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 4 호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특히 협정 제10.24조제1항, 제10.25조제1항, 제10.25조제3항, 제15.1조제4항다호 및 제15.5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15.1조제4항다호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OJ L 127, 2011.5.14., p. 1.

2.	협정 제15.5조제2항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을 개정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협정 제10.24조제1항은 양 당사자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4.	협정 제10.25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작업반(“GI 작업반”)은 합의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5.	협정 제10.25조제3항에 따라, GI 작업반은 한국 또는 EU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거나, 원산지 당사자가 보호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여겨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GI 작업반은 또한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결정할 수 있다.

6.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9년 9월 17일자 한국-EU 지리적 표시 작업반 결정 제1/2019호」(“절차 규칙”) 제5.2조에 따라, GI 작업반은 협정 제10.21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추가 또는 삭제를 권고하기로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7.	협정 제15.3조제5항 및 제15.5조제2항을 언급하는 절차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GI 작업반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8.	협정 제10.25조제3항다호의 적용에서, 양 당사자는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협정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는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7」에 의하여 2019년 4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2019/787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J L 39, 2008.2.13., p. 16.

OJ L 130, 2019.5.17., p. 1.

나.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는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에 의하여 2012년 11월 21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J L 93, 2006.3.31., p. 12.

OJ L 343, 2012.12.14., p. 1.

다.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는「방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에 의하여 2014년 2월 26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의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J L 149, 1991.6.14., p. 1.

OJ L 84, 2014.3.20., p. 14.

라.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는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2008년 4월 29일에 폐지되었다. 후자의 규정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규정의 조항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에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J L 179, 1999.7.14., p. 1.

OJ L 154, 2009.6.17., p. 1.

OJ L 299, 2007.11.16., p. 1.

마.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는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에 의하여 2013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규정(EC) 제1234/2007호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제1308/2013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J L 347, 2013.12.20., p. 671.

바.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은 개정되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은 2021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에 대한 언급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 2021.12.21., p. 47.

사.	제3관 “지리적 표시”에서 언급된 한국의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은 개정되었다.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 조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1호, 2020.12.29.)에 통합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현재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은 모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협정상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에 대한 언급은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907호, 2020.12.29., p. 110.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 2021.12.21., p. 39.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63호 별권1, 2022.1.6., p. 4.

9.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양 당사자는 2019년 11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GI 작업반 제7차 회의에서 제10.24조 및 제10.25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개정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논의하였고, 차기 GI 작업반에서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추가와 관련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향후 몇 달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양 당사자의 요청 후, 그리고 협정 제10.18조제3항, 제10.18조제4항, 제10.24조 및 제10.25조에 따라, EU는 한국의 지리적 표시 41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국은 EU의 지리적 표시 44개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10.	양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부속서 10-가 및 10-나에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 4개와 EU의 지리적 표시 3개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6년 10월 25일, EU는 스페인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중지를 한국에 통보하였고, EU에서 “빠차란(Pacharán)”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협정에서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를 검토하고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의 부속서 3을 개정하는 2019년 4월 2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19/674」에 비추어, EU는 EU에서 “폴리쉬 체리(Polish Cherry)” 명칭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나에서 그 명칭을 삭제할 것을 2020년 11월에 요청하였다.

OJ L 114, 2019.4.30., p. 7.

다.	한국은 한국에서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와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3월 15일에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라.	2021년 1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양 당사자는 2021년 3월 16일 개최된 화상 기술회의에서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 지리적 표시는 협정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명칭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	한국은 한국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과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중지되었으므로 제10.25조제3항나호에 따라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2021년 12월 8일 개최된 제9차 GI 작업반 회의에서 통보하고 요청하였다.

11.	양 당사자는 명칭 변경을 거친 협정 부속서 10-가의 EU의 4개 지리적 표시를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최신의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2017년 7월 13일, EU는 협정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4개가 명칭 변경을 거쳤음을 한국에 통보하였다. EU는 한국에서 현재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목록 내 상응하는 명칭과 음역의 최신화를 제안하였다.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는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가 되었다[음역: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Prosciutto di S. Daniele”은 “Prosciutto di San Daniele” 가 되었다(음역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Jamon de Teruel”은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이 되었다(음역: 하몬 데 떼루엘/빨레따 데 떼루엘). “Jamón de Huelva”는 “Jabugo”가 되었다(음역: 하부고).

