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0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 교통상부장관과 샤우캇 알리 무카담 (Shaukat Ali Mukadam) 주한파키스탄대사 간에 서명되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6월 19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39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 가 이 협정에 설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 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정해진 부문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서 합의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파키스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에 의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인력의 배우자(들) 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율을 위해 KOICA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KOICA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제2조 나, 다, 사, 아호에서 각각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해 제2조나호에서 언급된 전문가를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파견

다. 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

라. 파키스탄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시설 건축

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제2조라호에 언급된 관계 당국과 협조,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인력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파키스탄 정부의 기여

1.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과 보충 약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자국민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영토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제한절차를 면제한다.

4.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에게 국내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6.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규정된 면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파키스탄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제 및 특권

1.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제, 특권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키스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파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th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COPE AND OBJECTIVE OF THE AGREEMENT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2. (a) 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in regard to specific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escribed by the Parties in subsidiary arrangements.

(b)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3. 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he former shall prevail.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apply:

(a) 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3,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grants to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kistani Government") in the manner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thereof;

(b) experts: Korean national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with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in given sectors who are sent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 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in given sectors but not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of experts, who are sent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 concerned authorities: institutions of the Pakistani Government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d under this Agreement;

(e) families: spouse(s) and children of people sent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y the Korean Government;

(f) office: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g) representative: resident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by KOICA for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 staff: personnel of KOICA dispatched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o implement grant aid programs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i) dispatched personnel: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 and staff as referred to in Article 2(b) , 2(c) , 2(g) , and 2(h) respectively.

ARTICLE 3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 inviting nationals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dispatching exper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b) ,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consulting and on-the-spot training programs;

(c) dispatching volunteers as referred to in Article 2(c) ,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d) providing the Pakistani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e) constructing the facilities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 coordinating with the concerned author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2(d) in implementing aid project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g) providing the Pakistani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2. Prior to establishing any arrangements on specific grant aid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onduct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the Pakistani Government.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n connection with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Pakistani Government.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PAKISTANI GOVERNMENT

1.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all operations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2.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4.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promptly issue to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ll required permits, identification cards or license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5.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6.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as stipulated in Article 6.

ARTICLE 5 OFFICE

1.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permit KOICA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office as referred to in Article 2(f) and shall allow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office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 EXEMPTION, IMMUNITIES AND PRIVILEGES

1.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th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 The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e not applicable to the nationals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3.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accord the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the missions and the volunteers such exemptions, immunities, privilege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experts and their families, members of missions and volunteer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RTICLE 7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Pakistani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from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2.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3.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Pakistani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exempt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4.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Pakistani Government.

ARTICLE 8 MONITORING AND EVALUATION

1. The Parties shall regularly, in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grant aid programs in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under this Agreement.

2. 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legal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in advance.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4th day of December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