other mechanisms as appropriate.

It is understood that resource constraints may be a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mechanism for responding to enquiries is appropriate.

Development of Measures

19.	If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relating to the authorization for the supply of a service,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a)	such measures are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a service, including to do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 Member’s regulatory requirements. Competent authorities may assess the weight to be given to each criterion.

(b)	the procedures are impartial, and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for applicants to demonstrate whether they meet the requirements, if such requirements exist; and

(c)	the procedures do not in themselves unjustifiably prevent fulfilment of requirements; and

(d)	such measure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

Differential treatment that is reasonable and objective, and aims to achieve a legitimate purpose, and adoption by Members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