나.	동일한 통보에서, EU는 부속서 10-나에 추가하도록 제안된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vodka lituanienne originale” 지리적 표시를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huanian vodka”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음역: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12.	2011년 12월 23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의 부속서 제12.2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서면 절차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서면 절차는 무역위원회 의장 간의 공한 교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역위원회 절차 규칙의 채택에 관한 2011년 12월 23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OJ L 58, 2013.3.1., p. 9.)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1조

한국에서 공표된 협정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 따라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관보 제17538호 그2, 2011.6.28., p. 800.

제2조

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2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2.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3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3.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1절 및 제2절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4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4.	협정 부속서 10-나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목록에 이 결정의 부속서 5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추가

5.	협정 부속서 10-나 제1부 제2절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빠차란(Pacharán)”(스페인), “폴스카 비쉬니우브카/폴리쉬 체리(Polska Wiśniówka/Polish Cherry)”(폴란드),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영국) 지리적 표시의 삭제

6.	협정 부속서 10-가 제2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에서 “서산마늘(Seosan Garlic)”,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그리고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지리적 표시의 삭제, 그리고

7.	협정 부속서 10-가 제1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상 명칭 변경을 거친 지리적 표시를 이 결정의 부속서 6에 등재된 상응하는 지리적 표시 명칭으로 대체

제3조

이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022년 11월 3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한국에서 공포된 협정의 제10장 제2절 제3관 “지리적 표시”의 각주 2 및 각주 4부터 6까지, 또는 EU에서 공표된 협정의 같은 내용의 각주 51 및 각주 53부터 55까지의 한국과 EU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	EU 법령의 언급에 대하여,

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사회 규정(EEC) 제1576/8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1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에 대한 언급은 「증류주의 정의, 설명, 소개 및 라벨링, 다른 식품의 소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명칭 사용,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알코올성 음료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 그리고 규정(EC) 제110/2008호의 폐지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787」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제도에 관한 2012년 11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51/2012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다.	「방향포도주, 방향포도주 함유 음료 및 방향포도주 제품 칵테일의 정의, 설명 및 소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에 대한 언급은 「방향포도주 제품의 정의, 설명, 소개, 라벨링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그리고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51/2014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라.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 규정(EC) 제1493/1999호, (EC) 제1782/2003호, (EC) 제1290/2005호, (EC) 제3/2008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EC) 제2392/86호 및 (EC) 제1493/1999호의 폐지에 관한 2008년 4월 29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79/2008호」에 의하여 폐지된 「포도주 시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의 개정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이사회 규정(EC) 제491/2009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마.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특정 농산물을 위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단일 CMO 규정)」에 대한 언급은 「농산물 시장의 공통 체계의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2.	한국 법령의 언급에 대하여,

가.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에 대한 언급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8599호, 2021.12.21.)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나.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에 대한 언급은 「주세법」(법률 제18593호, 2021.12.21.)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23호, 2022.1.6.)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한다.

부속서 2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오스트리아	Steirisches Kürbiskernöl	호박씨유	슈타이리쉐스 퀴르비스케른욀
사이프러스	Λουκούμι Γεροσκήπου/Loukoumi Geroskipou	과자류	루꾸미 게로스끼뿌
독일	Hopfen aus der Hallertau	홉	할러타우 홉펜
독일	Lübecker Marzipan	과자류	뤼베커 마르지판
독일	Nürnberger Lebkuchen	과자류	뉘른베르거 렙쿠헨
독일	Schwarzwälder Schinken	햄	슈바르츠벨더 쉰켄
덴마크	Danablu	치즈	다나블루
스페인	Aceite de Terra Alta/Oli de Terra Alta	올리브유	아쎄이떼 데 떼라 알따/올리 데 떼라 알따
스페인	Aceite Monterrubio	올리브유	아쎄이떼 몬떼루비오
스페인	Estepa	올리브유	에스떼빠
스페인	Les Garrigues	올리브유	레스 가리게스
스페인	Sierra de Cazorla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쏘를라
스페인	Siurana	올리브유	씨우라나
그리스	Καλαμάτα/Kalamata “칼라마타”라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한국 영역 내 올리브에 대한 식물 품종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은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인 “엘리아 깔라마따스”에 협정에 따라 이미 부여된 보호를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올리브유	칼라마타
그리스	Σητεία Λασιθίου Κρήτης/Sitia Lasithiou Kritis	올리브유	시티아 라시티우 크리티스
그리스	Λακωνία/Lakonia	올리브유	라코니아
그리스	Γραβιέρα Κρήτης/Graviera Kritis	치즈	그라비에라 크리티스
그리스	Κασέρι/Kasseri	치즈	카세리
이탈리아	Aceto Balsamico di Modena	식초	아체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
이탈리아	Bresaola della Valtellina	햄	브레사올라 델라 발텔리나
이탈리아	Kiwi Latina	키위	키위 라티나
이탈리아	Mela Alto Adige/Südtiroler Apfel	사과	멜라 알토 아디제/수드티롤레르 아펠
이탈리아	Toscano	올리브유	토스카노
이탈리아	Pecorino Toscano	치즈	페코리노 토스카노
이탈리아	Salamini italiani alla cacciatora	살라미	살라미니 이탈리아니 알라 카차토라
네덜란드	Edam Holland	치즈	에담 홀란드
네덜란드	Gouda Holland	치즈	고다 홀란드

