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협약의 이행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2020년 이후 시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협력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할 「파리협정」의 발효를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및/또는 제거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경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2.	앞의 항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활동을 통하여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축, 농업, 산림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 증진

나.	국가결정기여(NDC)의 감축 및 적응 요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향상

다.	모형 설계, 예측 및 관측을 포함한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에 관한 협력과 기술의 개발 및 이전

라.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의 이용을 의미하는, 주로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시장 접근에서의 각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른 「파리협정」에 따른 협력적 접근

마.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역량 구축, 그리고

바.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 분야

제3조 협력 활동

제2조에서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각 당사자의 기후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및 회의의 조직

나.	권한 있는 당국과 협력하여, 국가결정기여, 특히 국가결정기여의 감축 및 적응 요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ㆍ민간 프로젝트 및/또는 프로그램의 증진, 그리고

다.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협력의 증진을 위한 활동

제4조 과학ㆍ기술 협력

1.	당사자는 제2조다호에서 언급된 기후 관련 과학ㆍ기술 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그들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자의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언급된 활동을 통하여 과학ㆍ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제5조 협력적 접근

1.	당사자는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협력적 접근과 관련된 협력이 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 이행에서 환경적 건전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식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감축 결과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6조 조정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이행, 감독 및 평가는 다음의 부처가 조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그리고

나.	페루공화국의 경우, 환경부

제7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 회의의 빈도는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가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4.	위원회는 특히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을 포함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하고 결정함으로써 협력을 증진한다.

5.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과학ㆍ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 및/또는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공동 소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협력 분야에 관한 작업반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비국가 행위자 간 협력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당사자는 비국가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한다.

제9조 보충 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특히,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과 관련된 관계 부처 및 공공 행정기관,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그러한 약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급을 포함하여, 특정한 협력 형태, 준수 절차, 작업 계획과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10조 비용 및 지원

1.	당사자는 재원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전문적 및/또는 기술적 지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떤 내용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약, 협약이나 지역 협정 또는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9조에서 언급된 보충 약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개정은 이 협정 제13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5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제13조에 따른 발효일부터 무기한 유효하다.

2.	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되며, 종료 통보가 해당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사전 합의로 철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ognizing that climate change and its adverse effects are a common concern to humankind which requires urgent and collective action;

Reaffirming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lays a firm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hat the Kyoto Protocol to the Convention has been instrumental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Welcom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guiding the Parties’ cooperative efforts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during the post-2020 perio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Parties to reduce and/or eliminate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us facilitate the two Parties’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t economies.

2.	For the purpos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is Agreement aims to build a mutually beneficial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through cooperative activitie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2 Areas of Co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include the following:

(a)	promotion of activities for the reduction of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energy supply, industry, transport, building, agriculture, forestry and waste management;

(b)	improvement of the capac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focusing especially on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ponents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c)	cooperation on climate-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modeling, prediction, and ob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d)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the Paris Agreement, mainly in the market approaches established in Article 6(2) of the Paris Agreement, referring to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according to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e)	capacity building on th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national inventories; and

(f)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3 Cooperative Activities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areas set out in Article 2 include the following:

(a)	organizing seminars, symposia, workshops and meetings on various topics of interest to both Partie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each Party’s climat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o share best practices;

(b)	promoting public and private projects and/or programs, in coordin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are used to achieve the NDCs, particularly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ponents; and

(c)	any other activities to promote coopera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climate-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c) enables both Par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to implement the Parties’ NDCs based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technologies.

2.	On the basis of their capacities and needs, the Parties shall utilize the potential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through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o promote the related industries of the two Parties.

Article 5 Cooperative Approaches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cooperation related to the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2(d) ensures the environmental integr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DCs and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two Parties.

2.	The Parties agree to take advantage of the mitigation outcom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6 Coordination

The implementation, supervision and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ordinated by the following ministries:

(a)	for the Republic of Korea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	for the Republic of Peru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ticle 7 Joint Committee

1.	To facilitate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rising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each Party.

2.	The Committee shall meet in principle once a year,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at a place and date to be mutually agreed upon. The frequency of the Committee’s meetings may be adjust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approve the work plan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s and reviews.

4.	The Committee shall promote cooperation by making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including, inter alia, on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 3.

5.	The Parties may agree to establish workstream groups on certain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e Committee, such as a Joint Sub-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or a Joint Sub-Committee for Market Mechanisms, among others, in the case that the Parties decide that such groups ar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8 Cooperation among and with Non-State Actor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effort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non-state actors so that those non-state actors can have better opportunit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rticle 9 Complementary Arrangements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bilateral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may encourage, where appropriate, the conclusion of complementary arrangements between, inter alia, relevant Ministr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entities related to the activitie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2.	Such arrangements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particular forms of cooperation, procedures to be followed, work plans and other appropriate matters, including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domestic law.

Article 10 Expenses and Assistance

1.	The Parties shall bear the expenses to be incurred in conjun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on an equitable basi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2.	Each Party may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the appropriate technical and/or technological assistanc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1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deriving from any treaty, convention or regional or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ing to climate change.

2.	The complementary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9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rticle 12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Article 14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any time. Any amendments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Article 15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sinc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according to Article 13.

2.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 each Party may at any time give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such case,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unless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withdrawn with the prior agreement of both Partie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any ongoing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June 9, 2024,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ERU