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오스 정부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오억 달러(US$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라오스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라오스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라오스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라오스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라오스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부가가치세, 물품세 및 수입세는 면제되거나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카.	유류와 관련된 조세는 EDCF 차관으로 충당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오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의한 지불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게 또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대한민국 국적의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라오스 정부는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 취득요건의 면제

3)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1인당 자동차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제2목 및 제3목에 언급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와 외국인 등록절차의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접 및 영송하기 위하여 공항 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원활한 운전면허 취득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라오스 정부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대표의 종합 목록(이하 “승인된 종합 목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요건의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 면세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자동차는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이 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는 수입 및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승인된 종합 목록에 등재된 대로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라오스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라오스 정부에 공여할 수 있다.

6.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타 국가의 수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대표와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오스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0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8,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Lao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5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7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Lao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and sha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Lao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Lao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Lao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Lao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Lao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j)	All value-added tax (VAT), excise tax and import tax imposed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n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Lao Government.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profit tax and income tax cannot be exempted; and

(k)	Tax related to fuels shall be covered by EDCF loan.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Lao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unless additional arrangements ar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Lao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Lao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who are of Korean nation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Lao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T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Lao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i)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presentative’s master list approved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Lao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oved master list”);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the number of which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and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as shown on the approved master list, to the concerned authority of the Lao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r grant to the Lao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6.	The Lao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other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forming similar mission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Lao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10th day of October, 202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