부속서 3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천안배(Cheonan Bae (Pear))	배	Cheonan Bae
나주배(Naju Bae (Pear))	배	Naju Bae
안성배(Anseong Bae (Pear))	배	Anseong Bae
고려흑삼제품(Korean Black Ginseng Product)	흑삼제품	Goryeo Heuksamjepum
예산사과(Yesan Apple)	사과	Yesan Sagwa
안성쌀(Anseong Ssal (Rice))	쌀	Anseong Ssal
영월고춧가루(Yeongwol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wol Gochutgaru
고려흑삼(Korean Black Ginseng)	흑삼	Goryeo Heuksam
보성웅치올벼쌀(Boseong Ungchi Olbyeossal)	쌀	Boseong Ungchi Olbyeossal
김포쌀(Gimpo Ssal (Rice))	쌀	Gimpo Ssal
진도검정쌀(Jindo Black Rice)	쌀	Jindo Geomjeong Ssal
군산쌀(Gunsan Ssal (Rice))	쌀	Gunsan Ssal
영월고추(Yeongwol Red Pepper)	고추	Yeongwol Gochu
영천포도(Yeongcheon Grapes)	포도	Yeongcheon Podo
무주사과(Muju Apple)	사과	Muju Sagwa
삼척마늘(Samcheok Garlic)	마늘	Samcheok Maneul
김천자두(Gimcheon Jadu (Plum))	자두	Gimcheon Jadu
영동포도(Yeongdong Grapes)	포도	Yeongdong Podo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오미자	Mungyeong Omija
청도반시(Cheongdo Seedless Flat Persimmon)	감	Cheongdo Bansi
평창산양삼(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산양삼	PyeongChang Sanyangsam
보은대추(Boeun Jujube)	대추	Boeun Daechu
충주밤(Chungju Bam (Chestnut))	밤	Chungju Bam
가평잣(Gapyeong Korean Pine nuts)	잣	Gapyeong Jat
정선곤드레(Jeongseon Gondre)	곤드레	Jeongseon Gondre
영동곶감(Yeongdong Persimmon Dried)	감	Yeongdong Gotgam
부여표고(Buyeo Pyogo (Oak mushroom))	표고버섯	Buyeo Pyogo
완도미역(Wando Sea mustard)	미역	Wando Miyeok
완도다시마(Wando Sea tangle)	다시마	Wando Dasima
기장미역(Gijang sea mustard)	미역	Gijang Miyeok
기장다시마(Gijang sea tangle)	다시마	Gijang Dasima
완도김(Wando Laver)	김	Wando Gim
장흥김(Jangheung Laver)	김	Jangheung Gim
여수굴(Yeosu Gul (Yeosu Oyster))	굴	Yeosu Gul
고흥미역(Goheung Dried Sea mustard)	미역	Goheung Miyeok
고흥다시마(Goheung Dried Sea tangle)	다시마	Goheung Dasima
신안김(Sinan Gim (Laver))	김	Sinan Gim
해남김(Haenam Gim (Laver))	김	Haenam Gim
고흥김(Goheung Laver)	김	Goheung Gim
고흥굴(Goheung Gul (Oyster)	굴	Goheung Gul

