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에 입영희망 신청을 하여 19세에 군복무가 가능한데 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 희망자 처리 규정의 부재로 19세에 소집이 불가능하므로,

나. 19세에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이 조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추가(제16조)

-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나.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자 처리(제33조의2 신설)

-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접수인원은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인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소집

- 소집계획인원의 결원보다 초과 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우선 소집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시행령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공익근무요원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훈령 제1103호                                 2013.  6. 25.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자 처리) ①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우선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 및 소집기일 연기 등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영 제52조제8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6.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자 처리) ①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우선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 및 소집기일 연기 등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