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하고, 노르웨이왕국(이하 “노르웨이”라 한다)에서는 스발바르와 얀 마이엔을 포함한 노르웨이 영역을 말한다.

나.	“노르웨이 대륙붕”이란 노르웨이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 및 그 개정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국적법」에 정의된 노르웨이 국민을 말한다.

라.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법령의 적용을 책임지는 부처를 말한다.

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하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자.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그 협약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차.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이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노르웨이에서는

1)	1997년 2월 28일자 「국민보험법」의 조항 및 그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급여, 장례보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

2)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국민보험법」 제4장, 제5장, 제8장, 제9장, 제13장 및 제14장과 「가족수당법」 하의 급여에 관한 규정

3)	2006년 6월 16일자 「노동복지서비스법」과 그에 따른 관련 규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률 또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원칙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업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또는 그녀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피고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과 같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당연가입에 관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피고용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 언급된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노르웨이의 영역으로부터 한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자의 경우 그 자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노르웨이 임금대장에 없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노르웨이 영역으로 파견된 자로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사용자와 함께 제5장, 제8장, 제9장 및 제14장을 제외한 노르웨이 「국민보험법」의 모든 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납부로부터 면제된다.

5.	노르웨이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한국 영역으로 파견된 자는 제2조제1항나호2)에 언급된 노르웨이 「국민보험법」의 장들을 포함한 노르웨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6.	제1항에 언급된 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그들 스스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근로자와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에 관하여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노르웨이 국민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당사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한국 법령만 적용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승무원이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공무원과 외교관 및 영사관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그 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 또는 다른 공공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피고용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관련된 피고용인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라면 그 고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법령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그들이 고용 또는 자영을 이유로 그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규정들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제9조 노르웨이 대륙붕상의 근로자

제5조 및 제6조는 노르웨이 대륙붕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 탐사 또는 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대륙붕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근로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0조 변경 조항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양 체약당사자 중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음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조항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체약당사국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다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급여 수급권이 특정한 직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은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직업에서 완성된 경우에만,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계가 그 특정 제도 내에서의 급여 수급 자격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3.	연금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조항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인정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완성된 연금점수연도를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 노르웨이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먼저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4.	제4조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그 자가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법령의 규정은 한국법령 상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노르웨이에 관한 특별조항

1.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관련자는 사고 전 최소 36개월 동안 노르웨이에서 연금에 가입되었거나 최소 12개월 동안 노르웨이에서 연금에 가입되어 직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연금획득에 적용되는 연령 범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서로 합산해야만 연금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노르웨이 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자의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이 노르웨이에서 가입기간이었을 경우 지급될 연금을 계산하고,

나.	도출된 급여에 그 자의 노르웨이에서 실제 가입기간과 한국과 노르웨이에서 실제 가입기간의 합계 간의 비율을 곱한다.

노르웨이에서의 가입기간 또는 노르웨이와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40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연수는 이 계산의 목적상 무시된다.

보충연금 결정과 관련하여, 오직 노르웨이에서의 연금점수연도와 한국에서의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그러한 연금의 계산을 위한 연금점수 수치는 「국민보험법」에 따른 최종연금점수 수치의 계산을 위한 규칙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그 자의 실제 연금점수연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3.	유족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연금의 경우, 고려되는 노르웨이 또는 한국의 가입기간은 사망자에 의하여 완성되었어야 한다.

4.	1937년 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완전보충연금 계산에 필요한 보험기간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5.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연금계산을 다루는 특별조항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6.	제4조제2항은 재활급여, 기본급여, 간병급여, 선천성 장애 또는 영유아 장애의 최저보증보충연금, 장례보조금, 아동양육급여 및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부  기타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마치 해당 사안이 그들 각자 법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모든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인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시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정본의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개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급여신청이 그 법령 하의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신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하의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하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0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통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2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그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권리를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행하여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오로지 이 협정의 조항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제1문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같은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6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행되며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유지된다. 양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3일	오슬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노르웨이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territory”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e territory of Korea; and, as regards the Kingdom of Norw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way”), the territory of Norway, including Svalbard and Jan Mayen;

(b)	“Norwegian continental shelf” mean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the territorial sea of Norway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c)	“national” means,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s amended, and, as regards Norway, a national of Norway as defined in the Norwegian Nationality Act;

(d)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Norway,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Norway;

(f)	“agency”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Norway, the institution which is competent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egislation;

(g)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h)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i)	“refugee” means a refugee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the Protocol of 31 January 1967 to that Convention;

(j)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	as regards Norway,

(i)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Insurance Act of 28 February 1997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concerning old age pensions, disability benefits, funeral grant and survivor’s pension;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he provisions on benefits under Chapters 4, 5, 8, 9, 13 and 14 of the National Insurance Act and under the Family Allowance Act;

(iii)	the Labour and Welfare Service Act of 16 June 2006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Part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Ⅱ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respect of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A person who is employed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self-employe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nd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he or she ordinarily resides.