부속서 4

제1절

EU를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국가	지정 명칭	한글로의 음역
사이프러스	Κουμανδαρία (로마자로의 음역: Commandaria)	꼬만다리아
독일	Franken	프랑켄
스페인	Utiel-Requena	우띠엘 레께나
프랑스	Pays d'Oc	패이 독/뻬이 독
프랑스	Romanée-Conti	로마네 콘티/로마네 꽁띠
프랑스	Pauillac	포이약/뽀이약
프랑스	Saint-Estèphe	세인트 에스테브/쎙 에스테프
이탈리아	Prosecco	프로세코
루마니아	Cotnari	코트나리
슬로베니아	Vipavska dolina	비파브스카 돌리나
슬로바키아	Vinohradnícka oblasť Tokaj	비노흐라드니스카 오블라스트 토카이

제2절

EU를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

국가	지정 명칭	한글로의 음역
사이프러스	Ζιβανία/Τζιβανία/Ζιβάνα/Zivania	지바니아
스페인	Brandy del Penedés	브란디 델 뻬네데스
그리스	Τσίπουρο/Tsipouro	치푸로
아일랜드	Irish Cream	아이리쉬 크림
리투아니아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huanian vodka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독일	Genièvre/Jenever/Genever	예네이버/제니버

부속서 5

보호되는 명칭	로마자로의 음역
무주머루와인(Muju Wild Grape Wine)	Muju Meoru Wine

부속서 6

프랑스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는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가 되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이탈리아

Prosciutto di San Daniele “Prosciutto di S.Daniele”는 “Prosciutto di San Daniele”가 되었다.	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스페인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 “Jamon de Teruel”는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가 되었다.	햄	하몬 데 떼루엘/빨레따 데 떼루엘
Jabugo “Jamón de Huelva”는 “Jabugo”가 되었다.	햄	하부고

DECISION No 4 OF THE KOREA-EU TRADE COMMITTEE of 30 November 2022 on the amendment of Annexes 10-A and 10-B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THE TRADE COMMITTEE,

Having regard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nd in particular Articles 10.24.1, 10.25.1, 10.25.3, 15.1.4(c) and 15.5.2 thereof,

Whereas:

(1)	Pursuant to Article 15.1.4(c)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the Agreement"), the Trade Committee may consider amendments to the Agreement or amend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case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J L 127, 14.5.2011, p. 1.

(2)	Article 15.5.2 of the Agreement provides that a decision of the Trade Committee to amend the Annexes, Appendices, Protocols and Notes to the Agreement may be adopted by the Partie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3)	Article 10.24.1 of the Agreement allows the Parties to add geographical indications to be protected to Annexes 10-A and 10-B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0.25.

(4)	Pursuant to Article 10.25.1 of the Agreement,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Indications (“GI Working Group”) may make recommendations and adopt decisions by consensus.

(5)	Pursuant to Article 10.25.3 of the Agreement, the GI Working Group may decide to modify Annexes 10-A and 10-B to add individual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or of Korea or to remove individual geographical indications that cease to be protected by the Party of origin or no longer meet the conditions to be considered a geographical indication in the other Party. It may also decide that a reference to legislation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that legislation as amended and replaced and in force at a particular d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6)	Pursuant to Article 5.2 of Decision No 1/2019 of the EU-Korea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Indications of 17 September 2019 concerning the adoption of its rules of procedure (“rules of procedure”), the GI Working Group may decide by consensus to recommend the addition or removal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final decision in the Trad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1.4, Article 10.24 and Article 10.25 of the Agreement.

(7)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ing to Articles 15.3.5 and 15.5.2 of the Agreement, the Trade Committee may undertake the task assigned to the GI Working Group and decide to modify Annexes 10-A and 10-B, and the Parties may adopt the decision subject to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8)	In application of Article 10.25.3(c)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have confirmed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references to legislation in the Agreement:

(a)	On 17 April 2019, Regulation (EC) No11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spirit drink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576/89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Agreement was repealed by Regulation (EU) 2019/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and labelling of spirit drinks, the use of the names of spirit drinks in the presentation and labelling of other foodstuffs,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spirit drinks, the use of ethyl alcohol and distillates of agricultural origin in alcoholic beverage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10/2008. Therefore, a reference to Regulation (EC) No110/2008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Regulation (EU) 2019/787.

OJ L 39, 13.2.2008, p. 16.

OJ L 130, 17.5.2019, p. 1.

(b)	On 21 November 2012,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was repealed by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erefore, a reference to Regulation (EC) No 510/2006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Regulation (EU) No 1151/2012.

OJ L 93, 31.3.2006, p. 12.

OJ L 343, 14.12.2012, p. 1.

(c)	On 26 February 2014,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of 10 June 1991 laying down general rules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and presentation of aromatized wines, aromatized wine-based drinks and aromatized wine-product cocktails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was repealed by Regulation (EU) No 25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romatised win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Therefore, a reference to Regulation (EEC) No 1601/91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Regulation (EU) No 251/2014.

OJ L 149, 14.6.1991, p. 1.

OJ L 84, 20.3.2014, p. 14.

(d)	On 29 April 2008, 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of 17 May 1999 on the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was repeal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479/2008 of 29 April 2008 on the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amending Regulations (EC) No 1493/1999, (EC) No 1782/2003, (EC) No 1290/2005, (EC) No 3/2008 and repealing Regulations (EEC) No 2392/86 and (EC) No 1493/1999. The latter Regulation has been repeal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491/2009 of 25 May 2009 amending Regulation (EC) No 1234/2007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nd on specific provision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ingle CMO Regulation) and its provisions were integrated in Regulation (EC) No 1234/2007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nd on specific provision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a reference to Regulation (EC) No 1493/1999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Regulation (EC) No 491/2009.

OJ L 179, 14.7.1999, p. 1.

OJ L 154, 17.6.2009, p.1.

OJ L 299, 16.11.2007, p. 1.

(e)	On 17 December 2013,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of 22 October 2007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nd on specific provision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ingle CMO Regul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was repealed by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Therefore, a reference to Regulation (EC) No 1234/2007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Regulation (EU) No 1308/2013.

OJ L 347, 20.12.2013, p. 671.

(f)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9759, Jun. 9, 2009) of Korea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has been amended. On 21 December 2021,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18599, Dec. 21, 2021) has been applied. Therefore, a reference to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9759, Jun. 9, 2009)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18599, Dec. 21, 2021).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official gazette 20151), 2021.12.21, p.47.

(g)	The Liquor Tax Act (Act No. 8852, Feb. 29, 2008) of Korea referred to in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has been amended. On 1 January 2021,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related to production and sales, etc. of liquor stipulated in the Liquor Tax Act have been incorporated in the Liquor License Act (unofficial translation / Act No. 17761, Dec. 29, 2020) and have been applied. As of January 2022, both the Liquor Tax Act (Act No. 18593, Dec. 21, 2021) and The Liquor License Act (Act No.18723, Jan. 6, 2022) have been applied. Therefore, a reference to the Liquor Tax Act (Act No. 8852, Feb. 29, 2008) in the Agreement should be deemed to be a reference to the Liquor Tax Act (Act No. 18593, Dec. 21, 2021) and the Liquor License Act (Act No.18723, Jan. 6, 2022).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907호(official gazette 19907), 2020.12.29, p.110.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51호(official gazette 20151), 2021.12.21, p.39.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163호 별권1(official gazette 20163, separate volume 1), 2022.1.6, p.4

(9)	The Parties have agreed to add 44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and 41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to Annexes 10-A and 10-B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a)	During the seventh meeting of the GI Working Group, held in Seoul on 6 November 2019, the Parties discussed the modalities to amend Annexes 10-A and 10-B to the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s 10.24 and 10.25.3 and agreed to continue discussions in the following months aiming to reach an agreement related to the addition of new geographical indications at the following GI Working Group.

(b)	Following the request of the Parties and pursuant to Articles 10.18.3 and 10.18.4, as well as to Articles 10.24 and 10.25 of the Agreement, the EU has completed the opposition procedure and the examination of 41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Korea has completed the opposition procedure and the examination of 44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10)	The Parties have agreed to remove thre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and four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from Annexes 10-A and 10-B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a)	On 25 October 2016, the EU notified Korea on the cessation of protection of a Spanish geographical indication and requested the removal of the name “Pacharán” from the Annex 10-B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5.3(b), as it ceased to be protected in the EU.

(b)	Having review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protected in the Agreement and in light of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674 of 29 April 2019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1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spirit drinks, the EU requested in November 2020 the removal of the name “Polish Cherry” from Annex 10-B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5.3(b), as it ceased to be protected in the EU.

OJ L 114, 30.4.2019, p. 7.

(c)	On 15 March 2021, Korea notified and requested the removal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Muan White Lotus Tea (무안백련차)” and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청양고춧가루)” from the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in Part B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5.3(b), as those ceased to be protected in Korea.