Article 6

Detached Worker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n compulsory coverage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case the detachment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consent.

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 person who is sent from the territory of Norway to the territory of Korea unless the person is on a Norwegian payroll as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of Norway.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who is sent by an employer having a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Korea to the territory of Norway and who is subject to Korean legislation shall also be excluded from coverage and exempt, together with the employer, from contributions under all chapters of the Norwegian National Insurance Act except Chapters 5, 8, 9 and 14.

5.	A person who is sent by an employer having a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Norway to the territory of Korea shall be subject to Norwegian legislation, including those chapters of the Norwegian National Insurance Ac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 (ii) of Article 2.

6.	The spouse and children living with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legislation as the employed person, unless they themselves exercise professional activities.

Article 7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A person who, but for this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f the person ordinarily resides in Korea and is not a Norwegian national or a national of a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only to the legislation of Norway in any other case.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on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6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8

Civil Servants and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s 1 and 4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the person concerned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public employer of a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only if he or she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Party, or a national of a state which i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which that Contracting Party is a member, or if he or she resides in its territory. In the latter case the person concerned may, however, within 6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employment, elect to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f he or she is a national thereof.

4.	Where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the employer in question shall observe the obligations which that legislation imposes on employer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correspondingly to the spouse and children living with a person employed by the Government of one Contracting Party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they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by reason of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Article 9

Workers o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

Articles 5 and 6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works on an installation situated i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 area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of the seabed and sub-soil of that area or the exploitation of its mineral resources.

Article 10

Modifica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agencie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Ⅲ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mak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periods of coverage having been completed in an occupation which is subject to a special scheme, or the entitlement to benefits is subject to the condi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having been completed in specific occupations or employment, periods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only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granting of these benefits if these were completed under a corresponding scheme or, failing that, in a similar occupation. If the aggregation of periods of coverage does not create eligibility to a benefit within the specific scheme, these periods of coverage shall be aggregated within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3.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If a person has completed at least 12 months of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is not eligible for old-age, survivor or disability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periods of coverage credited exclusively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nsion point years completed under Norwegian legislation.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Norway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3.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Norway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agency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agency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agency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4.	Notwithstanding Article 4, payment of lump-sum refunds to Norwegian nationals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5.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Norway

1.	It is a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been insured in Norway for at least 36 months or has been insured and occupationally active in Norway for at least 12 months prior to the contingency and within the age limits which apply for pension earning according to Norwegian legislation.

2.	If a person qualifies for a pension only when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added together, the Norwegian pension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by calculating the pension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f the person’s periods of coverage in Korea had been periods of coverage in Norway, and

(b)by multiplying the benefit arrived at by the ratio between the person’s actual periods of coverage in Norway and the sum of the person’s actual periods of coverage in Korea and Norway.

If the period of coverage in Norway or the sum of Norwegian and Korean periods of coverage exceeds 40 years, the years in excess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this calculation.

With regard to determining supplementary pensions, only pension point years in Norway and periods of coverage in Korea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he pension point figure for the calculation of such pension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erson’s actual pension point years in Norwa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final pension point figure under the National Insurance Act.

3.	In the case of pension to a surviving spouse or children, Norwegian or Korean periods of coverage to be taken into account must have been completed by the deceased person.

4.	With regard to the reduction of the insurance period required for the calculation of a full supplementary pension for persons born before 1937, the provisions of the Norwegian legislation shall apply.

5.	The special provisions governing the calculation of pensions to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all apply only to persons residing in Norway.

6.	Paragraph 2 of Article 4 shall not apply to rehabilitation benefit, basic benefit, attendance benefit, guaranteed minimum supplementary pension benefits to persons becoming disabled at birth or at a young age, funeral grants, child care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Part Ⅳ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4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liais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designat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5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s if the matter were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their own legislation;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4.

Article 1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7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empted from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a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8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should be made in English.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9

Submission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	Any claim, notice or appea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r payment of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should, for the purposes of that legislation, have been present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but which is presen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reated as if it had been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or agency to which the claim, notice or appeal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transmit it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y or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0

Payment of Benefits

1.	The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Resolution of Disagreement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Ⅴ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2

Transitio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 agency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was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Article 6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Ⅲ shall apply on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3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Oslo, on this thirteenth day of June, 2019, in the Korean, Norweg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NO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