(d)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Union as from 1 January 2021, the Parties confirmed, during the virtual technical meeting held on 16 March 2021,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cotch Whisky” should be removed from the names listed in Annex 10-B of the Agreement.

(e)	During the ninth meeting of the GI Working Group held on 8 December 2021, Korea notified and requested the removal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Seosan Garlic (서산마늘)” and “Yeoju Sweet Potato (여주고구마)” from the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in Part B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5.3(b), as those ceased to be protected in Korea.

(11)	The Parties have agreed to replace four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EU in Annex 10-A to the Agreement which underwent name changes with the updated correspon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a)	On 13 July 2017, the EU notified Korea that four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in the Agreement underwent name changes. The EU proposed to update the corresponding names and transcriptions in the list of EU geographical indications currently protected in Korea.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became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transcription: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 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 “Prosciutto di S. Daniele” became "Prosciutto di San Daniele" (transcription remains the same) – “Jamon de Teruel” became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 (transcription: 하몬 데 떼루엘 / 빨레따 데 떼루엘) – “Jamón de Huelva” became “Jabugo” (transcription: 하부고).

(b)	In the same notification, the EU requested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vodka lituanienne originale”, proposed for addition to Annex 10-B, be changed to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huanian vodka” (transcription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12)	Pursuant to Article 12.2 of the Annex to Decision No 1 of the EU-Korea Trade Committee of 23 December 2011, the Trade Committee can adopt decisions by written procedure, if both Parties agree, in the period between the meetings of the Trade Committee. The written procedure would consist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Chairpersons of the Trade Committee,

Decision No 1 of the EU-Korea Trade Committee of 23 December 2011 on the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rade Committee (OJ L 58, 1.3.2013, p. 9.).

HAS ADOPTED THIS DECISION:

Article 1

References to EU and Korean legislation in Chapter 10, Section B,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footnotes (51), (53) - (55) in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published in the EU or the same footnotes numbered as (2), (4)-(6) in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published in Korea, shall be deemed as references to that legislation as amended or replaced in accordance with Annex I to this Decision.

대한민국 관보 제17538호(그2) (official gazette 17538, separate volume 2), 2011.6.28, p.800

Article 2

Annexes 10-A and 10-B to the Agreement are amended as follows:

(1)	add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listed in Annex II to this Decision under the corresponding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respective Member State in Part A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2)	add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listed in Annex III to this Decision under the corresponding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in Part B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3)	add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listed in Annex IV to this Decision under the corresponding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respective Member State in Section 1 and Section 2 of Part A of Annex 10-B to the Agreement;

(4)	addi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listed in Annex V to this Decision under the corresponding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in Part B of Annex 10-B to the Agreement;

(5)	removal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Pacharán” (Spain), “Polska Wiśniówka/Polish Cherry” (Poland) and “Scotch Whisky” (United Kingdom) from the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Section 2 of Part A of Annex 10-B to the Agreement;

(6)	removal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Seosan Garlic (서산마늘)”, “Muan White Lotus Tea (무안백련차)”,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청양고춧가루)” and “Yeoju Sweet Potato (여주고구마)” from the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Korea in Part B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and

(7)	replacemen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underwent name changes in the lis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the respective Member State in Part A of Annex 10-A to the Agreement with the corresponding name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listed in Annex VI to this Decision.

Article 3

This Decis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ANNEX I

References to EU and Korean legislation in Chapter 10, Section B, Sub-section C “Geographical Indications” footnotes (51), (53) – (55) in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published in the EU or the same footnotes numbered as (2), (4)-(6) in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published in Korea, shall be deemed to be references to that legislation as amended or replaced in the following ways:

(1)	For the references to EU legislation:

(a)	References to “Regulation (EC) No 11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spirit drink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576/89”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Regulation (EU) 2019/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and labelling of spirit drinks, the use of the names of spirit drinks in the presentation and labelling of other foodstuffs,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spirit drinks, the use of ethyl alcohol and distillates of agricultural origin in alcoholic beverage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10/2008”;

(b)	References to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Regulation (EU) No 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c)	References to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of 10 June 1991 laying down general rules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and presentation of aromatized wines, aromatized wine-based drinks and aromatized wine-product cocktails”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Regulation (EU) No 25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romatised win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d)	References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of 17 May 1999 on the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which was repeal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479/2008 of 29 April 2008 on the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amending Regulations (EC) No 1493/1999, (EC) No 1782/2003, (EC) No 1290/2005, (EC) No 3/2008 and repealing Regulations (EEC) No 2392/86 and (EC) No 1493/1999”,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Council Regulation (EC) No 491/2009 of 25 May 2009 amending Regulation (EC) No 1234/2007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nd on specific provision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ingle CMO Regulation)”; and

(e)	References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of 22 October 2007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nd on specific provision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Single CMO Regulation)”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2)	For the references to Korean legislation:

(a)	References to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9759, Jun. 9, 2009)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ct No. 18599, Dec. 21, 2021); and

(b)	References to the Liquor Tax Act (Act No. 8852, Feb. 29, 2008) shall be replaced by references to the Liquor Tax Act (Act No. 18593, Dec. 21, 2021) and the Liquor License Act (Act No.18723, Jan. 6, 2022).

ANNEX II

Country Code	Name to be protected	Product	Transcription into Korean alphabet
AT	Steirisches Kürbiskernöl	Pumpkin seed oil	슈타이리쉐스 퀴르비스케른욀
CY	Λουκούμι Γεροσκήπου / Loukoumi Geroskipou	Confectionery	루꾸미 게로스끼뿌
DE	Hopfen aus der Hallertau	Hops	할러타우 홉펜
DE	Lübecker Marzipan	Confectionery	뤼베커 마르지판
DE	Nürnberger Lebkuchen	Confectionery	뉘른베르거 렙쿠헨
DE	Schwarzwälder Schinken	Ham	슈바르츠벨더 쉰켄
DK	Danablu	Cheese	다나블루
ES	Aceite de Terra Alta/Oli de Terra Alta	Olive oil	아쎄이떼 데 떼라 알따; 올리 데 떼라 알따
ES	Aceite Monterrubio	Olive oil	아쎄이떼 몬떼루비오
ES	Estepa	Olive oil	에스떼빠
ES	Les Garrigues	Olive oil	레스 가리게스
ES	Sierra de Cazorla	Olive oil	씨에라 데 까쏘를라
ES	Siurana	Olive oil	씨우라나
EL	Καλαμάτα / Kalamata The protection of the GI “Kalamata” shall not prevent the use of the name of a plant variety with respect to olives in the territory of Korea. That formulation does not alter or diminish the protection already given by the Agreement to the protected GI “Elia Kalamatas”.	Olive oil	칼라마타
EL	Σητεία Λασιθίου Κρήτης / Sitia Lasithiou Kritis	Olive oil	시티아 라시티우 크리티스
EL	Λακωνία / Lakonia	Olive oil	라코니아
EL	Γραβιέρα Κρήτης / Graviera Kritis	Cheese	그라비에라 크리티스
EL	Κασέρι / Kasseri	Cheese	카세리
IT	Aceto Balsamico di Modena	Vinegar	아체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
IT	Bresaola della Valtellina	Ham	브레사올라 델라 발텔리나
IT	Kiwi Latina	Kiwi	키위 라티나
IT	Mela Alto Adige / Südtiroler Apfel	Apple	멜라 알토 아디제; 수드티롤레르 아펠
IT	Toscano	Olive oil	토스카노
IT	Pecorino Toscano	Cheese	페코리노 토스카노
IT	Salamini italiani alla cacciatora	Salami	살라미니 이탈리아니 알라 카차토라
NL	Edam Holland	Cheese	에담 홀란드
NL	Gouda Holland	Cheese	고다 홀란드

ANNEX III

Name to be protected	Product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천안배(Cheonan Bae (Pear))	Pear	Cheonan Bae
나주배(Naju Bae (Pear))	Pear	Naju Bae
안성배(Anseong Bae (Pear))	Pear	Anseong Bae
고려흑삼제품(Korean Black Ginseng Product)	Black Ginseng Products	Goryeo Heuksamjepum
예산사과(Yesan Apple)	Apple	Yesan Sagwa
안성쌀(Anseong Ssal (Rice))	Rice	Anseong Ssal
영월고춧가루(Yeongwol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Yeongwol Gochutgaru
고려흑삼(Korean Black Ginseng)	Black Ginseng	Goryeo Heuksam
보성웅치올벼쌀(Boseong Ungchi Olbyeossal)	Rice	Boseong Ungchi Olbyeossal
김포쌀(Gimpo Ssal (Rice))	Rice	Gimpo Ssal
진도검정쌀(Jindo Black Rice)	Rice	Jindo Geomjeong Ssal
군산쌀(Gunsan Ssal (Rice))	Rice	Gunsan Ssal
영월고추(Yeongwol Red Pepper)	Red Pepper	Yeongwol Gochu
영천포도(Yeongcheon Grapes)	Grape	Yeongcheon Podo
무주사과(Muju Apple)	Apple	Muju Sagwa
삼척마늘(Samcheok Garlic)	Garlic	Samcheok Maneul
김천자두(Gimcheon Jadu (Plum))	Plum	Gimcheon Jadu
영동포도(Yeongdong Grapes)	Grape	Yeongdong Podo
문경오미자(Mungyeong Omija)	Omija	Mungyeong Omija
청도반시(Cheongdo Seedless Flat Persimmon)	Persimmon	Cheongdo Bansi
평창산양삼(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Wild-cultivated Ginseng	PyeongChang Sanyangsam
보은대추(Boeun Jujube)	Jujube	Boeun Daechu
충주밤(Chungju Bam (Chestnut))	Chestnut	Chungju Bam
가평잣(Gapyeong Korean Pine nuts)	Pine Nut	Gapyeong Jat
정선곤드레(Jeongseon Gondre)	Gondre (Korean Thistle)	Jeongseon Gondre
영동곶감(Yeongdong Persimmon Dried)	Persimmon	Yeongdong Gotgam
부여표고(Buyeo Pyogo (Oak mushroom))	Oak Mushroom	Buyeo Pyogo
완도미역(Wando Sea mustard)	Sea Mustard	Wando Miyeok
완도다시마(Wando Sea tangle)	Sea Tangle	Wando Dasima
기장미역(Gijang sea mustard)	Sea Mustard	Gijang Miyeok
기장다시마(Gijang sea tangle)	Sea Tangle	Gijang Dasima
완도김(Wando Laver)	Laver	Wando Gim
장흥김(Jangheung Laver)	Laver	Jangheung Gim
여수굴(Yeosu Gul (Yeosu Oyster))	Oyster	Yeosu Gul
고흥미역(Goheung Dried Sea mustard)	Sea Mustard	Goheung Miyeok
고흥다시마(Goheung Dried Sea tangle)	Sea Tangle	Goheung Dasima
신안김(Sinan Gim (Laver))	Laver	Sinan Gim
해남김(Haenam Gim (Laver))	Laver	Haenam Gim
고흥김(Goheung Laver)	Laver	Goheung Gim
고흥굴(Goheung Gul (Oyster))	Oyster	Goheung Gul

ANNEX IV

Section 1

Wines originating in the European Union

Country Code	Designation Name	Transcription into Korean alphabet
CY	Κουμανδαρί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Commandaria )	꼬만다리아
DE	Franken	프랑켄
ES	Utiel-Requena	우띠엘 레께나
FR	Pays d'Oc	패이 독 / 뻬이 독
FR	Romanée-Conti	로마네 콘티 / 로마네 꽁띠
FR	Pauillac	포이약 / 뽀이약
FR	Saint-Estèphe	세인트 에스테브 / 쎙 에스테프
IT	Prosecco	프로세코
RO	Cotnari	코트나리
SI	Vipavska dolina	비파브스카 돌리나
SK	Vinohradnícka oblasť Tokaj	비노흐라드니스카 오블라스트 토카이

Section 2

Spirits originating in the European Union

Country Code	Designation Name	Transcription into Korean alphabet
CY	Ζιβανία/Τζιβανία/Ζιβάνα/Zivania	지바니아
ES	Brandy del Penedés	브란디 델 뻬네데스
EL	Τσίπουρο/Tsipouro	치푸로
IE	Irish Cream	아이리쉬 크림
LT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huanian vodka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BE+NL+FR+DE	Genièvre/Jenever/Genever	예네이버/제니버

ANNEX V

Name to be protected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무주머루와인 (Muju Wild Grape Wine)	Muju Meoru Wine

ANNEX VI

FRANCE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became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Essenc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Lavender essential oil	윌 에썽씨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 에썽스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라벙드 에센스 오일)

ITALY

Prosciutto di San Daniele “Prosciutto di S. Daniele” became "Prosciutto di San Daniele".	Ham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SPAIN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 “Jamon de Teruel” became “Jamón de Teruel/Paleta de Teruel”.	Ham	하몬 데 떼루엘 / 빨레따 데 떼루엘
Jabugo “Jamón de Huelva” became “Jabugo”.	Ham	하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